망신, 역화살, 비리...전북권 3대 배드뉴스

또 다시 한주가 마무리 되는 9월 11일 금요일.  많은 지역언론들이 쏟아낸 뉴스들 중에는 긍정과 낙관, 희망의 메시지들보다 분노와 실망 게이지를 자극시킬만한 뉴스들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3가지 뉴스를 짚어본다.

[#1] 이상직 비리 특위 의정활동 발목, 전북정치 '망신'

먼저 서울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식이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며 ‘전북정치 망신’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야당인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결국 이스타항공 사태와 이상직 의원 비리의혹이 정치적 논쟁거리로 비화된 양상이다.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일 국민의힘이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편법 증여 의혹과 임금체불 문제를 정조준하는 ‘이스타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본격 활동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 일가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과 권력형 게이트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스타 사태’가 정치권의 핵심 사안으로까지 확대된 모양새다.

특위가 밝힌 이상직 의원 비리의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언론들이 부각시키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지난 2014년 횡령·배임으로 유죄를 받은 이상직 의원의 형과 이 의원 간 공모 여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특위는 "이 의원의 형이 2014년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보면 형 이씨가 횡령·배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동생인 이 의원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끄집어 냈다.

둘째는 석연치 않은 절차를 거쳐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된 이 의원 자녀들의 문제가 국회로 번졌다.

국민의힘 특위는 “이스타항공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린 돈을 대신해 이스타항공 주식을 교부 매각한 점과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운영하는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으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등 횡령과 배임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따라서 이스타홀딩스를 통한 이상직 의원 자녀의 상속세 포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셋째는 이스타항공 사태가 단순한 이 의원과 일가의 비리의혹에 그치지 않고 권력 실세와 연계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날선 정치공방이 예고된다. 국민의힘 특위는 "2002년부터 시작된 이상직 의원의 횡령, 배임 등 각종 비리가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고위공직을 전전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의 강력한 뒷받침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스타항공 매각 실패와 직원들의 대규모 정리 해고로 인한 후폭풍에 이어 정치공방까지 가세해 이상직 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이 어렵게 됐다.

가뜩이나 초·재선 의원들로만 구성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약화를 우려했던 전북도민들에게는 큰 좌절과 상실감을 안겨준 형국이 됐다. 당장 공공의대를 비롯한 전북 현안에서도 지역 정치권의 힘이 하나라도 필요한 마당에 이상직 의원의 잇따른 비리의혹 제기와 파문 확산이 더욱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언론, 특히 일간지들의 침묵은 11일에도 계속 이어졌다.

[#2] 공공의대 설립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 논리, 역화살

남원시에 오래전부터 설립을 추진해왔던 공공의대가 뜨거운 전국 이슈가 됐다.

2018년 폐교된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그간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 다시 이 문제가 전북 정치권의 핵심 추진사안이 되면서 동력을 얻는듯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의 파업 등 집단행동이 남원 공공의대로 불똥이 튄 양태다.

특히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북 정치권의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섣부르고 어설픈 주장과 논리가 더욱 화를 자초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 보건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자 '공공의대가 필수 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무사관학교 역할을 하도록 남원에 서남대 캠퍼스를 활용한 부지 확보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의대 추진을 바짝 서둘렀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지역언론을 통해 "공공의대를 통해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설립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회에서는 남원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파업과 의사 국가시험 거부 등과 연계시켜 남원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반대하고 나선데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까지 반대에 가세한 형국이 됐다.

보수언론들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밝힌 내용을 대서특필했다. 특히 신문들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억 3,000만원을 반영시켰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서울언론들은 “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또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으며,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전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의 제목과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부정의 기류가 묻어났다.

공공의대 설립 원점에서 재논의 합의에도 내년 예산 반영 왜? -조선일보

강기윤 "공공의대법도 안됐는데 남원 못 박아 내년 예산 2억원 반영" -중앙일보

정부,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내년 예산 2억 3천만원 반영 -서울신문

이처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남원 공공의대는 설립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언론들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주장을 앞세워 “의사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언론들은 일반기사와 사설에서 “공공의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밀어붙일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자극적인 표현의 제목과 기사들을 내보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이대로 좌초될 수 없다 -전북일보 9월 7일 사설

"남원 공공의대, 의사정원 확대와 별개로 신속 추진해야" -전북일보 9월 7일 1면

공공의대 원점 재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북일보 9월 4일 사설

남원 공공의대 계획대로 가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9월 11일 1면

공공의대법 더는 늦춰선 안 된다 -전북도민일보 9월 7일 사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의료계와 야당, 서울 보수언론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비등해지고 있다. 설득시킬 만한 논리와 충분한 타당성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남원에 설립하기로 한 공공의대는 서남대 폐교와 맞물려 추진돼 온 오랜 지역 숙원사업이다. 이 대학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부실사학으로 지정돼 설립 27년 만인 지난 2018년 폐교되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학 캠퍼스에 국립 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남원 공공의대는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돼 왔다.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하는 등 이 외에도 제반 사항들을 준비하고 추진해 왔다.

