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한 전북교육감, 3년간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불신만…정책 청산·인적 쇄신, 비위 의혹들 감사해야"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성명서' 발표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불명예 퇴진한 서거석 전임 전북교육감에 대한 정책 청산과 인적 쇄신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지난 3년 동안 학교는 학력 신장 대신 행정 부담만 가중되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불신만 받았다”며 초등 총괄평가 개선 등 정책 전환은 물론 정책을 총괄했던 임기제 정책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단체는 “과학교육원 입찰 비리와 교육청 변호인단의 비위 사건 개입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교육원 입찰비리 의혹, 해외연수 특혜채용 의혹, 교육청 변호인단의 법률대응 의혹 등 철저한 감사 통해 진실 가려 줄 것"
이날 단체는 “서거석 전 교육감이 취임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던 거짓말 논란으로 전북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 6월 26일 선거법 위반에 의한 낙마로 전북교육은 길을 잃고 말았다”고 설명한 뒤 “지난 3년의 서거석 교육정책은 일선 교사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에게 불신만 심어주었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며 “교육감 낙마 후 교육감 권한 대행을 맡은 유정기 부교육감은 전북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서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년동안 학교는 학력신장보다는 행정 부담만 가중되고,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과 성과 압박 등으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악화되었으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불신만 받았다”며 “이제라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교육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단체는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모아냄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의 미래가 달리 전북교육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현장의 요구를 담아 전북교육행정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전북교육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가칭)전북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사회와 협치할 것과 전북교육청의 즉각적인 인적 쇄신을 위해 우선 한긍수 정책국장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체는 “서 전 교육감 시기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며 “서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 문제는 단순한 정책 문제를 넘어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예산사용 전반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특히 과학교육원 입찰비리 의혹, 해외연수 특혜채용 의혹, 교육청 변호인단의 법률대응 의혹 등을 비롯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북교육연대도 향후 (가칭) ‘전북교육신문고’를 설치하여 도교육청의 각종 사업 및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서거석 교육감 시대의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며 “전북교육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교육정책 중 당장 추진이 필요한 정책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는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미래교육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 전북교육행동, 전북참교육동지회, 전북교육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전북교육마당,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새날을여는참교육포럼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