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 톺아보기] 후보별 ‘10대 공약’과 ‘전북 공약’ 점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12·3 계엄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이 때문에 선거 기간이 다른 선거보다 짧았지만 지도자 선택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뼈저리게 느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달 29일·30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34.74%의 투표율로 2022년 대선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사전투표율은 53.0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약집 '최장 지각' 오명…재외국민 투표 ‘깜깜이’

그런데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이뤄졌지만 양대 정당 후보들의 공약집은 늦장 발간으로 유권자들의 선택권에 제약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각 정당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의 특수성 때문에 공약집을 제때 만들지 못했다는 해명이지만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후보들은 '표만 달라’고 외쳤을 뿐 정작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인 공약이 늦어 혼선과 불만을 초래한 것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 두 번째 조기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본투표를 8일 남긴 지난 26일, 민주당은 이보다도 이틀 더 늦은 28일에야 공약집을 공개해 역대 가장 늦은 공약 발표가 이뤄줬다.

양대 정당은 사전 투표를 코앞에 두고 공약집을 내면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투표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사전투표보다 앞서 지난 20~25일 이뤄진 재외국민 투표는 아예 공약집이 없는 '깜깜이 투표'로 이뤄졌다.

공약집은 후보의 선거 공약과 이에 대한 추진 계획, 각 사업의 목표와 우선 순위 등을 게재한 책자를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공약집을 발간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공약집 발간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집이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직전까지 가장 늦게 공약집이 나온 것은 2012년 펼쳐진 제18대 대선으로 당시 새누리당이 대선 본투표 9일 전, 민주당은 10일 전에 각각 공약집을 공개했다.

또 이번 대선처럼 조기 대선이었던 19대 대선에선 자유한국당이 22일 전, 민주당이 11일 전 공약집을 내놓았다. 그러나 모두 이번 대선처럼 늦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 후보의 10대 공약과 주요 후보들의 전북 공약을 점검해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기호 1번)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AI(인공지능)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포괄임금제 금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한 이 후보의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사회 ▲생활 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이재명 후보의 '7대 전북 공약'은 다음과 같다.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K-컬처 메카 육성 ▲첨단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SOC 조기 완성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금융특화도시 조성 및 공공의대 신설 ▲사통팔달 교통·물류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 조성

이 후보는 AI 연계 융복합산업 등 첨담전략산업 육성과 신산업 테스트베드구축으로 미래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을 풍력·태양광·조력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첨단정밀농업육성과 푸드테크 혁신, 치유농업 확대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밖에 이 후보는 금융특화도시 조성, 공공의대 신설,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선도 미래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기호 2번)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의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나라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김문수 후보의 '7대 전북 공약'은 다음과 같다.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주민의 뜻대로 상생하는 전주·완주 통합 지원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새만금’ ▲‘사통팔달 전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전북 미래 전략산업 ‘꼼꼼한’ 육성 ▲웰니스 관광 도시 조성 ▲전북 특화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김 후보는 ‘올림픽 유치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 속에 7대 공약 39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전북 공약 중에서 가장 강조된 정책은 2036년 전주 올림픽 유치 지원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에 체육과 문화 인프라를 대폭 구축하겠다는 것과 전주·완주 통합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새만금 국가정원, 전주 아중호수 공원 K-레이크 사업, 완주-익산-만경강 벛꽃 길 사계절 관광 명소화 추진 등 기초 자치단체 추진 정책들도 담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기호 4번)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비롯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19개 부처 통합해 13개로 개편)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 ▲지방자치단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 ▲교권 보호 위한 교사소송 국가 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과학기술 성과연금’, ‘과학자 패스트트랙’  

이준석 후보의  '전북을 위한 7대 맞춤형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전북 연기금 기반 국제금융도시 조성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지 지원 ▲전국 단위 명품형 기숙학교 전북 설립 ▲무주 태권도종합수련센터 건립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전주김천 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확대 및 스마트 종자 R&D(연구개발) 육성

이 후보의 전북지역 공약은 연기금 기반 국제 금융도시 조성 등 크게 7개로 압축된다. 공약 실현 방법으로는 전북대학교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과 자산 운용과 관련된 스타트업 유치 등이다.

또 이 후보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도 있는데 이 후보는 전북 발전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새만금 권역인 부안, 김제, 군산 등 3개 시군을 통합 메가시티 권역으로 지정한다고 제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기호 5번) 공약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성 평등부로 격상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성 평등·여성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성 평등과 여성 관련 정책 공약을 별도로 발표한 것은 대선 후보 중 권 후보가 처음이다. 권 후보의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기후정의 확립으로 생태평등 사회로의 전환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권영국 후보가 제시한 '전북 5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서남대에 국립의과대 설립으로 전북을 공공의료의 중심지 조성 ▲미래형 상용차와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정의로운 산업 전환 ▲새만금 갯벌 복원과 해수유통량 확대로 새만금을 해양생태관광 중심지로 전환 ▲농어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과 농상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농민이 행복한 전북 만들기 ▲수도권으로 가는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대신 마을, 주민조도형 에너지자립과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권 후보는 무엇보다 "갯벌을 복원하고 바다를 살려 이를 생태관광중심지를 만들고 어업을 되살리는 한편, 조력발전을 도입해 해수유통량을 확대해 'RE100 새만금'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권 후보는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차별 없는 세상, 함께 사는 대한민국’에서는 전북이 미래 사회의 맨 앞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