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설에 ‘전북 출신’ 옹호 여론...그대로 전달해도 될까?/"췌장암인데 무리한 수사"...처남 사망에 발끈한 전북교육감, 무슨 일?/고창군의회 부의장, 노래방서 여직원 폭행 논란…민주당 지방의원들 왜 이러나?/부안군, 부안독립신문에 대한 '광고 탄압' 논란 -진단

KBS 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 언론 돋보기jj' 4월 17일 방송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설에 ‘전북 출신’ 옹호 여론...그대로 전달해도 될까?>, <"췌장암인데 무리한 수사"...처남 사망에 발끈한 전북교육감, 무슨 일?>, <고창군의회 부의장, 노래방서 여직원 폭행 논란…민주당 지방의원들 왜 이러나?>, <부안군, 부안독립신문에 대한 '광고 탄압' 논란>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설에 ‘전북 출신’ 옹호 여론...그대로 전달해도 될까?

함윤호 앵커: 대선 정국에서 (정치인들의) 출마와 불출마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우리지역 언론에서는 또 한번 한덕수 총리에 대해 주목한 점이 눈에 띄었다. 지역 연고를 다시 꺼내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49년 전주에서 출생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전주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본인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정하기도 했다. 그동안 12·3 계엄 사태 이후 지역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역자“, ”내란세력의 공범자” 등의 비판 보도가 이어졌었다. 특히 내란 이후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보도들이 이어져 왔다. 그런데 한 대행이 대선 후보로 차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중앙의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지역 언론들, 특히 지역 일간지들을 중심으로 한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양비론을 전달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호남의 자존심‘, ’자격이 없다‘ 등으로 반응이 엇갈린다는 보도가 나왔고 전북도민일보의 경우 경제계의 반응을 보도하면서 ’전북은 민주당의 상수로 분류됐기 때문에 전북 출신이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나쁠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런데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여론을 양비론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을 두고 다른 한쪽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함윤호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거론되는 이 시점에서조차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보도가 나온다. 과연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까?

박주현 대표: 국민의힘 일부에서 탄핵 당한 정부의 최고 수반에 위치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띄우는 상황을 두고 일부 서울 언론들은 ’대망론‘, ’차출론’ 등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로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마지막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깜작 등장할 것이란 만평까지 내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한덕수 대행의 애매모호한 행보는 구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헌법재판관 2명 지명은 많은 말들을 낳고 있는데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완규 법제처장과 8년 전 전북지역에서 ‘장발장 판결’ 논란이 됐던 ‘버스 기사 2,400원 해고의 정당성’을 판결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란 점에서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많은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1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켰다. 9명의 전원일치로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한 권한대행의 월권 및 위헌적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지역 언론에서는 최근 ‘대망론’과 ‘차출론’에 더해서 ‘고향론’을 들고 나선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한 권한대행이 전주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다는 점을 앞세우며 과거 총리 지명 이후 전북 출신을 강조했던 것처럼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양비론과 물타기론이란 지적도 나오는데 4월 14일 전북일보의 경우 “일각에선 정동영 이후 오랜만에 나온 ‘전북 출신’ 유력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한 대행을 밀어줘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며 띄우기식 보도를 했다. 같은 날 전북도민일보도 “전북 출신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나쁠 것은 없다”는 도내 경제계 일각의 목소리를 들어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국민적 정서와는 상충되거나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함윤호 앵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어디 지역 출신인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가와 그동안 진정성의 흔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분석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췌장암인데 무리한 수사"...처남 사망에 발끈한 전북교육감, 무슨 일?

함윤호 앵커: 다음 내용은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난 주말 갑자기 처남이 사망했는데 이번 사건은 서 교육감과 관련된 재판 영향이 어떨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서 교육감 처남에 관련한 보도 등이 여러번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손주화 처장: 서거석 교육감 관련 여러 부정적 보도들이 나왔다. 처남이 서 교육감 선거를 도운 최측근으로 전북교육청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라는 보도도 중앙일보에서 나왔을 정도로 여러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유씨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13년 11월 18일 전주 한 식당에서 불거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선거 과정에서 부인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자,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에게 전북교육청 급식 사업 담당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서 ‘폭행당한 적 없다’고 위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달 2일 1심 3차 공판을 앞두고 유씨가 사망하면서 유씨 재판은 공소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전 교수와 함께 이 전 교수의 전북대 총장 선거를 도운 측근들도 위증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에 서 교육감이 최근에 장학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많은 심적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보도들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함윤호 앵커: 이런 가운데 유씨 사망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무리한 수사라는 유족 측 주장인 반면, 전주지검은 회유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는데 어떤가?

박주현 대표: 서 교육감이 재판 진행 중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측근으로 알려진 처남 유모 씨가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사망 당일 성명을 내고 “고인은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상황에서 무리한 수사까지 겹치자 괴로운 심경을 피력해 왔다”며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견강부회해 기소한 검찰과 이를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서운함도 자주 내비쳤다”고 밝혔다. 또 서 교육감 측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이귀재 전 교수가 진술을 번복한 데엔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의심해 왔다. 검찰이 이 교수에게 제기된 다른 의혹 수사 등을 무혐의 처분해 주는 조건으로 서 교육감에게 불리한 자백을 받아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측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 또는 협박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꾸며내 기소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함으로써 양측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함윤호 앵커: 그런가 하면 전북교육청 내부에서는 이번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도 보도됐다. 어떤 내용인지?

