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전국 곳곳 ‘산불’...미숙한 대처, 혼란스러운 재난 문자·뒷북 대응, 전문성 부족 ‘논란’/교도소 밥보다도 못하다?...'소방관 급식' 논란/부안군, 광고비로 언론 길들이기?/ 군산대 이장호 총장 '직위 해제'...수사 과정 촬영기자 기소 ‘비판’ -진단

KBS 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 언론 돋보기jj' 3월 27일 방송에서는 <전국 곳곳 ‘산불’...미숙한 대처, 혼란스러운 재난 문자·뒷북 대응, 전문성 부족 ‘논란’>, <교도소 밥보다도 못하다?...'소방관 급식' 논란>, <부안군, 광고비로 언론 길들이기?>, <군산대 이장호 총장 '직위 해제'...수사 과정 촬영기자 기소 ‘비판’>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전국 곳곳 ‘산불’...미숙한 대처, 혼란스러운 재난 문자·뒷북 대응, 전문성 부족 ‘논란’

함윤호 앵커: 전국적으로 산불이 확산되면서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어제 무주에서, 또 얼마 전 고창과 정읍 등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영남지역은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 여기에 당국의 미숙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거나 혼란스러운 재난 문재와 뒷북 대응이 일고 있다는 비판적 언론 보도도 나왔다. 산불 관련 언론 보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손주화 처장: 전국적인 산불 재난 상황에서 당국의 미숙한 대처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재난 문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정보를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혼란스런 재난 문자 뒷북 대응’이란 제목의 연합뉴스 보도도 나왔고, 경향신문은 ‘재난 문자가 알려준 대피 장소에 산불 들이닥쳐’란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SBS의 경우도 ‘5시간 넘게 재난 문자가 없었다. 우왕좌와’이란 제목으로 26일 보도가 집중됐다.

보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내를 하지 제대로 못해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산물을 만났고 확산 초기에 적극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SBS는 “경북 청송군에서는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재난 문자가 25일부터 5시간 넘게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기자는 “인명 피해는 재난 문자 공백 상황에 집중됐다”는 내용을 제기했다.

또한 “경북 영덕군의 경우도 새벽에 항구로 이재민들이 쏟아졌는데 정확한 산불 장소와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자 일단 물가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며 “화재로 대피한 주민 104명이 불길과 연기로 고립됐다가 울진 해경에 구조됐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이처럼 재난 상황에서 문자를 재대로 받지 못한 이재민들의 좋지 못한 상황이 언론에 집중됐다.

함윤호 앵커: 문자와 관련된 매뉴얼이 있을 텐데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대피소도 안전하지 않은 불길의 화마가 엄청났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선에서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화마’ 앞에서 인력과 장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인력·장비 총동원해 대응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너무나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계속 나온다고?

