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부의장, 노래방서 여직원 폭행 논란…민주당 지방의원들 왜 이러나?”/“군산시의회 폭행‧비하‧막말‧성희롱 이어 고창군의회 직원 폭행까지…점입가경”/“해고 위기의 LH아파트 노동자들 ‘인간다운 노동조건 보장할 것’ 촉구”/“대광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2일 공포 예정” “대광법 빨리 공포하지 않고 뭐하나”/“김관영 도정, 정무라인 절반 공백?"

지난해 군산시의원이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이번엔 고창군의회 차남준 부의장이 지난해 말 노래방에서 의회 사무국 여직원들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뒤늦게 불거졌다. 이를 알게 된 공무원 노조 측은 해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란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희롱부터 청탁, 폭행까지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민주당 차원의 조치는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요즘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을 둘러싼 추문이 점입가경을 이루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또한 10년 넘게 군산의 한 LH아파트에서 일한 미화·경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용역업체로부터 고용 유지 확약서를 받은 LH는 "고용승계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제 등을 처분할 예정"이라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아파트 미화·경비 노동자 등 14명은 지난해 7월 아파트 위탁 운영 업체가 변경된 후 새로운 업체로부터 '고용을 조만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받고 이에 반발하며 지금까지 서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역 일간지들은 전북의 주요 현안인 대광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안 공포가 임박했다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한덕수 대망론’에 관심을 보이던 지역 일간지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대광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사설에서 촉구해 시선을 끌었다. 

이밖에 민선 8기 전북도정 정무라인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현안의 추진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4월 14일과 15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고창군의회 부의장, 노래방서 여직원 폭행 논란…민주당 지방의원들 왜 이러나?”

어지러운 시국에 도내 지방의원들의 비위·일탈이 끊이질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군산시의회에서는 지난해 동료 의원 폭행, 공무원 비하‧막말, 성희롱까지 시의원들의 볼썽사나운 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시의회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지역사회에 비등했다.

그러더니 이벤엔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지난해 말 노래방에서 의회 사무국 여직원들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뒤늦게 불거져 파장이 크다. 14일 지역 방송사들이 일제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주MBC는 ‘"노래방서 여직원 때린 부의장"…민주당 지방의원들 왜 이러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지역 공무원 노조 관계자 20여명이 고창군의회 앞에 모여 ‘반성 없는 지방의원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며 “지난해 12월 고창군의회 사무국 회식 자리에 들른 차남준 부의장이 여직원 2명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차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선 의원”이라고 밝힌 기사는 “노조에 따르면 당시 차 부의장은 여직원들만 방에 남긴 채 남직원들을 내보냈는데 그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며 "머리채를 잡고, 목을 치고, 끌어당겨서 안기도 했다”는 피해 직원과 노조 관계자의 대화를 인용해 전했다.

또한 “차 부의장은 사건 발생 두 달이 다 되도록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고 밝힌 기사는 “해당 자리에 있던 여직원 중 한 명은 당시 충격 때문에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기기까지 했다”며 “부의장은 술을 마셔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이후 여러차례 사과했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날 방송은 “폭행과 성희롱 등으로 논란을 산 군산시의원들을 비롯해 청탁 의혹이 제기된 박용근 전북도의원, 그리고 이번에는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까지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일탈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엄단을 언급했지만 후속 조치는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군산시의원들 폭행‧비하‧막말‧성희롱 이어 이번엔 고창군의회에서 직원 폭행…점입가경”

JTV는 이날 ‘지방의원들 왜 이러나...이번엔 직원 폭행 논란’이란 제목과 함께 “의회 사무국 직원을 성희롱 하다 못해 이번엔 폭행 논란까지 요즘 지방의회 의원들을 둘러싼 추문이 점입가경이다”며 “지난해말 군산시의원이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더니 이번엔 고창군의원이 여직원 2명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사는 “황당한 피해를 입은 여직원 한 사람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지만 의회 사무국 직원이 의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웠다”면서 “이 문제는 지난 2월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에 익명의 투서가 들어가면서 표면화됐고 피해 여직원 한 사람은 분리 조치에 따라 비로소 군의회가 아닌 고창군으로 파견 조치됐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고창군의회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또한 의회의 대답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어서 군의원의 공무원 폭행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KBS전주총국은 ‘“지방의원이 여성 공무원 폭행”…진실 공방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방의원이 여성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공무원노조협의회가 의원직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해당 의원은 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양측 입장을 전했다.

