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탄핵 심판 선고' 도대체 언제나?...도민들 ‘불안’/늦어지는 탄핵 선고…전북 정치권 사실상 ‘마비’/고물가에 생계형 절도 기승...시민 불안감 '증폭'/"변산 관광휴양콘도 특혜 없다?"...권익현 부안군수 기자회견 불구 가라앉지 않은 '논란·의혹들'/동절기 운항 중단했던 이스타항공...결국 군산공항 떠나기로 결정? -진단

 KBS 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 언론 돋보기jj' 3월 20일 방송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 도대체 언제나?...도민들 ‘불안’>, <늦어지는 탄핵 선고…전북 정치권 사실상 ‘마비’>, <고물가에 생계형 절도 기승...시민 불안감 '증폭'>, <"변산 관광휴양콘도 특혜 없다?"...권익현 부안군수 기자회견 불구 가라앉지 않은 '논란·의혹들'>, <동절기 운항 중단했던 이스타항공...결국 군산공항 떠나기로 결정?>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탄핵 심판 선고' 도대체 언제나?...도민들 ‘불안’ 

함윤호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지역에서도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를 비롯해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많은 집회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어떤 상황인지?

손주화 처장: 시민들, 단체들, 정당들 가리지 않고 광장에 모여 마지막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지난 주 토요일에는 '100만 범시민 항쟁'이 있었고 이어 이번 주 내내 집회와 행진,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란세력에 맞서 싸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지도부들은 13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19일)는 전북운동본부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날, 윤석열 파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고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2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200만 범시민 총궐기 대행진’에 대한 참여 요청과 전북지역에서는 전주 객사로 모여 집회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다음 주 정도에 헌재 판결이 예상되는데 천막농성장을 치고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란 계획들도 밝혔다.

함윤호 앵커: 거리 행진에서 손주화 처장께선 맨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외치는 모습도 보였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도 나왔다. 탄핵의 심판을 기다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

손주화 처장: 어제 많은 일이 있었다. 아침에는 선전전이 진행됐고 기자회견과 함께 ‘한끼 단식에 동참해 달라’는 행사도 있었다. 특히 어제는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한끼 동조 단식과 함께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전북에서도 1,000명이 동조단식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함윤호 앵커: 그런데 한편에선 여전히 탄핵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도 거세다. 우리지역은 야당색이 강하다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극단을 달리고 있는 이 민심에 대해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이 혼란을 잠재워야 할 텐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이 끝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난 주에 이뤄질 것으로 많이 예상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이번 주에는 꼭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어제는 전북에서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민주주의 수호의 날’이라고 정하고 집회를 했을 정도다. 하지만 다음 주로 또 연기가 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기약 없는 탄핵 심판 선고 때문에 불안과 불만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시민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도내 각 지역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주말마다 이뤄져 왔었으나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계속 지연되면서 탄핵 찬·반 세력들의 혁수막이 곳곳에 나붙고 있고, 도내 대학가에서도 찬·반 시위가 벌어졌다.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연될수록 이처럼 대립과 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정치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높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함윤호 앵커: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있는 날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 더욱 많지 않은가?

박주현 대표: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자칫 4월로 선고일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헌재 재판관들중 일부 재판관들(2명) 임기 종료(4월 18일)가 이뤄지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서 계속 지연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감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다음 주에는 선고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그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혼란과 갈등, 폭동 수준의 소요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늦어지는 탄핵 선고…전북 정치권 사실상 ‘마비’

함윤호 앵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지방의회들이 릴레이 농성에 참여하면 의정 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불안한 시각이 높다. 언론 보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손주화 처장: 그렇다. 전북도의회가 농성을 하기 시작했고, 전북 14개 시·군의회에서 천막농성이 진행되면서 지역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우려가 KBS전주총국에서 18일 보도됐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주부터 도의회 임시회가 시작되는데 도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차질 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고, “민주당 전북도당도 이번 주 일정을 취소하거나 비워두는 상황이고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중앙당 일정에 모든 일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야당들도 상황이 비슷해 지역 일정이 마비되거나 차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함윤호 앵커: 일선에서는 경찰들이 비상대기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의 민생치안을 우려하는 언론 기사들도 나왔지?