손주화 처장: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보도들에 의하면 “유씨 죽음이 최근 터진 서 교육감 뇌물 의혹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유씨가 숨지기 전날까지 과거 서 교육감 후보 시절 캠프 관계자와 교육청 직원 등과 접촉해 “교육감 모르게 혹시 돈을 받은 게 있냐”고 묻거나 “뇌물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하며 수습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 측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며 맞고소할 뜻을 밝혔다. 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서 교육감이 선거 당시 A씨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건 확인됐지만, 그 누구로부터도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사건이 간단치 않은 상황에서 일부 통신사 등의 보도 내용들 중에는 따옴표로 처리해서 서 교육감이 내보낸 입장들을 두둔하고 있다. 가령 “장학사 인사 청탁 웃기는 일”, “서거석 교육감 엄정 대처” 등이 눈에 띈다.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목의 보도가 과연 바람직한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함윤호 앵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는데 당시 4~5월에 A씨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장학사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서 교육감은 오히려 빨리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서 무고죄와 여러 언론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수사가 명명백백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박주현 대표: 그렇다. 지난주 이시간에도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바로 이어서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 교육감 처남의 사망 소식이 이어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쟁점들 가운데 우선 서 교육감은 (동료 교수) 폭력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올 1월 항소심에서는 500만원 벌금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재판이 지나치게 느리다는 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선고사범의 경우 기소 후 1심 판결은 6개월 이내에, 그리고 1심 판결로부터 2심 판결은 3개월, 2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는 3개월 등 ‘6·3·3 선거사범 재판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났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바람에 서 교육감의 임기 4년 중 3년이 지나고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알 고 있는 서 교육감이 이처럼 느린 재판을 이어가는 것은 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워 소위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주 회자되는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임기 내내 재판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다.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까지 받으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앞으로 남은 임기 내내 험난한 법적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 교육감 처남의 사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과연 어디까지 수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이처럼 전북 교육계 수장의 4년 임기 내내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창군의회 부의장, 노래방서 여직원 폭행 논란…민주당 지방의원들 왜 이러나?

함윤호 앵커: 다음은 고창군의회 의원의 문제인데, 그동안 여러번 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비위·일탈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전해드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창군의회에서 터졌다.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 입에 담기도 불편한 내용들이 지역 언론들에 의해 집중 보도됐는데 어떻게 다뤄졌는지?

손주화 처장: 14일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북지역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명이 고창군의회 앞에 모여 ‘반성 없는 지방의원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확산됐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고창군의회 사무국 회식 자리에 들른 차남준 부의장이 여직원 2명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보도됐다. 당시 차 부의장은 여직원들만 방에 남긴 채 남직원들을 내보냈는데 그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언론들은 "머리채를 잡고, 목을 치고, 끌어당겨서 안기도 했다”는 피해 직원과 노조 관계자의 대화를 인용해 전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발생한 일인데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 조치를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해당 여직원은 당시 충격 등으로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기기까지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주MBC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도당 위원장이 엄단을 언급했지만 후속 조치가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고 지적했다.

KBS전주총국도 이와 관련해 15일 보도에서 “지방의원들이 이러한 논란에는 수직적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수직적 관계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들로서는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을 지닌 지방의원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이 있는 자리라도 지방의원이 이 같은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것인가”라며 "누군가에는 갑을 관계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함윤호 앵커: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의원들이 있는데 민주당 일색의 광역·기초의회란 점에서 더욱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보통 시·군의회의 경우 20~25명 정도 의원이 있고, 전주시의회는 이 보다 좀 많다. 군산의회는 25명의 의원들 중 23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민주당 자체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의회 내부 윤리위원회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예기를 수십 번 반복해서 전해드렸다. 군산시의회에 이어 고창군의회에서 또 터졌는데 도민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역으로 가면 우리가 모르는 제왕적 의원들의 권력이 존재하는 것일까?,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박주현 대표: 도내 지방의원들이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까 문제 발생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시·군단위에서 지방의원들은 각종 지역 행사 등에 약방의 감초처럼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농수축협 조합장들 외에 지역의 제왕적 토호세력으로 군림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비위와 일탈이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수박 겉핥기식 또는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

함윤호 앵커: 민주당 일색인 도내에서 이러한 일탈이 잦다보니 조국혁신당이나 정의당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박주현 대표: 그렇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도내 지방의회 곳곳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내 지방의회에서조차 최소한의 윤리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고창군의회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군산시의회는 성희롱 발언으로 시의원이 제명됐고 전주시의회는 최근 산불 재난과 탄핵 정국 속에서 외유성 연수를 떠나 비판받아 왔다. 윤리와 책임이 무너진다면 정권교체의 명분도 설 자리를 잃는다. 개인의 일탈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과 정치 전반의 문제다“고 비난했다.

또 정의당 전북도당도 어제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그동안 도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없었다“며 ”정권교체를 이룰 가장 유력한 정당이 집권하는 전북 지방의원들을 비호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고 따끔하게 질책했다.

#부안군, 부안독립신문에 대한 '광고 탄압' 논란

함윤호 앵커: 다음은 부안독립신문에 대한 부안군의 광고비 집행 중단 사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손주화 처장: 부안독립신문 3월 22일 자에 나온 내용이다. ‘'부안군, ‘공정성 훼손’이라며 본지 광고비 또 중단…집행 기준도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송전탑 등과 관련한 부안군의 태도와 권익현 군수의 답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나간 것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부안군이 결국 홍보비 중단이라는 돈줄을 막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성을 빌미로 부안독립신문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비판적 기사를 돈줄로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점에서 언론자유와 지역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안군의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들도 이어졌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