그런데 번번이 국회에서 법안문턱을 넘지 못해 왔던 사업이다. 왜 터덕거리며 좌초 위기를 맞게 됐는지, 차분하고 진지한 고민과 타당성을 전제한 설득 논리부터 개발ㆍ제시해야 함에도 압박하고 서두르다보니 되레 역화살을 맞는 형국이 됐다. 

[#3] 전주시 청소위탁 또 비리, 왜 이러나?

전주시 청소대행 위탁업체들의 인건비 부정 수급 의혹이 또 다시 제기돼 전주시의 위탁행정 전반에 구멍이 뚫렸음이 드러났다.

전주시 청소대행 위탁업체인 (주)토우가 유령직원을 내세워 인건비와 보험료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파문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에는 위탁업체인 ㈜청진과 ㈜삼부도 서로를 고용해 돈을 주고받는 형태로 부정수급 한 의혹에 휩싸였다.

민주노총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1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위탁한 ㈜청진과 ㈜삼부 두 회사가 서로 짜고 상대 회사 대표자 등을 직원으로 올린 뒤 시 보조금을 빼돌렸다”면서 “전주시는 부당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고 사기를 친 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청진과 ㈜삼부는 인건비 등 명목으로 서로 상대 회사에 각각 1,000여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청진은 전주 완산구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 상가 등의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고, 삼부는 같은 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이들 업체에게 전주시가 올해 지급한 대행료는 각각 52억 1,300만원, 29억 7,7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전주시는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긴 ㈜토우가 2017부터 2018년 사이에 유령 직원 28명에게 인건비와 보험료 등 명목으로 2억 1,800여만원을 허위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뒤늦게 적발해 청소 대행 용역 계약을 해지했다.

유령 직원들은 업체 대표 자녀, 친인척, 다른 사업장 직원 등으로 확인돼 파문이 컸다. 전주시 측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두 업체의 사후 정산보고서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문제가 확인되면 노무비 환수 등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허술한 위탁행정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

다음은 9월 11일(금) 전북지역 주요 신문 및 방송의 1면 또는 관련 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전주시, 아파트 불법전매 271명 고발

문 대통령 “7조8000억 4차 추경,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김수흥 “전북도청을 익산으로” 정치성 언급 ‘여론 싸늘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대행업체, 비위 복마전 -4면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 타결책 모색해야 -15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남원 공공의대 설립 계획대로 간다

전주 영생고 전국 고교축구 ‘왕좌’

끝나지 않은 ‘불법전매 전쟁’… 전주시 271명 수사의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200만원 지원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민노총, 전주 청소업체 연이은 비리 의혹 제기 -5면

전라일보

전주 아파트 분양권 불법 271명 추가 적발

코로나 대응정책 혼란

4차추경 7조8000억 소상공-자영업 지원

의사회 “공공의대법 취소하라” -4면

'돈 주고 받고'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비리 또 터졌다 -5면

새전북신문

코로나19 확진자 나온 전주지검 출입통제

소상공인 체감경기 '전국 최악'

처우 개선 요구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

“김성주 의원, 국민 신뢰 깨뜨리는 행위 중단하라” -5면

전북중앙신문

코로나19 전북정치 진가 보일까

"예산확보-현안해결 두토끼 잡아라"

"공공의대 설립-운영 법률안 발의 취소하라" -6면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인건비 부정수급 -7면

전민일보

전주시 청소업체, 서로 짜고 친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

전주지검, 96번째 확진자 의심증상 안일한 대응 도마위

정부, 7조8000억규모 4차추경안발표

국민의힘, 남원 공공의대 발목잡기 징후 -3면

KBS 전주방송

보건의료노조 “의정 합의 규탄·공공의료 강화 촉구”

혈연에 학연까지…전주시 청소 용역업체 ‘또 논란’

전주MBC

취업 대신 대규모 해고.."이상직 책임 묻겠다"

시들해진 전주시 '착한 임대료 운동'

JTV

'공공의대 설립' 놓고 힘겨루기 계속

청소업체끼리 채용 품앗이?...월급 주고받아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