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연도?...2064년으로 8년 늦췄을 뿐 소진되는 걸로 전망, 아직 과제 남아 있는 이유"

지난 20일 국민연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0.5%p씩 올려서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의 경우는 현행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걸 담고 있다. 

여야 합의는 했지만 여야 30·40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개정안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것이란 주장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평가해 보기 위해 26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커피숍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오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나이 든 기성세대들이 더 많이 받아 간다는 건 팩트와 달라...오히려 소득 대체율 인상에 보장성 강화 효과는 젊은 사람에 더 많이 가”

- 20일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0.5%포인트씩 올려서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의 경우는 현행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보험료율은 13%, 소득 대체율은 43%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청년 세대로부터 ‘너무 졸속이다.’거나 ‘청년들에게 독박 씌운다’는 비판도 있어요. 물론 이번 개혁이 완전하지 않고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 이유는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절박한 과제가 미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워낙 재정 불균형이 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소득 대체율은 43%로 올리긴 했지만, 보험료를 9%에서 13%으로 올림으로써 미래 재정 안정화에 일부 기여 했어요. 재정 균형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청년들의 비판하긴 하고 그건 맞아요. 하지만 예전보다 미래 지속 가능성을 개선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 그런데 고갈 시점을 9년밖에 늦추지 못하니까요.

“9년밖에 늦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가능하고 완전히 다 해결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9년 정도 늦추면서 시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저는 후자예요. 그래서 이번 개혁을 디딤돌로  또 연금개혁 특위도 구성이 되니까 거기서 추가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개혁을 추진해야겠죠.”

- 문제는 청년들이 많이 내고 기성세대가 많이 받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잖아요.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그 이후 가입 기간만큼 소득 대체율 인상된 게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지금 50대면 10년 동안만 국민연금 가입이 남아 있으니까 10년만큼 인상된 소득 대체율 43%가 적용될 거고 지금 20대는 40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40년 동안 43%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이 든 기성세대들이 더 많이 받아 간다는 건 팩트와 달라요. 오히려 소득 대체율 인상에 보장성 강화 효과는 지금 젊은 사람에 더 많이 가요.”

- 근데 연금이 고갈되지 않나요?

“아까 9년 늦췄다고 했는데 지금 복지부 자료에서는 현재 고갈 연도를 2056년으로 봐요. 그리고 2064년으로 늦췄기 때문에 8년 소진을 늦췄는데 당연히 8년 늦췄을 뿐이지 소진되는 걸로 전망이 되죠. 그래서 아직도 과제가 남아 있어요.”

"청년세대들도 미래에 연금 받을 수 있을 거란 확신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재정 안정화 조치 추진해야”

- 청년들 반발 하는 건 잘 몰라서일까요?

“청년들의 반발은 이번 개혁이 충분치 않다는 걸로 저는 이해해요. 결국 이렇게 개혁해도 나중에 소진되어 내가 수급자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느냐는 불안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혁안에 대해 비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경청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청년세대들도 미래에 연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이후에 계속 재정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야 됩니다.”

- 이게 세대 갈라치기 아니냐는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안타깝게도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공적 연금에서 뒷 세대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건 불가피해요. 하지만 가능하면 뒤 세대 부담이 너무 가중되지 않도록 앞 세대가 조치 취할 필요 있고 그런 취지의 노력이 이런 연금 개혁이거든요. 따라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초고령 사회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어 안타깝긴 하지만 가능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금 개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세대 갈라치기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 미래에 불안정하다는 면에서 43% 올린 건 괜찮을까요?

“저는 소득 대체율은 올리지 않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미래 재정이 불안정한데 비록 보험료 올리는데 소득 대체율까지 올리면 그 재정 안정화 효과가 상세 되게 줄어들기 때문었죠, 하지만 이게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하는 거라서 3% 인상은 일종의 여야의 정치적 절충 타협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인상 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해요.”

-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린 건 어떤가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린 거니까 많이 올린 거죠. 근데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기엔 여전히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13% 정도의 보험료를 인상에 사회적 합의한 건 적절했다고 봐요.”

- 이번 개정안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 줄 거란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기존 제도에 비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우리가 더 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미래 세대의 부담은 계속 커요. 그래서 여전히 미래 세대의 부담은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연금 개혁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도모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죠. 이번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렸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 안정화 추가 조치가 필요하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면 추가 보험료 인상 논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새 일부 나오는데 현재 발생한 적자가 그대로 미래 세대 부담으로 가고 있으니 그걸 경감시키기 위해 우리 세대가 국고를 지원하자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가능한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수명이 계속 길어지니까 국민연금 받는 나이도 조금 늦추자는 거죠. 또 이번에 논란의 주제였는데 자동 조정 장치 도입하면 그건 급여를 자동으로 깎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 통한 급여 삭감이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국민연금은 굉장히 거대 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에서 만들어낸 수익이 기대보다 더 좋아지면 또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전히 지속 가능성의 부족분이 있고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큰데 그걸 경감시키기 위한 추가 보험료율 인상, 국고 투입, 수급 개시 연령 상환, 기금 수익 제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걸 추가로 논의해야 해요.” 

