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2주차...지역 언론 보도 분석 결과는?/지자체들이 내건 선거 관련 빨간·파란 현수막 ‘논란’/전북도민이 뽑은 ‘최우선 사회대개혁 과제’는?/‘지역신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취지와 개선 방안은? -진단

KBS 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 언론 돋보기jj' 5월 29일 방송에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2주차...지역 언론 보도 분석 결과는?>, <지자체들이 내건 선거 관련 빨간·파란 현수막 ‘논란’>, <전북도민이 뽑은 ‘최우선 사회대개혁 과제’는?>, <‘지역신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취지와 개선 방안은?>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2주차...지역 언론 보도 분석 결과는?

함윤호 앵커(함):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오늘과 내일이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지역 언론 보도들이 많은데 분석을 해보았다고?

손주화 처장(손): 지역 언론들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1주차 분석 결과에 이어 후보 등록 후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2주차 지역 언론들의 대선 관련 보도는 어땠는지 양적 분석을 통해 정리해 봤다. 방송 및 신문사 등 11개 도내 언론사들을 모니터한 결과 후보‧정당 동정 보도 비율이 신문 모두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공약 전달과 선거 판세 보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주에 보았더니 전북도민일보는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을 공약과 정책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집중했으며, 사설 4건 중 3건, 인터뷰 기사 3건 모두 지역 현안을 요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일보는 상대적으로 공약 전달과 선거 판세 보도에 집중했다.

그런데 방송사 같은 경우 10건 중 9건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1주차와 달리 2주차에서는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시·군지역 중복 공약 논란, 가령 남원(제2경찰학교 유치 공약)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중복 공약 외에 전북지역 광역공약이 늦어지는 점과 지지선언 동원 논란 등이 주요하게 비판적으로 보도됐다.

또 공약도 재탕인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방송과 신문, 인터넷 언론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공약 검증의 경우 노컷뉴스전북은 ‘풍력은 데이터 센터에 부적합?...이재명, 이준석 에너지 격돌’이 22일자에 나왔고, 23일자에는 ‘전주 대도시권 됐지만, 대선주자들 GTX 공약에선 '찬밥신세'’ 등이 다뤄졌다.

함: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전반적인 공약과 더불어 어떤 것이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재탕 공약인지 관심이 있게 보아야 할 것 같다. 특징은 역시 모두 더불어민주당 보도가 많다는 점인데, 소수 정당에 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지?

박주현 대표(박): 선거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 또 지적됐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이라는 점과 선거 기간이 짧다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만 되면 되풀이되는 거대 양당 구도를 탈피하지 못하는 정치 현실 때문에 양당 중심의 선거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들까지 대부분 민주당 일당 독식 구도여서 민주당 중심의 이벤트가 상대적으로 많다보니까 언론의 선거보도 빈도수도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 것으로 전북민언련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기관과 단체들의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도 정치적 이벤트로 지면과 영상에 반영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중앙당이 전북도당과 지역구 의원들 평가에 실적을 반영하기로 해 일부 강제 동원이라는 불만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이벤트가 선거보도의 빈도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북민언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1주차에 지역 일간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다. 특히 전북일보의 경우 민주당 관련 보도 비율이 60.4%로 가장 많았다는 분석인데 아마 다른 지역 언론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지자체들이 내건 선거 관련 빨간·파란 현수막 ‘논란’

함: 계속해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현수막 문제가 선거 때마다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들이 단체장이 속한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인가?

손: 홍보전이 치열해지면서 투표 독려 현수막을 둘러싸고 전국 각지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현수막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보니 선관위 판단도 명쾌하지 않다거나 엇갈린다는 지적의 보도도 나왔다. 사례들 중에 부산지역 같은 경우 '대한민국을 위해 꼭 투표합시다'란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이 부착됐는데 현수막이 분홍색과 빨간색으로 돼있고, 경남 같은 경우도 현수막을 빨간색과 흰색만으로 만들어서 부착했는데 이곳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었다.