박주현 대표: 그렇다. 최악의 산불 사태로 산림이 초토화되는 모습을 일주일째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남 산청에서 큰 불이 났는데 지리산 바로 인근이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을 다 태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인근 남원지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국 산불로 인해 오늘 아침 6시까지 파악된 바로는 26명이 산불로 사망하고 축구장 4만 3,400여개의 면적이 불에 탄 유례없는 재난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불전문 진화인력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야 세간의 관심 대상으로 부각했다. 그동안 언론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못한데 대해 반성할 점도 있다. 특히 영세하고 낙후한 상황에서 어제는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다 추락해 기장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현재 산림청의 진화 전문인력이 539명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게다가 전용 헬기도 부족해 지원 받아 진화하고 있고 이 때문에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 속수무책인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역량 강화·헬기를 더 늘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후 약방문식이다”는 비난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 전문인력은 공중진화대 104명과 특수진화대 435명 등 총 539명에 불과하다. 최근 경남과 경북의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3만ha 이상이 불에 탄 상황에서 이 같은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의 산불 진화대원 1,405명과 지자체 공무원 등 8,199명이 동원돼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6개월 기간제 형태로 채용되고 있는 현실은 산불진화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다 이들의 평균 연령이 61세라는 점 등 때문에 산불전문 진화인력이 공익적 개념으로 운영되다보니 저소득·고연령층 위주로 구성돼 전문 인력이라기보다는 인원 매우기식이다. 따라서 앞으로 산불진화 전문인력에 대한 보강이 시급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함윤호 앵커: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된 ‘패트롤 전북-함 앵커가 간다’에서 무주의 산불 진화대원들을 만나 목소리를 전했다. 불이 났을 대 최일선에서 불을 진화하는 대원들의 장비 등을 보고 왔는데 이번 산불로 인해 4명의 진화대원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장비나 인력의 부족한 문제점이 이번 산불 사태로 다시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진안에서 산불 진화대원 2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두 분 모두 70대의 고령자인데 진화대원들의 고령화 문제와 처우 문제를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다. 주로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산불 진화대원의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 특히 진안에서 산불을 진화하다 넘어진 대원이 부상을 당한 사례와 70대란 점이 부각됐다.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 진화대원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헬기 기장은 70대, 환갑 지난 대원이 막내’라는 제목의 보도도 나왔고, 충북의 경우도 “충북 산불 진화대원의 평균 연령이 62.7세다”,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내용들이 보도되면서 고령화 문제와 함께 처우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문제, 일자리가 사실상 봄철과 가을철 등 특정 시기에 국한된 저임금의 노인 일자리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란 지적과 산불 진화대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보니 마을 인력을 고려한 채용이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관련 인터뷰 내용들 중에는 “임금이 주 5일 최저임금에 불과하고 점심 식대도 지급되지 않는다”며 “산불 진화대 업무는 다른 지자체 근로와 비교해 기피의 대상이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수당 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는 내용들을 토로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급되는 등짐과 물 펌프, 방화복, 안전화 등이 10년을 훨씬 넘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형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화에 중요한 산불 진화대원들의 보수 체계도 다양하게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함윤호 앵커: 산불은 한 번 나면 진화하기 힘들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표어처럼 산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러한 인식과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박주현 대표: 그렇다.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강조되는 요즘이다. 강풍과 함께 산불이 발생하는 최근의 산불들은 부주의가 발화의 큰 요인이고 보면 더욱 경각심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과자 봉지 등을 소각하다 산불이 발생하거나 어제 밤 무주에서는 주택에서 발화된 불이 산불로 번진 사례도 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요즘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가 매우 어렵다. 진입이 어려워서 대부분 헬기에 의존하는 형편인데, 어제는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다 추락한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 더구나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가 너무 적어서 최근 소방이 보유한 31대와 경찰이 보유한 10대의 헬기가 산불 진화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은 지상에서 접근이 어려워 최근 발생한 산불이 1주일째 지속되고 있지 않은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인다.

#교도소 밥보다도 못하다?...'소방관 급식' 논란

함윤호 앵커: 앞선 내용과 비슷한 주제인데 우리 지역 소방관들의 급식 단가가 올랐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다. 예전과 지금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데 어떤 상황인지?

박주현 대표: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8개 소방서의 급식 단가를 기존 3,920원에서 5,408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단가 인상이 있기 전 전북지역 소방관 급식 단가는 전국 하위권이었다는 점이 그동안 언론에 의해 많이 부각됐다. 소방관의 부실한 급식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문제된 바 있다. 지난해 소방복지단체인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소방관 급식 사진은 당시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떡볶이, 김치, 나물 등의 반찬과 국이 전부인 급식 사진을 본 당시 누리꾼들은 “교도소 보다 못하다”라는 댓글(반응)들을 올려서 논란이 컸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수용자 1인당 1일 급식비용은 5,094원에 달한다. 한 끼에 약 1,600원 꼴이다. 지난해에 비해 1인당 1일 급식비가 100원 오른 가운데 국경일에는 특식이 제공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통상 1,700원 안팎에서 1인당 1회 예산이 편성된다. 이런 점과 비교하면 (소방관들은)매우 급식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윤호 앵커: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라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번 문제로 예산 운용의 문제까지 생각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예산을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부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난해에 이 내용이 널리 알려지기까지 한병도 의원실이 전국 사례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소방공무원 한 끼 급식비가 3,000원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역별로 내역이 공개됐는데 급식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가 3,112원이었고 전북은 3,920원으로 낮은 수준으로 집행됐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 무상 급식 단가가 당시 5,398원이었고 서울시 결식 우려 아동 급식 단가는 당시 9,000원이었다.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 8,280원으로 기존의 전북 수준보다 두 배 가까이 인상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식소와 관련해서 도가 9억 9,000만원을 들여 8개의 소방서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필수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야하고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부문에는 예산을 아낌없이 배치했으면 좋겠다.

#부안군, 광고비로 언론 길들이기?

