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상처만 남긴 '용담댐 수상태양광'...주민 반발에 무산?/무주군, 노인은 '현금 지원'-아이는 '간접 지원'...예산도 정책도 '6배 격차' 왜?/정부 지원 예산 감소로 타격 입은 지역 영화계...“산업화 필요” 주장/예산 대폭 삭감 ‘지역화폐’...다시 되살아나나?/‘패트롤 전북jj’ 마무리...“약자·소수자 목소리에 더욱 힘써 주길”

KBS 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 언론 돋보기jj' 6월 12일 방송에서는 <상처만 남긴 '용담댐 수상태양광'...주민 반발에 무산?>, <무주군, 노인은 '현금 지원'-아이는 '간접 지원'...예산도 정책도 '6배 격차' 왜?>, <정부 지원 예산 감소로 타격 입은 지역 영화계...“산업화 필요” 주장>, <예산 대폭 삭감 ‘지역화폐’...다시 되살아나나?>, <‘패트롤 전북jj’ 마무리...“약자·소수자 목소리에 더욱 힘써 주길”>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매주 목요일 진행된 ‘패트롤 전북-전북 언론 돋보기jj’ 코너는 이날 마지막으로 방송됐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코너)로 이어갈 예정이다.

#상처만 남긴 '용담댐 수상태양광'...주민 반발에 무산?

함윤호 앵커(함): 매주 목요일 아침, 언론 보도 모니터 분석을 보도해 드리는 ‘패트롤 전북jj-전북 언론 돋보기’가 4년을 함께 해왔는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댐에 설치하려던 수상태양광사업이 갈등만 야기한 채 중단됐다는 소식이다. 예상보다 주민 반발이 컸다고?

손주화 처장(손): 그렇다. 수자원공사가 용담댐에 설치하려던 수상태양광사업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최근 전국은 물론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나왔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도됐는데 도민들의 식수원인 용담댐 상류에 축구장 39배 크기의 200㎿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전북도의 반대로 추진이 보류됐다. 그런데 5년 만에 재추진이 결정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나왔고 지역 언론에서는 “용담댐이 전북도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내용들의 보도가 이어졌다.

또 최근에는 “금융권만 배불리는 사업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러한 비판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나오면서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최근 수상태양광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함: 식수원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주민 설득에 실패했다. 군산산업단지 현대조선소 앞의 유수지에 차려진 수상태양광 문제를 전해드린 바 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 시절에 어느 곳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것인가를 놓고 타당성 문제 등이 거론됐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전에 논의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를 어떻게 보았는지?

박주현 대표(박): 도민의 식수원에 대규모 태양광시설 추진은 시작부터 많은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당시 1차 시도에서 해당 시·군의 반대로 무산된 이 사업은 지금까지 터덕거리면서도 수자원공사가 발전 허가권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북의 6개 시·군지역 식수원이자 상수원인 용담호에 축구장 39개의 대규모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전기발전을 일으키겠다는 사업은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주민 동의 조건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나 결국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특히 주민설명회가 이달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거센 반발이 일자 수상태양광을 접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 내심 ‘주민 동의’라는 조건부 허가 사항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버티지만 뒤로는 발전 허가권을 반납하지 않고 있어서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을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함: 축구장 39배 크기의 규모라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 자기자본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결국은 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업이 금융기관만 배를 불린다는 지탄을 받는다고?

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총 43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13.4%(58억원), 수요자 및 지방공기업 6.6%(29억원), 인근 주민 4.0%(17억원), 금융기관 76.0%(328억원) 등으로 짜여져 금융기관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금융기관에 배정된 지분 76%에 진안군이나 지역농협,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으나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진행됐는데 한 주민은 “지역민은 희생만 하고 소수의 업자에게만 (이익이)간다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또한 4%로만으로 지역 주민 참여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주민 참여 지분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지적까지 나왔다.

#무주군, 노인은 '현금 지원'-아이는 '간접 지원'...예산도 정책도 '6배 격차' 왜?

함: 다음은 꾸준히 지역 이슈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풀뿌리 언론인 무주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인에 비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박: 그동안 풀뿌리 언론으로 많이 소개됐던 무주신문에서 문제를 제기해 파장을 일으킨 의제다. 무주군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층 비율이 40%를 넘어 행정과 예산 운용 대부분 노인 복지에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문제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은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무주신문이 정확한 행정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제기했다.

무주신문은 지난 5월 12일 <아이 키우기 힘든 무주... 어린이를 위한 복지 예산‧정책 아쉬워>란 기사에서 “병원, 놀이터, 친구가 없는 동네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말을 전달하면서 “무주군의 복지 정책이 미래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주신문은 “무주군은 매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웃 지자체인 완주군처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무주신문은 또 5월 19일 <노인은 현금 지원, 아이는 간접 지원... 예산도 정책도 6배 격차>란 제목의 후속 보도에서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분석해 보도했는데 “노인복지 예산은 약 493억원, 아동복지 예산은 약 74억원으로 6.6배에 달한다”며 “군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군비 역시 노인 쪽으로 월등히 많이 배정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아동 정책은 간접 지원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노인 정책은 현금성 직접 지원과 실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집중돼 세대 간 복지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함: 무주군 인구가 2만 3,000여명인데 2019년 무주군에서 한해 태어난 아이가 17명이었다. 그런데 2023년에는 43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비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속 보도로 아동을 위한 조례가 보다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는데,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하지 않을까?

