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나는 억울하다’란 얘기 언제든 할 수 있을 것...이준석, 이번 대선 관전 포인트"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8인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로써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20여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지난 4일 김성열 개혁신당 공보특보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김 특보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헌재가 상식과 원칙, 법치에 부합하는 결정 내려줘서 다행"

-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원칙적이고도 깔끔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해요. 윤 전 대통령이 행했던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현장을 본 이상 현행범과 똑같죠. 그런 상황에 대해 이견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수준이었죠. 때문에 여러 우려가 있었음에도 헌재가 상식과 원칙, 법치에 부합하는 결정 내려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선고 나오기 전에 5대 3이나 6대 2 등의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장일치 예상하셨나요?

“저는 만장일치라고 항상 주장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안은 법을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도 이견을 내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견을 낸다? 즉 이견이라는 건 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것과 위배는 했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나와야 되는데, 5가지 내용 중에 단 하나도 헌법 위배가 아닌 게 없었고요. 또 군대 투입하고 경찰력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요인들을 잡아 가두려고까지 한 이런 상황을 심각하지 않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더 심각하겠는가죠. 이런 면에서 저는 판사들의 성향과 상관없이 그분들의 양심을 믿었습니다.”

- 그러면 예상보다 늦어졌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실 탄핵 심판이 선고가 늦어진 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를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있죠.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이재명 대표 2심이 무죄로 난 이상 대선에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출 수도 없죠. 헌재가 종지부를 찍어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 늦어져서 가장 아쉬운 게 국민적인 갈등인 것 같아요.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면, 바로 결론을 내야지 왜 안 내냐’라고 얘기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빌미를 준 부분은 있죠. 그러나 사안이 워낙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이다 보니 심사숙고하는 거에 대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두 달 정도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90일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 넉 달 정도 걸렸거든요. 때문에 조금 더 빨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요.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아까운 시간, 아까운 국력 낭비, 그리고 사회 갈등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입장문 본인이 안 쓴 것 같아요. 윤석열 씨가 이렇게 정제되고 감정을 조절한 상태로 입장문 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야 차치하고 그래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안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보수 유튜브에 출연 ‘나는 억울하다’란 얘기 언제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 그러면 광화문에 나가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윤석열 씨는 탄핵이 인용되었지만, 정작 본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내란죄에 대한 형법 재판이에요. 내란죄의 형법 재판이 만약 유죄로 인정 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윤석열 씨는 내란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한 행동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안 나갔을 거라고 봐요. 결국 자신의 형사 재판을 생각해서 안 움직였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또 모르죠. 항상 보면 윤석열 씨가 지난번 계엄 때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해 놓고도, 나중에 그 사과를 또 전면으로 뒤집었죠. 그런 것처럼 비록 지금은 광화문에 나가지 않았으나, 보수 유튜브에 내일이나 모레나 언제나 출연해서 ‘나는 억울하다’란 얘기를 언제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대통령 후보 지명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배출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혹시라도 자기가 내란죄로 잡혀갔을 때 자기를 사면해 줄 대통령을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선 후보 판에 뛰어들어 누군가를 지지 선언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지지 선언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윤석열의 도움 얻으면 당의 후보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과연 대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위헌 행위 한 그 대통령이 지지하는 다른 후보를 다음 대통령으로 밀어 올릴 만큼 어리석은 집단은 아니거든요.”

-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민주당 폭주 막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했는데.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한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왜냐 4일 국민의힘이 무엇을 했어야 되느냐면 국민 앞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그 미련의 정이 남아서 그 정 한 줄을 끊어내지 못해서, 여태껏 1호 당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헌재에서 분명히 위헌이 확실하고 파면 결정까지 나온 만큼,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1호 당원을 제명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라고 메시지가 나가야 다음 불씨라도 살려볼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민주당의 폭거를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건 자기들이 무능력하다고 자백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아 그래 민주당의 잘못이 크지’라고 여길까요? 아니에요. 차라리 얘기하고 싶었으면,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에 ‘누구 하나만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다. 무엇이냐면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간에 대화의 상대로 인식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당으로서 좀 더 야당과 대화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도 못했고, 민주당 역시 이런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화를 잘하겠다’라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너무 줄 탄핵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해왔으니, 민주당도 이제 자제를 해서 대립의 정치를 좀 끝내고 화합의 정치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들이 나가야죠. 그래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근데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결론이 나온 이 와중에도, 민주당 때문이라는 그 사족을 왜 붙입니까?”