이어 기사는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고창군의 한 주점에서 회식했다. 군의원이 마련한 자리였고 도중에 차남준 군의회 부의장이 합류했다”며 “이미 취해 있던 차 부의장은 '남직원들 나가라'고 말했다. 남성 공무원들이 나가고 여성 공무원 2명만 주점 방 안에 남았는데, 차 부의장이 이 중 한 명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 부의장을 규탄했다”는 기사는 “여성 공무원들에게는 공포의 시간 그 자체였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며 “군의회에도 항의 서한을 전달하면서 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차 부의장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다”는 기사는 “친한 직원이라 남으라고 한 것이며 당사자에게 접촉이 있었다면 미안하다는 말도 두 차례 이상 했다”고 전했다.

“해고 위기의 LH아파트 노동자 14명, ‘인간다운 노동조건 보장할 것’ 촉구”

10년 넘게 군산의 한 LH아파트에서 일한 미화·경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북CBS노컷뉴스는 14일 ‘해고 위기의 LH아파트 노동자…LH "고용승계 위반 시 불이익 처분"’의 기사에서 “10년 넘게 군산의 한 LH아파트에서 일한 미화·경비 노동자 등 총 14명은 지난해 7월 아파트 위탁 운영 업체가 변경된 후 새로운 G업체로부터 '고용을 조만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받고 이에 반발하며 지금까지 서명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계약서에는 '을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4년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3개월)로 한다. 신규로 채용된 을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두며,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LH와 G업체 사이의 확약을 위반하는 계약 내용으로 보인다”는 기사는 “미화반장 엄연지(60)씨는 ‘지난해 7월 15일 업체가 바뀐 뒤 새로 온 소장이 처음에는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한 달 후에 계약 갱신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이에 반발해 노조에 가입하니 3개월짜리 계약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도 열악한 상황이다. 점심 휴게 시간을 제외한 5시간 30분 근무에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 약 140만원이며, 식대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8일 LH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며 “용역업체들의 고용승계를 관리·감독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LH는 ‘관내 관리단지가 다수인 상황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노동자 고용안정을 전수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대광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2일 공포 예정”

지역 일간지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 공포가 임박했다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대광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해 시선을 끌었다.

전북도민일보와 새전북신문은 15일 ‘대광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원안 의결...다음주 쯤 공포 예정’, ‘대광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22일 공포 예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14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은 대광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며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특히 전북도민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전북자치도의 최대 입법 현안으로 본격 논의된 지 5년 만에 전북자치도는 교통오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혜택이 아닌 차별을 바로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들뜬 분위기를 전했다. 

새전북신문도 해당 기사에서 “그동안 기재부와 국토부의 법률 체계 혼란 가중 호소 등 부처들의 반발 목소리가 높았지만 거부권 행사 등 우려를 깨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며 “법안 공포 시행에 따라 각 부처는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양 신문은 “오는 22일 제17회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이며 대광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10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광법 빨리 공포하지 않고 뭐하나”

그러나 전북일보는 사설(대광법 빨리 공포하지 않고 뭐하나)에서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봤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는 사설은 “광역 시도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않고 유사한 광역권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반대하던 끝에 결국 야당 주도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반대나 기권표를 행사한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만 법률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한 사설은 “제아무리 여야간 정쟁구도가 격화돼 있다고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민생 문제 등은 정치적 이유에 의해 쟁점이 돼선 안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대광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 그게 바로 민심에도 맞고 타당성이 있는 결정이다”고 촉구한 뒤 타일렀다.

“김관영 도정, 정무라인 절반 공백?”

한편 민선 8기 전북도정 정무라인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현안의 추진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라일보는 ‘조기 대선으로 '운신의 폭' 줄은 김관영 지사, 정무라인 절반 공백...민감한 지역 현안 어쩌나’의 기사에서 “민선 8기 김관영호 출범 이후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정무보좌관(4급 상당)이수개월째 공석이고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이서빈 정책협력관(3급 상당)도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전북도정 정무라인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현안의 추진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민선 8기 김관영호는 출범 이후 집행부의 정무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평가 등의 지적에 따라 4급 상당 ‘정무보좌관’을 신설해 정무라인을 강화했다”는 기사는 “그러나 지난 1월 정무보좌관을 수행하던 백경태 전 도의원이 대외국제소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다”며 “또 여당인 국힘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던 이 정책협력관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사직의사를 전달해 또 한 자리의 정무라인의 공백이 예고됐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