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 대선 공약,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들 대부분...표 의식한 선심성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호남 경선이 23일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지역 공약의 빈약함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에 공동선대위 구성을 제안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북자치도 및 민주당 전북도당이 제시한 공약들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전북 대선 공약,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들 대부분...지역 낙후 극복할 담대한 사업, 구체적 방법 찾아보기 어려워"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3일 '전북의 미래를 바꾸는 민주당 호남 경선이 되기를 바란다-줄 것은 주고, 받을 건 확실하게 받아내자'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전북도민은 전북자치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이 준비한 대선 공약을 보면서 대선에서 전북의 미래가 실질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가에 대해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낸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지역의 낙후를 극복할 담대한 사업과 구체적인 방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전북이 준비한 공약에서 대규모 AI 산업 공약의 부재는 전북도민들에게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온다"는 논평은 "이재명 후보는 '모든 산업의 AI 대전환'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국가 주도 100조 투자, 한국형 챗GPT, GPU 클러스터 구축 등 전방위적 AI 대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며 "각 지역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0조원 규모의 AI 컴퓨팅·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제안했고, 경상남도는 3조 7,000억 규모의 ‘경남형 제조 챗-GPT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평은 그러나 "전북의 공약은 2,200억 규모의 ‘농생명AI 전환 허브’ 등 단편적 제안에 그치고 있다"며 "전북이 AI 통해 농생명 산업의 실질적인 수도로 나아가기에는 규모도 작고, 구체적인 실행 구조도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전북의 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AI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I 산업은 전력 없이 불가능하고, 전북이야말로 RE100 기반 탄소중립 에너지를 바탕으로 ‘AI 허브( AI 서버팜 구축 + AI 클러스터 + AI 데이터센터 등)’을 한 번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임에도 전북은 그 기회를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약이 전북도청의 요구안을 ‘베끼는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정치가 행정의 복사판이 되는 순간, 지역의 발전 전략은 멈춘다. 도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북도청 공약을 넘는 정책적 상상력과 실행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말미에서 "우리는 이번 민주당 호남 경선이 전북의 소외를 실질적인 정책과 공약으로 극복하는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북도민은 이제 ‘상징’보다 실행 가능한 공약, ‘배려’보다 구조를 바꾸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확실하게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재생에너지 기반한 RE100 실현·탄소중립 거점 공간 전환해야"

이날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과 재생에너지 기반한 RE100 실현, 탄소중립 거점 공간으로 전환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24일 새만금을 다시 찾는다"며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전북과 새만금 일원을 방문해 어민, 환경단체, 상인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호의 생태 개선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수 유통 확대를 통한 조력발전 추진 등 지속가능한개발로의 방향 전환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 방문이 ‘땅부터 보여주자’식의 매립 속도전에서 벗어나 상시 해수 유통으로 기후 위기와 지역 축소를 극복하는 탄소중립 거점 공간 실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논평은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은 'AI 대전환을 통한 산업 및 사회구조 혁신'이다. 국가가 100조원을 투자해서 국민 모두가 무료로 쓸수 있는 한국형 챗GPT 구축과 AI 산업과 클러스터 구축 등 AI 생태계를 정부가 주도해서 국가 성장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며 "그런데 AI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는 수도권의 전력수요 증가와 과도한 외부 의존(송전선로)으로 인한 전력 불안정성이다"고 강조한 논평은 "자체 발전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지 않으면 해소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다소비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신규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방으로 분산 유도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이해관계 맞물린 대규모 개발 계획, 현실성 없는 표 의식한 선심성 공약 남발"

아울러 논평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약 65조 2,718억원에 달한다"며 "대선 공간에서 지역 공약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은 전북자치도의 책무이지만, 지금까지 도가 내놓은 대선 공약사업은 장밋빛 환상만 가득했다"고 지적한 뒤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대규모 개발 계획이거나 현실성 없는 사업이 많았다. 표를 의식한 대선 후보들도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의 메가 프로젝트 또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 실체가 있는 것인지, 정권 교체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건 차기 국정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한 논평은 "전북자치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 기조를 대선 지역 공약 제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낸 시민사회와 함께 새만금 사업과 국가전력망 새판짜기로 국가 혁신 과제를 선점하는 기회를 살릴 것"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끝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새만금 사업과 국가 전력망 등 지역 현안이면서 국가 전략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선 정책을 제안하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차기 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