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서거석 전 교육감, 12억 5천만원 선거비 반환 '외면'...측근들도 '난 모르는 일'"/“포스코이앤씨 잇단 사고 여파, 전주지역 3곳 아파트 공사 중단 '불똥'”/“김제 주택조합, 한 달 넘게 입주 못해 갈등”/“사찰 공사로 만든 비자금 어디로?”/“벼 대신 콩 심으라더니, 이젠 콩도 심지마?"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임기 중 낙마한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18일 자정까지 12억 5,000만원의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해야 하지마 측근들이 한결 같이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 반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 법을 어기고 또 한번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이중의 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나와 이목을 끌었다.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건설현장 사망 사고 여파로 전주지역 4천여 세대 규모의 주택공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보도가 주목을 끌었다.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들어서만 전국 현장에서 5건의 중대재해·산업재해 사고로 4명의 사망자를 잇달아 내면서 전주를 포함한 전국의 주요 아파트 현장 공사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인데, 전주에서는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조합(약 1,914세대),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더샵 라비온드, 약 2,226세대), 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약 576세대) 등 총 4,716여 세대의 3곳 공사가 모두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제지역에서는 170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둘러싼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입주가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분담금과 관계 없는 일반 분양자들까지도 입주를 하지 못하면서 입주민들 간의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시선을 끌었다. 

한 건설업체가 국고보조금이 쓰인 사찰 공사로 거액을 받아 빼돌렸다는 내부 고발에 이어 이 같은 부당 이득을 비자금으로 모은 뒤 또 다른 공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성 자금'으로 썼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는 후속 보도가 주목을 끌었다. 이밖에 쌀이 남아돈다며 논콩 재배를 장려해온 정부가 급작스레 콩 수매마저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농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비중 있게 전해졌다.

8월 18일과 19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중도 낙마 서거석 전 교육감, 12억 5천만원 선거비 반환 '외면'...측근들도 '난 모르는 일'"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선거비용과 기탁금 반환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전주MBC는 18일 <12억 5천만원 자정까지 반환해야…측근들 "난 모르는 일">이란 제목의 뉴스에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서거석 전 전북자치도 교육감의 12억원대 선거비용 반환 기한이 잠시 후 자정까지”라며 “그러나 취재진은 서 전 교육감을 접촉해 보려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측근들 또한 한결 같이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 반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서거석 전 전북자치도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12억 5,000만원을 도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이라는 뉴스는 “기한은 반환 고지서를 받은 지 30일이 되는 오늘(18일)까지지만 반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우선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서 전 교육감의 재산은 2억 5,000여만원으로 반환해야 할 돈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한을 넘기면 이제 징수 업무는 세무 당국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뉴스는 “하지만 세무당국에 위탁 징수를 맡긴다고 해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주다”며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비용 반환 절차 등이 나와 있지만 징수를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소멸시효까지 5년 동안 반환하지 않으면 사실상 받을 길이 없는 것인데, 전북에서도 지난 2012년 이후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한 선거 보전 비용은 4억원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뉴스는 “중도 낙마했지만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며 일정 부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이를 회피하며 다시 한번 법을 어기는 선택을 할지 몇 시간 뒤면 판가름이 난다”고 꼬집었다.

“포스코이앤씨 잇단 사고 여파, 전주지역 3곳 아파트 공사 빨간불”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건설현장 사망 사고 여파로 전주지역에도 불똥이 튈 것이란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전북도민일보는 19일 <포스코이앤씨, 잇단 사고…전주 아파트 공사 ‘빨간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들어서만 전국 현장에서 5건의 중대재해·산업재해 사고로 4명의 사망자를 잇달아 내면서 전주를 포함한 전국의 주요 아파트 현장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며 “이에 당초 예정된 준공 시점이 줄줄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합원과 예비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주에서는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조합(약 1,914세대),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더샵 라비온드, 약 2,226세대), 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약 576세대) 등 총 4,716여 세대의 공사가 모두 중단됐다”는 기사는 “세 곳 모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감나무골은 2026년 상반기 △기자촌은 2028년 △더샵 4차는 2027년 초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사태가 지연될 경우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라며 “이날 찾은 전주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현장은 철제 펜스로 정문 입구가 굳게 닫혀 있었고, 인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는 공급 지연이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들의 실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사는 “감나무골·기자촌 조합원들은 금융비용과 추가 분담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 이후 안전관리 강화로 공사비가 상승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기 단축이 시도될 경우 자칫 부실시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며 “여기에 건설 경기 침체와 맞물린 안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대형 건설사 신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제 지역주택조합, 한 달 넘게 입주 못해 갈등”