파란색 투표 참여 현수막을 부착한 지자체도 있다. 단체장이 민주당인 경기 화성시는 파란색을 활용해 투표 참여 현수막을 부착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중립에 유의해야 함에도 색깔을 활용해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거나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특정 정당의 색깔과 같은 현수막이 계속 부착되는 이유는 선관위가 투표 독려 현수막에 색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함: 역시 선거 때마다 나오는 또 다른 문제가 바로 가짜뉴스다. 최근엔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늘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대로 알고 투표를 하셔야 할 것 같다. 어떤 내용들인가?

박: 이번 조기 대선의 특징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초기부터 계속 일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투표 시 신분증 확인 후 서명 대신 개인 도장을 찍고, 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으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가자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주로 익명 계정과 특정 유튜브 채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확산 중이다. 하지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투표는 반드시 선관위가 제공하는 기표 용구로만 해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펜 등 개인 소지품 사용은 금지돼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은 잘 인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당 주장처럼 투표지에 개인 도장 등 식별 표식을 남기게 될 경우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배돼 무효표 처리될 수 있다. 이 외에 투표 장소에서 기표하기 전에 투표용지를 5~6회 접은 뒤 다시 펴서 투표하라는 가짜 정보도 나오고 있다. 구겨진 투표용지는 ‘자동분류기’에 넣을 수 없어 손 개표가 이루어진다는 이유에서 인데, 하지만 이미 선관위는 지난 총선부터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작업을 거친 뒤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을 접은 투표지든 똑같이 손 개표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크므로 조작의 증거라는 주장, 배춧잎 투표지, 이른바 겹쳐 인쇄된 투표지나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는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주장이 많이 유포되고 있고, 선관위가 투표소 CCTV를 가려 부정 선거를 조장한다는 주장 등도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점이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고, 앞서 대법원과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는 유권자 성향과 투표 시간대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는 허위 정보에 속아 무효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가 반드시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표 정보를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함: 선거 때마다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부정선거론,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영화를 관람한 게 공개돼서 영향을 더욱 미친 것 같다. 왜 그런 걸까?

박: 부정선거를 명분 삼은 불법 계엄으로 홍역을 치르고도 일부 보수 인사들의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다. 그 이유들 중에는 그동안 탄핵 심판 내내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의 한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영화를 공개 관람하면서 파장이 더 커졌다. 파면돼서도 반성은커녕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려다 이러한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도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배후에 투표용 위조 신분증을 만들려는 부정선거 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로 부정선거 주장에 실체가 없다는 점이 증명된 뒤에도 이들이 음모론을 설파하는 건 일부 보수 지지자들의 표를 모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표만 된다면 선거 체계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는 등 의혹 불식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이색적인 홍보를 내놓기도 했다.

#전북도민이 뽑은 ‘최우선 사회대개혁 과제’는?

함: 이번엔 최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시한 ‘사회대개혁 우선 과제 선정’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다. 전북도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내용은 무엇인가?

손: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로 이름을 바꿨다. 민주노총과 여성농민회 등 42개 단체로 구성됐다. 활동의 방향도 바뀌면서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개헌운동을 집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선 주자와 차기 정부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사회대개혁 우선과제 선정’을 제목으로 4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온라인을 포함해 전북 곳곳에서 가판대를 설치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2,473명의 목소리를 담았다.

많은 문항들 중에서 5개 문항을 선정했는데 22개 사회대개혁 과제 중 5개를 뽑는 설문조사에서 ‘12·3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56.9%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따라서 이 분야가 도민들의 가장 시급한 순위로 꼽혔다고 볼 수 있다. 이어 검찰 수사권 폐지와 공수처 제도 개선, 내란 동조·내란 옹호·정당 해산 심판 청구도 나왔고, 고용보장과 임금격차 해소, 돌봄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함: 5가지로 압축된 설문조사 결과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나왔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대개혁 과제가 있을 텐데 국민의 일상, 삶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주목되는 게 있다고?

