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의 날' 전북지역 각계 성명서 발표...'전문' 소개

2025년 4월 4일 전북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성명서(무순)

2025-04-04     박경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렸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렸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윤석열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전북도민들이 환호하며 크게 반겼다.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히는 등 앞으로 나가아야 할 과제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전북지역에서 이날 발표된 각계의 성명서 전문을 소개하기로 한다.(무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성명서>

"윤석열 파면,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 제4기 민주정부 창출로 더 큰 전북 발전 만들 것!"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123일 만에 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윤석열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우리 민주당 앞에 놓여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윤석열 파면은 윤석열의 망상이 만든 위헌•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필연적 판결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전북 도민 역시 도내 곳곳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철야와 단식도 불사하며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전북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의 선봉이었고 민주적 헌정질서 회복의 주역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파면 정국에서 목격했듯이 국민의힘은 합리적 보수정당이라는 자신들의 구호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위헌과 불법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정당으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생을 방임한 국민의힘은 정당의 역할을 포기한 ‘정치 집단’에 불과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친위쿠데타에 침묵하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의 자리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윤석열이 초래한 위기의 절벽이 너무도 가파르지만, 대한민국이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만든 ‘선진’ 대한민국입니까? 윤석열이 파괴한 민주 헌정을 복원하고 윤석열이 멈춘 성장 시계를 다시 흐르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만이 이 같은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가장 시급한 일정으로 부상한 조기 대선의 승리를 위해 전북 도민의 뜻을 모아내고 전북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만들어준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을 전북의 성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깊게 박혀있는 친위쿠데타의 상흔을 치유하고 개혁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민주당의 심장 전북에서 탄핵 정국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모든 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새로운 시대·새로운 현장에서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제4기 민주 정부 창출의 최일선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진보당 전북자치도당 성명서>

드디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12월 3일 불법계엄 이후 122일 만입니다. 윤석열과 극우세력, 국민의 힘 파시스트들에 맞서 일궈낸 정의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국민의 승리입니다. 한겨울 꽁꽁 언 아스팔트를 녹이며 윤석열 탄핵을 목 놓아 외쳤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내란 잔당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윤석열 재구속과 함께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선 국민의 힘을 해체 시켜야 합니다. 내란의 본산이고 만악의 근원인 국민의 힘을 그대로 놔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와 진보세력이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불법계엄과 내란 사태를 겪으며 87년 헌정체제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이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민주수호를 위한 시민 항쟁과 광장에서 울려퍼진 사회대개혁의 열망은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완성되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전면적 개헌을 통해 내란의 사회적 기반인 차별과 불평등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제7 공화국을 열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에서 일터에서 한목소리로 외쳐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4월 4일. 진보당 전북자치도당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성명서>

"내란세력 완전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늦었지만 마땅한 판단이다. 국민의 헌법이 짓밟혔고, 국정은 사유화되었다. 그 결과가 오늘의 ‘파면’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결정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2025년 4월 4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윤석열 파면 환영한다. 이제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만들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무도한 계엄령과 위헌적 폭거에 맞선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이 마침내 봄을 불러왔다. 시민들은 무장한 군인들과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섰고 농민, 노동자뿐 아니라 이 나라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이 영하 20도의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남태령을 넘었고,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으며 윤석열 파면시키겠다는 열망으로 123일을 버텨왔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전북도민의 투쟁으로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핵 폭주와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 가속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했던 윤석열의 폭정은 마땅한 파국을 맞았다. 그러나 윤석열의 파면만으로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과 그 폭정을 가능케 했던 구조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세우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그러기 위해 지난 겨울을 밝혔던 촛불과 응원봉의 빛무리가 꿈꾸었던 세상을 기억하자. 그것은 민주주의의 회복이었으며 차별과 혐오를 몰아내는 연대였다. 자연과 동물과 공존하는 생명의 나라였고 전쟁도 재난도 없는 평화의 나라였다. 그러한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나가는 것이 윤석열로 표상되는 위기와 폭력의 시대를 완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파면은, ‘빛의 혁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생태·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새봄의 첫걸음을 이제 막 내딛었다.