함윤호 앵커: 지역의 예산운영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역의 풀뿌리 언론에서 광고비로 언론 길들이기 의도를 지적한 보도가 나왔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3월 22일 부안독립신문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됐다. ‘부안군, 공정성 훼손이라며 본지 광고비 또 중단…집행기준도 없어’란 제목으로 보도가 됐다 내용을 보면 “부안독립신문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부안군이 광고비 집행 대상 신문사에서 본지를 제외했다. 지난 18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광고비를 끊어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안지역 등에서 송전탑 문제가 거론되면서 권익현 부안군수의 답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부안독립신문을 통해 보도되자 부안군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결국 홍보비 중단이라는 돈줄을 막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나갔다.

해당 기자는 기사를 통해서 “부안군이 군정에 우호적인 언론사에게만 홍보비를 지원하고 비판적인 언론사로 찍은 곳은 지원을 안 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기자는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한 근거와 기준이 무엇이냐고 부안군청 담당자에게 질의를 했더니 ‘광고비 집행 기준은 따로 없다.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자체 판단해 광고비를 중단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정성 훼손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고 권익현 부안군수가 광고비 중단을 최종 승인한다는 점에서 의중이 같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함윤호 앵커: 광고비와 협찬은 중요한데 이를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광고비도 주민 혈세로 운영하는 예산이다. 그동안 주민 혈세가 지차단체장의 홍보 전용 예산 또는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관례 때문에 늘 공정성 또는 특혜성 논란이 야기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는데 이번에 부안군에서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 노골적으로 비판 언론사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중단(제외)하겠다는 것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지역의 풀뿌리 언론사란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크다.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지원했던 곳인데, 비판하자 광고비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언론을 광고로 길들이겠다는 것이어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송전탑 문제 외에도 부안군은 최근 권익현 부안군수 아들의 (주)자광 취업과 부안군 변산면 소재 관광콘도사업 계약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발하거나 문제제기한 단체 또는 언론사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군수가 직접 나서서 엄포를 놓기도 했다. 군민들을 제왕처럼 받들고 일하는 공복임에도 마치 군에서 제왕처럼 행세하려는 모습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마당에 비판 언론을 혈세로 길들이려 하거나 재갈을 물리려는 처사는 비난과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산대 이장호 총장 '직위 해제'...수사 과정 촬영기자 기소 ‘비판’

함윤호 앵커: 최근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직위 해제를 당했다. 국책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인데 간단히 정리해 준다면?

박주현 대표: 교육부는 지난 24일 군산대 이장호 총장을 직위에서 해제한다고 군산대 측에 통보했다. 사기 및 뇌물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이 전 총장은 총장 취임 전인 2021년 국책사업인 '대형 해상풍력 터빈 실증기술 개발'을 진행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연구비 통합 관리시스템(RCMS)에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등록해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녀부터 2019년 사이에 이권 제공을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연구원 명의 계좌로 받은 연구수당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특가법상 뇌물,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을 포함해 제기된 혐의만 모두 7건이다. 그러나 총장 신분으로 구속 수사까지 받았지만 법원의 구속 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뒤 사퇴 요구 속에서도 반년이 지나도록 자리를 유지해 학내·외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함윤호 앵커: 그런데 이 전 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취재와 인터뷰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촬영한 기자를 기소함으로써 언론계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전주MBC에서 이와 관련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해왔다. 10건 이상의 보도(기사)를 통해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서 교수로 일할 때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를 수차례 회식비로 유용하고 국비를 투입한 사업이 실패를 했지만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연속해서 보도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많은 경종을 울리기도 했고 R&D 분야 카르텔과 국립대 총장의 비위를 드러낸 보도였다. 그런데 당시 총장실을 촬영해 보도했다는 점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 지난해 취재기자와 오디오맨, 촬영기자 모두를 (경찰이)수사했었는데 촬영기자만 기소하기로 검찰이 결론을 내린 사안인데 총장실에 딸린 총장 전용 통로에서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가 된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건조물 침입’이라는 내용으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현업단체에서 ‘국민의 알 권리·언론 자유 침해’, '부당한 수사'라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3월 19일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공정한 수사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밝혔고 전국MBC기자회도 성명을 통해 “지엽적인 부분을 무리하게 꼬투리 잡아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아주 나쁜 선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한국기자협회도 규탄 소식을 알렸고, 3월 20일 전북기자협회도 성명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검찰과 경찰의 과잉 수사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 침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룬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함윤호 앵커: ‘건조물 침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언론자유 침해다’라는 지적인데 끝으로 정리해 준다면?

박주현 대표: ‘건조물 침입’이었다면 당시 수사관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제지했어야 함에도 밖에서 촬영해 보도됐던 내용이다. 당시 취재기자도 있었고 또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무려 8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이 촬영기자만을 국한해서 기소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처사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함윤호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