박: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앞서 얘기한 12·3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외에도 헌법 개정과 관련해선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돼야할 사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1,012명(40.9%)이 국민 기본권 강화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국민발안권과 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민주권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989명(40%)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권한 축소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허용 560명(22.6%) 등 대통령제 개혁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 중 개헌안에 꼭 반영해야할 1순위로 꼽힌 국민 기본권 강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431명(57.9%)으로 가장 많았으며 950명(38.4%은 국민 안전권 조항 신설을 선택했다. 이 외에 고용보장과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공공성 강화 등도 우선 과제로 꼽혔다.

#‘지역신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취지와 개선 방안은?

함: 얼마 전 전북의 지역신문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공청회가 열린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지?

손: 전북 지역신문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5월 23일 이수진 전북도의원 주최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렸다. 지역신문의 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된 공청회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 의원과 이건혁 창원대 교수, 김철태 전북자치도 대변인, 시민사회단체 공동대표, 바른지역언론연대 이사, 주간신문 관계자 등이 모여 지역신문 조례 필요성과 방향성을 경남 사례 중심으로 논의했다. 경남도는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10년 정도 발전방향 등이 논의돼 왔다.

우리 지역에서도 앞서 전북민언련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신문구독자지원조례 등을 2011년과 2012년 추진했었지만 당시 무산되었고, 이후 지역주간지들이 중심이 되어 지원조례를 추진했으나 역시 추진이 중단되면서 경남이나 부산지역에서 오히려 추진됐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주간신문들이 중심이 돼서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했으나 이 또한 무산돼 이번이 세 번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전북지역은 언론사가 2024년 기준으로 200개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사가 많아도 지자체 홍보나 개발 위주로 보도하고 비판적인 역할을 하는 뉴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시군으로 내려갈수록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러한 현상을 박민 전북민언련 공동대표는 “한국식 뉴스 사막화”라고 얘기(지적)했다. 따라서 언론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뉴스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지원조례가 이번 기회에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함: 그런데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지역 일간지)기자들이 불참을 선언해서 아쉽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는지?

박: 그렇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도내 지자체들이 혈세를 지역 언론들에 집행하면서 특혜성·불공정 논란, 퍼주기 또는 쌈짓돈 논란이 일어 왔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위해 쌈짓돈처럼 예산을 (언론에)사용한다는 지적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인 이수진 의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가 눈길을 끌었는데, 이 의원은 “경상남도라든지 강원도, 부산시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이미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고 지역 콘텐츠 발굴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역신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성을 높이며, 지역신문의 자립 기반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통해 우리 지역도 지역신문 지원 조례안을 구체화 하겠다는 의지로 이번 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정작 지역 일간지 토론자들 중 정치부장 2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초청장에는 이름이 새겨졌는데 불참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거기에다 지방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관심과 참여가 조례 제정의 관건으로 남게 됐다.

함: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나온 내용 중 주목할 내용은?

손: 공청회는 지역신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간신문과 주간신문, 인터넷신문들을 포함한 것인데 경남의 경우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을 포함한 지원사업들이 많다. 발제를 한 이건혁 교수의 발표 내용을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신문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남 지역신문 조례를 통해 편집자율권 장치와 독자위원회 등 지역신문 제도를 정착시키고 신문사 지배주주 및 임원의 불법행위 여부를 기금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우선지원 대상사의 자정 노력이 더해져 지역신문의 비리와 불법행위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자위원회 활성화 및 지역 독자의 옴부즈맨 역할 수행 등으로 인해 지역신문사들이 더욱 더 지역의 이슈에 천착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편집규약을 명문화하면서 편집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언론윤리에 대한 예민성이 높아졌다”면서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분야별 사업 등을 통해 지역신문의 콘텐츠가 다양화되고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효과들이 주간신문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공청회 토론 중 현형찬 무주미디어협동조합 전 이사장은 “견제와 경쟁이 없는 전북지역 정치 상황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박민 전북민언련 공동대표의 경우 “지역마다 언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언론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면서 “유통 플랫폼으로 언론사를 구분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만이 참여한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가)이뤄졌지만 의회 차원의 다른 여러 당의 의원들이 함께해서 더욱 다양한 공청회와 지역신문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정리=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