"언제든지 얼굴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민의힘"

- 국민의힘이 급변침 가능할까요?

“국민의힘에 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한나라당 민주당 사이가 이렇게까지 거리가 멀지도 않았고, 서로 간에 이 정도로 증오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양극화돼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때 제가  한나라당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누구라도 자신들의 후보로 만들 수 있고 누구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도 자신들의 당원도 아니었던 윤석열을 데려다가 대선 후보를 만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검증이 안 된 사람을 급하게 데려다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벌어진 거지만, 그만큼 그들은 권력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특성을 봤을 때 국민들이 따끔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선거에 불리할 것 같으면, 바로 급변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윤석열 탄핵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불법 계엄이고, 저건 내란죄다.’라고 언제든지 얼굴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탄핵 선고 결과가 국민의힘 후보 중 누구에게 이득일까요?

“글쎄요. 저는 이번 탄핵 선고가 없었으면, 조기 대선이 없었을 테니 후보 자체가 나오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만 놓고 보면, 대선 후보들에게 다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입니다. 누군가는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할 거고, 누군가는 과감하게 건널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유권자들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탄핵의 강을 건너서 이 탄핵 올바른 탄핵이었고, 우리가 다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당을 개혁해야 한다는 사람을 당원과 국민들이 밀어주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언제든 또 벌어질 수 있어요.”

- 대선에서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세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대결의 정치, 대립의 정치, 서로 죽고 죽이는 극한의 정치를 끝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보면,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니 둘 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검투사 정치, 글래디에이터 정치로 변질돼 버렸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고 화합의 묘수라 그랬어요.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고 그래서 둘 다 약간씩 불만은 있으나 그래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근데 지금의 정치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 그래? 그럼, 너 탄핵’, ‘어 그래? 그럼 난 거부권’라고 하는데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럴 거면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사법부만 있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장관이 위법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얘기 해야죠. 대화하다 보면 서로 교점이 생겨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탄핵에 앞서 주의와 경고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대통령과 장관의 행동이 교정되면 사실상 효과는 달성한 것 아닙니까? 이러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국정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최소한의 관계도 없어요. 서로 간의 이해라고는 눈 뜨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고, 오히려 서로를 악마화하고 증오하는 데만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면,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증오의 정치, 대립의 정치에 대해 마침표 찍을 때가 됐어요.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정치해 나가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 관전 포인트, 개혁신당에 몸 담고 있어서가 아니고 이준석 의원이 될 것"

-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 짚어주세요.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제가 지금 개혁신당에 몸 담고 있어서가 아니고 이준석 의원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지난 대선 후보 때 검증이 어느 정도 됐어요. 물론 그 이후에 당 대표로서의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밝혀진 측근들의 비위 행위라든가 감옥행 같은 것들도 고려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지하는 상황이기에 지금에 와서 크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힘 후보들 역시도 지난번부터 대권 후보로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잘 몰라요. 물론 정치인 이준석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봤습니다만, 대선 후보로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준석 의원에 대해 선입견 놓고 새롭게 평가 해보는 것입니다. 단지 토론을 잘하는 똑똑한 애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하는 버릇없는 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다 놓은 상태에서, 정말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으로서 만약에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주목해 주셨으면 해요.” 

-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나요?

“그 부분은 곧 명확히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관련해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 ‘수사를 제대로 해라. 나는 거리낄 게 아무것도 없다’ 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명태균 특검법에도 당당하게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상황이죠. 명태균 씨 본인도 그렇지만 심지어 지금 명태균 씨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강혜경 씨조차도 이준석 의원은 관련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명태균이라는 분이 이준석 의원 언급을 하고 다니다 보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에 불과한데,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발목 잡힐 게 없어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