2025년 4월 4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서> 

"윤석열 파면은 시민의 승리! 언론자유 회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123일! 기다림은 끝났다. 추위와 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광장을 지킨 시민들이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끌어냈다. 우리는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진실을 오늘 다시 확인했다. 무시되고 부정당했던 우리의 헌정 질서는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도처에는 아직도 혐오와 차별을 먹고 자란 수많은 윤석열들이 남아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언론 탄압을 시도한 윤석열 키즈들은 위헌적 계엄 이후에도 비판 언론을 통제하려는 무리수를 이어갔다.

또한 일부 언론의 내란 보도 행태도 간과할 수 없다. 중립과 객관으로 포장해 헌정질서 유린의 문제보다 정쟁이라는 프레임으로 진실을 가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상식적인 목소리는 가려졌고 본질을 흐리며 시민들을 우롱했다. 이러한 사건들에 수많은 윤석열 키즈들이 존재했으며 아직도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맞이할 새로운 시대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 극우세력을 시민의 힘으로 밀어내고 파시즘과 혐오의 시대를 종식할 새로운 연대의 시대를 열어내야 한다. 위헌·위법적 권력의 통제 방안, 언론 자유 회복,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비전과 과제들을 제시해 87년 체제를 넘어선 민주공화국을 열어내야 한다. 우리도 윤석열 탄핵을 넘어 더 넓고 더 많은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끈질기게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윤석열 탄핵 인용에 대한 전북교사노조의 입장>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각자의 헌법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법치주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모든 탄핵 사유가 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그 위반이 중대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번 결정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한 결과이며, 이는 헌정 절차의 한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보통합·늘봄학교·AI DT·고교학점제와 같은 주요 교육 정책이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교육 주체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공교육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현장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사회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교육계는 불필요한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공교육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한 안전한 교육 여건 마련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은 교실 현장이 안정되고 학생들이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전북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모든 교육 주체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전북교사노조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성명서>

"국민이 승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며,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을 파면했다. 12.3일 내란쿠데타 이후 123일 만이다. 이는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며, 법치주의 국가로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지켜온 우리 국민들의 다시 한 번 승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국정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을 짓밟는 내란쿠데타를 자행함으로써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인용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이제 정치권은 탄핵을 둘러싼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신정부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여정에 계속 힘을 모으고 함께할 것이다. 

2024년 4월 4일.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논평> 

국민이 승리했다. 민주주의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4월 4일 윤석열을 대통령의 지위에서 파면했다. 12.3 내란이 발발한 지 넉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국민들은 애가 타는 심정으로 가슴을 졸여야 했고 속이 문드러지는 고통을 인내해야 했다. 헌법 정신과 국민적 상식에 비추어볼 때 헌재의 이번 판단은 군사반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이 승리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우리 국민들은 겨우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던 어두운 먹구름을 걷어내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새봄을 열어젖혔다. 혹독한 겨울바람과 한밤에 내린 폭설도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국민들의 의지와 함성 앞에 장애가 될 수 없었다. 시민들이 들고나온 응원봉의 빛은 칠흑같은 겨울 밤을 밝혔다. 끝내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고 산 자가 미래를 살려냈다. 이로써 4.19혁명, 5월 광주,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던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는 빛의 혁명으로 찬란하게 계승되었다.

그러나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내란의 진상은 아직까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거짓과 궤변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잔혹한 범죄자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 내란 특검을 통해 윤석열 일당의 범죄 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내란에 관계한 모든 공범들을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최고 형량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만이 폭력으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반국가 반역 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제 대선국면이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교체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풀어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차별과 혐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화, 지역 소멸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주권재민, 지방자치, 정치의 다양성 등 민주주의 원리를 더욱 공고히 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2025년 4월 4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2025년 4월 4일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였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의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권자 국민의 헌법 수호 의지가 만들어낸 것이다. 지난 겨울 윤석열 내란세력은 무도한 비상계엄을 감행하였으나, 주권자 국민은 이를 막아내었다. 쿠데타로 얼룩진 한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쿠데타를 저지하고 민주헌정을 지켜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국회를 수호했으며, 시민들은 계엄군을 저지했으며, 현장의 군인들은 쿠데타에 협조하지 않았다. 내란 세력의 준동에도 불구하고 한겨울 매서운 추위와 싸우며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를 외친 우리 시민들은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었다. 지난 123일 헌법재판소 위태로운 심리 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과 동지들은 헌법 위기의 순간들을 민주주의 투쟁과 헌법 수호 축제의 시간으로 채워주었다.

