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새 정부 '출범'...답답한 전북 현안들, 이젠 풀릴까?/새 정부 향한 '광장의 목소리들' 어떻게 담을까?/국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어쩌다 공교육에?...졸속 추진 ‘늘봄학교’ 외주 확장에 ‘불안’/ 언론의 기능·역할 주목...앞으로의 저널리즘은 어디로? -진단

KBS 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 언론 돋보기jj' 6월 5일 방송에서는 <새 정부 '출범'...답답한 전북 현안들, 이젠 풀릴까?>, <새 정부 향한 '광장의 목소리들' 어떻게 담을까?>, <국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어쩌다 공교육에?...졸속 추진 ‘늘봄학교’ 외주 확장에 ‘불안’>, <언론의 기능·역할 주목...앞으로의 저널리즘은 어디로?>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새 정부 '출범'...답답한 전북 현안들, 이젠 풀릴까?

함윤호 앵커(함):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대통령 취임까지 했다. 손 처장께서는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직접 사회도 보고 시민들과 함께해 왔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손주화 처장(손): 퇴행과 폭주로 치달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유권자들이 단호히 심판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이라고 지칭해 왔는데 권력 사유화를 넘어서 헌정 질서까지 유린했다는 대부분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부문이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비롯해서 극우 세력의 여론조작, 적폐세력 잔존 등 내란이 아직도 진행형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민언련의 경우 성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제 치유와 개혁의 길로 가야 하는데,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데 많은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함: 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많이 남아 있다는 측면에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동안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의 열망과 바람을 새 정부에서 풀어가야 할 텐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는지?

박주현 대표(박): 이번 조기 대선 결과를 놓고 시민사회계는 민심의 거대한 물결은 ‘내란 심판’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높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정권이 일으킨 내란과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선거 전에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시한 ‘사회 대개혁 우선 과제 선정’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12·3 내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그래서 내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게 시민사회계의 목소리다.

이 외에도 민생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동맹국가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대외적인 어젠다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 대내적으로는 미완에 그친 무소불위의 검찰 개혁과 윤석열 정부 내내 좌표를 잃고 헤맸던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정상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보여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밖에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노동권 강화 등 지난 겨울부터 광장에서 외쳤던 시민사회계 목소리들도 정책으로 적극 수용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새 정부 향한 '광장의 목소리들' 어떻게 담을까?

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청소노동자들을 찾아 만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다. 소외되고 배제되어온 분들도 그동안 광장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지?

손: 광장에서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부분들이 강조됐고 사회 대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절박한 염원이 많이 나왔다. 사회 대개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들의 개혁들을 제시했었는데 차별과 혐오 그리고 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목소리들이 나왔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당장 이러한 목소리들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각 단체에서 내놓은 입장들을 살펴보면, 전국장애인철폐연대에서는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하면서 “차별과 혐오가 판치는 사회가 아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인권운동공동네트워크도 “극우 정치와 내란 종식은 평등과 공존, 민주주의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며 소수자들의 바람과 광장의 열망을 차기 정부가 담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 참사를 겪었던 ‘1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도 ”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주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새 정부에서 참사의 진실이 밝혀져 생명 안전 사회로의 도약을 이뤄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도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차별과 혐오와 단절한 평등 사회가 내란 청산의 시작이다“며 ”18년 넘게 표류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 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함: 지역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의 3중고' 현실을 말하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어떤 기대를 해야 될까?

박: 지역 언론들이 연일 흥분된 논조의 기사들을 지면과 영상에 반영하고 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북지역을 자주 방문했고 또 '14개 시·군 특별 공약'을 제시한데 이어 비록 늦었지만 '전북 공약'도 내놓았다. 특히 전북지역 사전 투표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본투표도 전국에서 네 번째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투표율과 지지율을 보인 때문인지 지역 언론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주문과 기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 일간지들은 4일에 이어 5일 자 사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들을 정리해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전북일보는 키워드를 ‘첫 과제는 국민 통합’,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꼽았다. 전라일보도 ‘진영 갈등을 넘어 통합’, ‘실용주의 리더십과 균형 발전’, ‘정치 독주 경계’, ‘전북발전 공약 임기 내 실현’ 등 전북일보와 비슷한 부분을 과제로 꼽았다.

또 전북도민일보는 민생경제 외에 “미·중 갈등으로 나타난 국가 안보의 군사적, 경제적 파고는 이제까지 우리가 겪지 못한 수준의 심각한 도전”이라며 외교‧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았다. 개헌에 대해서는 “헌법개정으로 국력을 쓸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대체로 전북 관련 공약을 실현할 것을 주문하는 일반 기사와 사설들이 지역 언론들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 언론들은 “새 정부가 인사 탕평책을 제대로 실시해서 지역 인사 홀대가 없어야 한다”며 전북지역 인사 등용에 많은 관심을 나타낸 기사들도 눈에 띈다.

