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6개 시 중 절반 '시 지위' 위태?"/"대선 후보들의 '40년 사골 공약' 새만금 우려먹기 또?"/"남원이냐, 아산이냐?...제2중앙경찰학교 '양다리 공약' 논란"/"이준석, 전북 7대 공약 발표"...시민·인권단체들 "이준석,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약 즉각 철회하라"/"위탁선거법 위반, 전주 모 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형 확정"

전북지역 도시들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며 시(市) 자격 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주·군산·익산을 제외한 정읍·김제·남원 등 3개 시는 현행 지방자치법 기준을 적용한다면 시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6.3 대선 후보의 전북공약이 진보와 보수란 정당색과 달리 닮은꼴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40년째 반복되는 ‘사골 공약’인 새만금 우려먹기 또한 여전하다는 지적과 함께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가 지난해부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두 지역에 동시에 이 문제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다리 공약'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9일 전주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한 국제금융도시 조성 등 전북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인권사회단체들은 이 후보가 공개한 공약 중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10년간 유예하자는 내용과 출신 국가의 임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서 나서 시선을 끌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는 소식도 나왔다. 5월 19일과 20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전북 6개 시 중 절반 '시 지위' 위태?"

한때 지역 발전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시 승격이 이제는 인구 절벽의 현실 앞에 흔들리는 가운데 현행 기준으로 재심사할 경우 전북은 '6개 시 8개 군' 행정 체제가 '3개 시 11개 군'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전북일보는 <다시 심사받는다면?…전북 6개 시 중 절반 '시 지위' 위태>란 기사에서 "1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군산·익산을 제외한 정읍, 김제, 남원 등 3개 시는 현행 지방자치법 기준을 적용한다면 시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날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거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정읍시 총인구는 10만 1,108명으로 법적 기준인 15만명에 미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제시의 경우 총 인구 8만 1,025명으로 기준인 15만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는 기사는 "남원시 역시 총 인구 7만 4,986명에 불과하며, 도통동(1만 6,575명), 향교동(6,412명), 금동(5,866명) 등 어느 곳도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전한 뒤 "현재 전북특별법 특례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을 추진 중인 완주군도 인구 9만 9,715명으로 법적 요건에 5만명 이상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들의 '40년 사골 공약' 새만금 우려먹기...또?"

40년째 반복되는 ‘사골 공약’인 새만금 우려먹기 또한 여전하다다는 지적이 다시 등장했다. 새전북신문은 20일 <이재명-김문수도 '40년 사골 공약' 새만금 우려먹기>란 제목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당내 경선 당시 광약 공약으로 선거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공약인 새만금 개발을 비롯해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을 약속했다"며 "새만금의 경우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돼 40년 가까이 완성하지 못한 애증의 산물이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의대 설립 등 또한 민주당 문재인 전 정권도, 국힘 윤석열 전 정권도 약속만 한 채 실행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의 전북공약도 판박이에 가깝다"는 기사는 "실제로 지난 17일 전주에서 맞불 유세전을 펼했다. 김 후보는 '2036년 하계 올림픽이 반드시 전주에 유치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으며 또한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꿈을 실 현할 위대한 땅'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개발을 공약했다"고 덧붙였다. 

"남원이냐, 아산이냐?...제2중앙경찰학교 '양다리 공약' 논란"

이런 가운데 지역 방송사들은 오랫동안 전북에서 유치에 공을 들였던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과 충남 아산 지역 공약에 동시에 발표돼 파장이 일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 뿐아니라 충남 아산에도 유치하겠다고 내놓았다고 잇따라 지적하며 비판했다.

19일 KBS전주총국은 <경찰학교 유치, 남원이냐 아산이냐”…중복 공약이 갈등 부추겨>에서, 전주MBC는 <"두 지역에 공약 중복"...'이재명표 경찰학교'는 어디로?>에서, JTV는 <이재명, 중앙경찰학교 '양다리 공약' 논란>에서 각각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날 방송사들은 해당 기사에서 "제2중앙경찰학교는 한 해 5,000명의 교육생이 머물러 경제효과만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두 지역이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양쪽에 모두 약속을 해 양다리 공약 논란이 일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모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어서 시도 단위 공약에서는 제외하는 대신 시군별 공약에는 모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준석, 연기금 기반 국제금융도시 조성 등 전북 7대 공약 발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9일 전주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한 국제금융도시 조성 등 전북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전북CBS노컷뉴스는 19일 <이준석, 연기금 기반 국제금융도시 조성 등 전북 7대 공약 발표>란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이 후보는 연기금 기반 금융산업 특화 전략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한편, 전북대 등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관련 스타트업 유치를 공약했다"며 "또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공약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와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인프라 투자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에 군산항·새만금 국제공항·내륙철도 등을 잇는 일체형 물류·산업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역대학·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한 에너지·수소 산업 직접 전략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는기사는 "이와 함께 △전주~김천 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확대 및 스마트 종자 R&D 육성 △전국 단위 명품형 기숙학교 전북 설립 △무주 태권도종합수련센터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시민·인권단체들 "이준석,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약 즉각 철회하라"

그러나 이날 전북평화와인권연대를 비롯한 전국 이주인권단체 등은 <차별 혐오 선동하는 이준석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약 즉각 철회하라>란 공동성명을 내고  "이준석 후보가 공개한 공약을 보고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 공약에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10년간 유예하자는 내용과, 출신 국가의 임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애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들 공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차별과 혐오를 공공 정책으로 펼치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혐오차별 선동정치"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공약이 곧 선거 공보물 형태로 전국에 가가호호 배달된다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일말의 이성과 양심이 남아 있다면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말자는 차별 선동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시민에게 사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위탁선거법 위반, 전주 모 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형 확정"

한편 전주MBC는 19일 <'위탁선거법 위반' 전주 모 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형 확정>이란 기사에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며 "대법원 제1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합장과 검사의 쌍방 상소를 지난 15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탁선거법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합장은 2심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게 됐다"는 기사는 "기소된 조합장은 지난 2023년 3월 진행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다른 조합원 여러 명에게 현금 50만원 등 금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지지자들을 통해 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덧붙였다. 

/박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