그러나 21세기 우리 민주주의에서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친위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다시 돌아 볼 일이다. 정부수립 이후 계속된 비정상적인 계엄 시도와 국가폭력, 민주주의 후퇴가 오늘날까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우려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파면 선고를 계기로 민주공화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국은 일단 막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민주공화국 헌정체제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남았다.

내란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처벌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던 모든 내란 세력을 엄중히 단죄하여야 한다. 이 세력은 한 순간 나타난 것들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한반도에 뿌리를 내린 군국주의와 파쇼세력이다.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숙주를 찾지 못하다가 윤석열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 기생충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해제로 내란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 그 공범과 동조자들이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복권과 사회불안 및 국헌문란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은 종료되지 않았었다. 이제 내란에 관여한 자, 동조하며 옹호한 자, 그것을 이어받아서 내란을 지속적으로 선동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 민주주의 압살의 반복되는 역사를 중단하고 시민이 주인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이다.

사회개혁 투쟁에 나아가자! 내란범죄자를 처벌한다고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 시민들이 독재자에 저항하고 환희에 찬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순간이었다. 사회는 다시 그 기득권자들의 역사로 바뀌었다. 그것은 사회개혁의 동력과 운전대를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87년 체제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외관은 발전시켰지만, 국가권력의 반민중적 행태에서는 근본적 개선이 없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020선언문’에서 이를 확인했었다. 이제 사회개혁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아야 한다. 모든 민중의 존엄과 자유가 회복된 진정한 주권의 실현을 위한 사회개혁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그 공범들이 처벌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간 ‘법’을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장면은 무수히 보지 않았던가. 이번 일을 계기로 법조엘리트들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저열한 인식수준과 허위의식, 계급편향이 그대로 드러났고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관료와 검찰총장 등 지배엘리트들의 민낯도 그대로 드러났다. 또다시 되풀이 할 수 없다. 그리하여 다시 목소리 높여 외친다.

모든 민중의 존엄과 자유가 회복된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자. 그 추운 겨울부터 봄까지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분노와 열정, 뜨거운 협력과 연대의 목소리는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동안 우리 연구회는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시민들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한번 깊이 깨달았다. 우리는 지난 ‘2020 선언문’을 통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모든 민중의 존엄과 자유가 회복된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민중의 정치적 자주성과 대표성, 민중의 생존보장과 경제정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고, 특권과 차별을 넘어선 사회적 연대, 지역분권과 자치가 없이는 완성될 수 없으며, 한반도와 국제적 평화, 자연과의 공존이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2020 선언문)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25년 4월 4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12·3 내란의 밤을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자!"

헌법재판소는 오늘(4.4) 윤석열을 파면했다. 당연하다. 주권자 시민들은 이미 12월 3일 내란의 밤에 쿠데타군을 저지하고 내란범을 파면했다. 이 뜻을 받아 국회가 내란범을 탄핵시키고 헌재가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무도한 폭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 했던 내란수괴가 4개월 동안 대통령직에 있었던 것이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지연된 정의다.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승리다.

그럼에도 또 다른 ‘윤석열들’이 있다. 결국 우리는 12.3 내란의 밤을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광장과 거리에서 민주공화국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킨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가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사회가 필요하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정치체제와 사회를 대개혁하여, 민주와 공화가 함께 실현되어야 또 다른 ‘윤석열들’이 없는 세상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윤석열 정권 퇴진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내란범들의 계엄포고령으로 지방의회 활동이 정지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시라며 청사를 폐쇄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또한 생태파괴와 적자덩이를 불러오고 미공군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새만금신공항 건설 강행, 대도시를 위해 지역을 더 큰 불평등으로 몰아넣고 파괴시키는 핵발전 및 에너지 정책 등은 중단되고 바꿔야 한다. 윤석열의 그늘에서 추진되던 이 같은 잘못된 정책들이 아니라, 사람이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역시 전북의 민주공화국 시민들과 연대하고 투쟁하며 그 길을 가겠다.

2025년 4월 4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리=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