함: 보통 '공약'이 ‘빌공’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많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전북이 더 이상 낙후와 소외, 3중고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손: 호남, 특히 전북지역은 이번에도 높은 투표율을 끌어내야 한다는 민주당 도당의 입장이 계속해서 나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에서 갭(차이)이 굉장히 좁았었는데, 당선자와 2위의 격차가 0.7%p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북지역에서 높은 투표율을 통해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전략 같은 것도 전북과 호남을 통한 전략의 하나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전북지역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보상, 가령 전북에 대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전북자치도가 압도적으로 지지한 이재명 후보 당선으로 인해서 전북 현안 추진과 함께 도 출신 인사들이 새 정부에 신주류로 부상하고 있고, 인사를 통해 보상이 돼야 한다는 요구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또한 정부에서 계속해서 전북에 관한 여려 가지 약속들을 해왔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지역 언론들이 기대감을 표출하는 것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감시·견제하는 역할까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도민들이 기대치를 이재명 시대가 열리면서 같이 좀 채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국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어쩌다 공교육에?...졸속 추진 ‘늘봄학교’ 외주 확장에 ‘불안’

함: 이번 대선 과정에서 또 하나 논란은 막판에 나온 ‘리박스쿨’ 문제였다. 뉴스를 통해 보았을 텐데, 지금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의 교육청이 발칵 뒤집혔는데 일단 전북교육청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발빠르게 전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늘봄학교의 외주화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우선 리박스쿨이 어떤 개념인지 소개해 준다면?

손: 극우 성향 단체로 알려진 리박스쿨은 초등 강사의 자격증을 미끼로 ‘자손군’, 즉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군대'라고 부르는 이 '자손군'이라는 댓글 공작팀을 모집하고 초등 방과 후 늘봄학교에 투입됐다는 의혹이 대선 과정에서 나오면서 많은 질타를 받았다. 늘봄학교의 외주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윤석열 정권의 치적용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에서 빠르게 대응했다. “전북지역 초등학교에서는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냈고 또 “리박스쿨과 관련한 업체나 프로그램은 없다”며 “올해 3월 기준으로 도내 초등학교 늘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탁업체는 모두 16개인데, 리박스쿨 관련 업체는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를 전수조사 하라”며 “리박스쿨 강사를 전면 해촉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면서 “검증과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정책을 성급히 드러낸 결과”라며 “정치적 편협성을 지닌 단체들이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는 비판들이 나왔다. 또 늘봄학교를 담당하는 늘봄 실무사와 방과 후 강사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5월 31일 성명에서 “늘봄학교에 외주 위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왜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면서도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는지, 정권 차원에서 극우 세력의 미래 세대 오렴 시도에 문을 열어 주려고 했던 건 아닌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문제제기도 했다.

이밖에 2024년 기준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방과 후 학교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비율은 서울76.2%, 전북 75.1%, 인천 6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늘봄학교 외주 민간위탁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함: 리승만과 박정희의 줄임말이 '리박스쿨'이다. 자유주의와 근대화를 강조한 단체로 정치적 색채가 강하다. 그런데 이 단체가 교육해온 내용을 보면 여성과 노동조합, 성 소수자와 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혐오를 정치 세력화 자원으로 활용해 왔다고 하는데, 극우단체의 교육이 어떻게 공교육으로 들어오게 된 건지 제대로 조사를 해야하지 않을까?

박: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야 수사를 해야 한다거나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선거 기간에 많은 논란이 됐지만 극우 성향의 단체가 초등학교들의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하면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념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다. 더욱이 극우 성향의 강사들이 어떤 댓글 활동을 하는지 안 봐도 뻔하다.

선거 기간에 쟁점이 되자 교육당국이 선거 직후인 4일부터 해당 학교들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0일까지 서울지역 10개 초등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리박스쿨 관련 늘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서울뿐만 전국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단위 전수조사로 확대된 양상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도내 409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운영 실태가 있어 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서는 5,771개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됐다는 오늘 보도도 나왔다. 이와 관련한 조사가 이번 주 중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음에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더욱이 리박스쿨이 과거 대선 댓글 공작에 참여한 인물들에게 민간 자격을 부여해 늘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뒤에 이들을 학교 현장에 투입했다는 보도들도 나왔다. 학교 학생들의 이념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기에 새 정부가 앞서 지적한 여러 중요 과제들 외에도 이 문제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진다.

#언론의 기능·역할 주목...앞으로의 저널리즘은 어디로?

함: 그런데 이 리박스쿨 문제점에 관한 보도가 독립언론을 통해서 나왔다. 미디어 산업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내용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는지?

손: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에 관련해서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의 보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의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저널리즘센터를 표방하고 있는데 비영리 비당파 독립언론이다. 리박스쿨 댓글 조작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이 있었고, 19대에서는 드루킹 사건이 있었듯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위협하는지 여론 조작의 망령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것이 이번 대선에서도 뉴스타파에 의해 드러났지만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언련에서도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리박스쿨’을 검색해 지상파, 종편, 전국지 등 총 20개 언론사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수 언론사만이 수사 기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고 나머지 언론사들은 그대로 보도하는 스피커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언론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고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라는 점에서 비영리 비당파인 탐사저널리즘의 보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의 책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상황이 됐다.

함: 12·3 비상 계엄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과정을 보내오면서 사회 대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론, 저널리즘의 개혁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박: ‘비상계엄’ 후 첫 집권한 새 정부는 민주주의의 복원이란 무거운 과제 외에도 훼손된 저널리즘의 복원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 장악 행보가 임기 내내 이어졌다. 특히 비판언론 탄압과 언론사 압수수색,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81개국 중 60위대로 하락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기자협회는 “엄정한 진상조사는 더 이상 구태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그동안 꽉 막힌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통·통합 채널’ 구축이 시급한 대언론 정책의 과제로 들 수 있겠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후 첫 집권한 새 정부는 훼손된 저널리즘 복원이 큰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정리=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