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유지해야"

일본 정부가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도내 환경단체가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방한 중인 고이즈미 일본 농림수산상 장관의 면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만약 일본 정부가 실제로 이를 요구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에게 국민 건강권 수호 의무를 포기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성명은 이어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로 2013년부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며 "또한 세슘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여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이 2025년 4월 17일 발표한 「2024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일본 정부가 검사한 45,413건 중 4,258건(9.4%)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며 "품목별 검출률은 수산물 4.1%, 농산물 12.2%, 축산물 1.4%, 야생육 23.6%, 가공식품 5.8%로, 최근 5년간 거의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신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한 뒤 "일본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제염토를 5,000 Bq/kg 이하일 경우 농지, 8,000 Bq/kg 이하일 경우 도로 공사 등에 재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방사능 오염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피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환경·건강 피해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성명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국민 불안, 어민·수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손실, 방사능 검사와 환경 감시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야말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할 입장이다"며 "녹아내린 핵연료 제거가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성명은 끝으로 "이재명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제소가 어렵다면 ‘런던협약’ 개정을 통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