JTV는 18일 <한 달 넘게 입주 못해...주택조합 갈등>이란 제목의 뉴스에서 “170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둘러싼 김제의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입주가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추가 분담금과 관계 없는 일반 분양자들까지도 입주를 하지 못하면서 입주민들 간의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이어 “600여 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입주를 두 달 앞둔 지난 5월 조합원들이 시공사로부터 170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받자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고 양 측은 일곱 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문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7월로 예정됐던 입주가 늦어지면서 입주민들 간의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면서 “추가 분담금과 관계 없는 170세대의 일반 분양자들의 입주까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뉴스는 “국토교통부는 해당 시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김제와 대구, 광주에서 지난달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는 뉴스는 “조합 측은 지난달 2일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추가 분담금 액수가 적정치 않다며 실태 조사를 요청했고, 내일 분쟁조정위의 조정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사태 해결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찰 공사로 만든 비자금 어디로?”

한편 KBS전주총국은 18일 <사찰 공사로 만든 비자금 어디로?>란 제목의 뉴스에서 “한 건설업체가 국고보조금이 쓰인 사찰 공사로 거액을 받아 빼돌렸다는 내부 고발에 이어 부당 이득을 비자금으로 모은 뒤 또 다른 공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성 자금'으로 썼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며 후속 보도를 이어가 이목을 끌었다.

“종단 요직을 두루 거친 성우스님이 지난 2008년 설립해 최근까지도 원장을 겸한 군산의 한 요양원 사무실 한쪽에 큼직한 철제 금고가 놓여있다”는 이날 뉴스는 “성우스님 부탁을 받아 요양원 부원장과 건설업체 대표로 일한 우용호 씨는 이 금고가 자금 전달의 통로라고 말했다”며 “성우스님이 실소유한 거로 의심되는 건설업체가 벌어들인 돈 등을 금고에 보관했다가 성우스님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설업체 측이 작성한 통장 입출금 내역에는 사찰 기부금 명목으로 금산사 말사 여러 곳에 나눠준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사용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뉴스는 “취재진이 '보시' 명목으로 확인한 금액만 1억원이 넘는다”며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이러한 구조는 건설업체 회계를 맡았던 직원 황모 씨와 전 현장소장 김모 씨 간 통화에서도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주지 스님은 돈을 받긴 했지만, 다시 돌려줬다고 답했다”는 뉴스는 “성우스님은 금고에는 서류만 보관할 뿐 현금은 없었다면서도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다”며 “조계종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으며 종헌종법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벼 대신 콩 심으라더니, 이젠 콩도 심지 마라니?"

쌀이 남아돈다며 논콩 재배를 장려해온 정부가 급작스레 콩 수매마저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농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는 뉴스가 크게 보도됐다. 새전북신문은 19일 <“벼 대신 콩 심으라더니, 이젠 콩도 심지마?">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18일 전북자치도청 앞마당에서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농업정책을 문제삼아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며 “앞서 정부는 쌀 생산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어 2016년부터 논에 벼 대신 밭작물 재배, 특히 콩 심기를 적극 권장해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재작년부턴 아예 콩을 전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올 들어선 한발 더 나아가 쌀 재배면적 조정제까지 도입해 콩 심기를 더욱 장려해왔다”는 기사는 “하지만 최근 이 같은 기조를 급선회 한 채 논콩 재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며 “재고물량이 수북이 쌓여갈 정도로 콩 생산량이 너무 많고, 국산 콩은 수입산보다 2~3배 가량 비싸 대량 소비처 찾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