손: 아동복지 조례가 많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내용이 추상적이고 실행력이 부족하면 오히려 행정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무주신문에서 다뤘다. 일단 예산과 연계성이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무주신문은 5월 26일 후속 보도에서 “무주군 아동 관련 조례는 16건, 노인 관련 조례는 8건으로 아동을 위한 조례가 더 많았지만 실행력, 체계성, 재정 연계성, 행정 실효성 등을 살펴봤을 때 노인복지 중심의 구조가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무주신문은 “노인복지 조례는 사회복지과가 일관되게 관리하며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아동복지 조례는 관리 부서가 기능별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아동의 놀 권리’, ‘온종일 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출산장려금’ 등 좋은 취지일 뿐 실제 내용은 상당수가 선언적인 문구에 머물러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아동 관련 조례가 더 많음에도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지점인 것 같다. 또 아이들이 어디서 놀아야 할 것인지도 다루고 있는데, 아이들의 시설도 많이 부족하다는 게 최근 6월에 나온 보도 내용이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296개 인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19개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 수 있고 예산 등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수밖에 없다.

함: 사실 무주신문에서 지적한 것은 무주군만의 상황이지만 다른 지자체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아무래도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심이라는 측면도 고려할 것이고, 또 숨겨진 배경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는지?

박: 무주신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다른 언론들도 이와 유사한 보도들을 하고 있다. 무준군 외에 다른 지자체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인 복지정책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노인복지는 현금성 지원 또는 찾아가는 지원인 반면에 아동복지는 그렇지 못하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마다 인구 감소, 특히 출생인구 감소는 사회·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지역 소멸을 가속시키는 현상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고령층을 위한 복지 정책과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과 예산이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어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무주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의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지원 예산 감소로 타격 입은 지역 영화계...“산업화 필요” 주장 

함: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점을 기대해볼 수 있는데 최근 언론들은 지역 영화산업 관련 예산 부활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 조치가 이뤄진 영화산업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준다면?

손: 윤석열 정부가 지역 영화 문화 활성화와 제작 지원, 영화제 등 영화계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북지역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와 무주산골영화제 등 영화제 관계자들이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왔다. 그런데 새 정부의 지원 예산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지역 영화계의 산업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면서 2024년과 2025년 예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역 언론들에서 나왔다.

전주국제영화제의 경우 좌석 점유율이 81.6%에 약 7만여 명의 관객이 찾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영화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5월 7일 전주방송에 따르면 “전주의 명소와 연계한 부대행사도 큰 인기를 얻었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예산 문제 때문에 대폭 축소될 위기다”고 했다. 그리고 5월 13일 KBS전주총국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 지원 예산이 내년에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연말 일괄 평가로 이듬해 총 예산을 확정하는 현행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6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던 무주산골영화제와 관련해서도 5일 진행됐던 영화제가 이번에는 3일만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전주MBC는 “개막식은 사라지고 상영 기간도 줄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문화 예술(예산) 삭감으로 지난해는 국비 지원이 0으로 뚝 떨어지더니 당장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보니 내년 영화제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산 대폭 삭감 ‘지역화폐’...다시 되살아나나?

함: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과 민생경제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에 많은 관심이 일고 있다. 삭감된 예산 복원 등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박: 윤석열 정부 시기에 영화제 예산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 이후 지역 골목상권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던 지역화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새 정부는 그러나 ‘민생 진통제’로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방침을 보이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2021년 1조 2,522억원에 달했던 지역화폐 예산 규모는 2022년 7,053억원으로 줄고, 2023년 3,525억원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올해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바뀌지 않았더라며 지역화폐란 말이 사라질지도 모른 상황이었다.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되살아나는 패턴이 반복되어왔는데 새 정부 출점 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마침 어제(1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에 쏠리고 있다”면서 “지역화폐는 전 정부와 달리 활성화를 맞을 것”이란 암시를 해서 더욱 기대를 모으게 했다.

#‘패트롤 전북jj’ 마무리...“약자·소수자 목소리에 더욱 힘써 주길” 

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오프닝에서 전한대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코너에서는 지역의 언론 돋보기를 통해 지역의 저널리즘을 함께 해왔다. 그런데 오늘이 두 분과의 마지막 시간이다. 사실 언론을 들여다보는 게 편하지는 않았다. 부담도 많이 됐지만 그래도 사안에 대한 실태 파악 등 나름 열심히 해왔다. 비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역 언론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길 바라는 마음 속에서 (두 분의)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먼저 박 대표부터 마무리 발언을 해 준다면?

박: 그동안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 단소리·쓴소리 외에 (언론)비평을 주로 해왔는데 청취자들의 눈높이에 맞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지역 언론에)변화가 있었음을 피부로 느꼈다. 주로 이 시간에 단소리보다 쓴소리를 많이 한 것 같다. 금세 4년여 시간이 지나갔는데 혹시 그동안 불편했거나 마음 상했던 내용의 발언이 있었다면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 양해와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앞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목요일 코너가 진행될 텐데 더 많은 쓴소리, 약자 또는 소외된 시민들 편에서 또 알권리 차원의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함: 다음은 손주화 처장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다.

손: 지역의 민주주의라는 게 더 크고 강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함께 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다. 권력을 감시·견제하고 더 커지는 권한 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아울러 시민의 권리가 온전하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봐줘야 하는 언론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광장의 목소리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목소리들이 언론에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지역 언론에서 미디어 비평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리=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