"제대로 해법 못 찾으면 불가피하게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할 수도" 

- 이번에 자동조정장치는 안 들어간 거죠? 작년에 발표한 정부안에는 있었잖아요.

“정부는 보험료를 13%로 올려도 여전히 재정 안정이 불충분하고 미래 세대 부담이 클 것 같아서 보험료 인상 플러스 자동 조정 장치 집어넣자고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 민주당이나 가입자 단체들이 급여 깎는 건 곤란하다고 해서 자동 조정 장치는 빠졌고요. 아마도 연금개혁특위가 가동될 거니까 거기에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여부를 논의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 자동조정장치는 꼭 필요한 건가요?

“자동조정장치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제도 자체가 선악이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필요에 의해 도입했어요.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급여를 깎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게 좋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도입 여부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고 다양한 재정 안정화 수단들을 도모해서 거기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굳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수단에서 제대로 해법 못 찾으면 불가피하게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 작년 인터뷰에서 차등 보험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잖아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엔 없죠? 

“정부도 현재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고연령일수록 혜택이 있고 저연령일수록 혜택이 적고 부담은 크니 이번에 보험료를 올릴 때 연령대별로 차등 속도를 부과하겠다고 제안했고 저는 현재 국민연금 안에 그런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니 그걸 개선하는 상징적 수단으로 차등 보험료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나 가입자 단체들이 연령별 차별이라고 비판하는 바람에 빠졌어요.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 이번에 모수개혁만 하고 구조개혁은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모수개혁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점들이 많이 검토되어 있고요. 하지만 구조개혁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되지 못했어요. 그만큼 검토할 게 더 많아요. 때문에 조금 순서를 정해서 충분히 성숙된 모수개혁 먼저 하고 조금 더 논의가 심층적으로 필요한 구조개혁 논의는 2라운드에서 하자고 시간표 정하는 건 나름 합리적이라고 봐요.”

- 같이 가야 하는 건 아닌가요? 제 기억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데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못했던 거로 알아요.

“맞아요. 21대 국회 때 민주당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구조개혁하고 같이 가자 같이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모수 개혁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22대 국회 와서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위한 절충으로 구조개혁은 두 번째로 미루었고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 구조개혁에서 해야 할 부분이 뭘까요?

“이번 구조개혁에서 제일 필요한 건 보장성을 다듬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연금 모수개혁만 했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긴 수명의 노후를 다 보장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는 이미 법정 의무 연금으로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서 노후 소득 보장의 설계도 짜는 논의에 대해 연금개혁특위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구조개혁의 핵심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장 또 절실한 주제를 꼽으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은 지금 70% 노인에게 34만 원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어려운 노인들의 소득 보장에는 금액의 한계가 있어요. 부족하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대상은 점진적으로 줄이더라도 금액은 어려운 노인한테 더 많이 주는 누진적 방식으로 대폭 인상시키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급여 구조를 개혁하는 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보장성 분야의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지속 가능성에서는 국민연금이 제일 큰 문제...보험료율 올렸지만, 또 추가 재정 안정화 조치 준비해야” 

- 그럼, 기초연금을 차등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보세요? 민주당은 똑같이 주자고 하잖아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 주자나 정액으로 주는 것, 혹은 차등해서 누진적으로 주자는 세 안이 모두 다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노인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한계를 같이 결합해서 기본을 설계할 수밖에 없고요. 중상위층은 기초연금 외에도 자신의 노후 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기는 빼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위 계층 노인들도 경제적 상황이 다 다르니 똑같은 금액을 주기보다는 더 어려운 노인한테는 더 많이 주자는 주장이 가능하거든요.”

- 이번 모수개혁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뭔가요?

“이번에 모수개혁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는 보험료율 13%는 적절하게 됐고 보장성도 늘려야 되는데 명목 소득 대체율 인상하는 방식은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적절치는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명목소득 대체율을 올렸잖아요. 그건 40을 유지하고 그 대신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정책에 좀 더 힘 쏟아야 됐죠., 이번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에게 12달 주는 걸 도입했어요. 그건 진일보한 거긴 한데 이왕 줄 거 유럽에서 보통 2년 이상이거든요. 한 2년씩 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군복무 크레딧도 지금 군 복무 기간이 1년 반인데 실제로 1년 12개월만 준 거거든요. 그것도 상식에 어긋나죠.

군 복무도 좀 더 18개월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줄 필요가 있었고 또 하나는 도시 지역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납부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부담이 제일 커요. 때문에 저소득 이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냥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약간 원론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건 아쉬운 거죠.”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권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게 기존 제도에 비해서 계약이면 저도 거부권을 요구할 것 같은데 충분하진 않지만 기존 제도보다는 개선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 앞으로의 과제는 뭘까요?

“앞으로 과제는 아까 연금개혁특위에서 노후 소득 보장성을 탄탄히 하기 위한 보장성의 전체 설계도를 다시 짜는 일이죠.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그런 보장성에서는 3층 연금, 3총사 전략을 마련하는 거고요. 지속 가능성에서는 국민연금이 제일 큰 문제예요. 이번에 보험료율을 올렸지만, 또 추가 재정 안정화 조치를 또 준비해야 돼죠.”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