손주화 처장: 그렇다. 전국 경찰 2만여명을 동원해서 갑호비상 발령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경력 경찰들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일보는 ‘지역 민생치안 어쩌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꼬리 물기 등 교통문제라든지 민생치안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고물가에 생계형 절도 기승...시민 불안감 '증폭'

함윤호 앵커: 민생의 불안이 코로나 이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대출 만기가 돼도 갚지 못해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전해드렸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뉴스 중에는 과거 치킨집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밤에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치킨 한 마리를 튀기고, 음료를 가져갔다는 죄로 집행유예 1년에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5만원 상당에 해당되지만 무단 침입이 컸던 것 같다. 우리지역에서도 빈집털이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생계형 절도가 많아지고 있어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안타까운 내용을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12·3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시대’에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에 따른 폐업·줄도산이 알게 모르게 증가하면서 많은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경기체감 온도는 훨씬 심각하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갈수록 서민들의 애로는 더욱 누증되는 상황이고 민생경제는 물론 민생치안마저 어렵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민생치안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경찰 기동대 인력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대폭 지원되는 바람에 전북에서도 최근 200명가량의 기동대원이 차출됐다. 이 때문에 민생치안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써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 민생경제와 민생치안이 사각지대로 놓인 상황에서 생계형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내에서도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이 지속되면서 생계형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생활비 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절도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월 전국의 숙박업소에서 컴퓨터 38대를 훔쳐 달아난 20대 A씨 등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의 숙박업소 내 컴퓨터 38대를 21회에 걸쳐 훔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3월 남원에서는 문이 열린 차량을 물색해 23차례에 걸쳐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10대 B군 등 6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내 빈집털이 절도가 증가 추세인데다 주택가·자전거 보관소 등 절도 발생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 인력이 탄행 정국에서 갑호비상 대비 등에 집중하는 바람에 범죄가 기승을 부림으로써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함윤호 앵커: 단팥빵 두 개와 소고기 한 팩을 슬쩍 한(훔친) 생계형 범죄를 떠오르게 한다. 전남 구례에 가면 조선 영조 때 지어진 '운조루'가 있는데 뒤주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주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마을 사람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예기가 전해지고 있다. 생활고가 절도로까지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한다.

#"변산 관광휴양콘도 특혜 없다?"...권익현 부안군수 기자회견과 불구 가라앉지 않은 '논란·의혹들'

함윤호 앵커: 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바로 변산 콘도사업 관련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권익현 부안군수가 도의회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언론 보도를 정리해 준다면?

손주화 처장: 지난 주 이 시간에도 애기 했듯이 부안군에서 진행 중인 변산 관광콘도사업 계약과 관련해 탁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지난 13일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와 전주시민회가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자광과 같은 대표인 ㈜자광홀딩스가 부안군의 관광콘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안군 체비지를 2022년 265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과 잔금은 납부 기한인 2년여가 지난 최근까지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문제는 부안군의회에서 군의원들이 질타하면서 공개됐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역의 풀뿌리 언론들이 기사화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지게 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명백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한 추가 보도가 이어졌다. 부안군수 아들이 ㈜자광홀딩스와 특수관계사인 ㈜자광에 취업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추가적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고발에 이르게 됐다. 명백한 뇌물 제공 및 대가성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시민사회에서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제(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변산해수욕장 관광콘도는 특혜가 없었다. 아들이 자광에 특혜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새빨간 거짓말이다”고 일축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즉 따옴표를 이용해 언론들은 “사실은 아니다”며 주요하게 반박 내용을 보도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과 현장 영상을 보면서 추가적인 중요한 질문들이 있음을 발견했다.

가령 (권 군수는) ‘자광홀딩스에 취업한 것이 아니고 자광 홍보팀에 취했다’고 했는데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와 ‘군정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계약과 관련된 기간 연장을 해줬다고 밝혔지만 군정 조정위원회 성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다. 또한 '변산 관광단지 심사를 할 때 자광홀딩스가 사업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권 군수 해명과 지역 언론의 취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함윤호 앵커: 간단하게 정리하면 권익현 군수의 자녀가 취업한 업체가 ㈜자광이 맞고, 그 이후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부안군에서 근무하게 된 것과 더불어서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계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인가?

박주현 대표: 어제(19일) 열린 부안군수 기자회견과 앞서 6일 전(13일)에 열린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와 전주시민회가 전주지검 앞에서 실시한 고발 기자회견 두 곳을 모두 가보았다. 어제 부안군수는 이례적으로 부안군이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주목을 끌었는데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특혜는 없었다. 혹세무민 마라’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내걸고 군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권 군수를 고발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기자회견에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는데 의혹의 핵심은 부안군이 변산면에 관광휴양콘도를 짓겠다면서 계약 체결한 265억원 규모의 체비지 매각 대금 중 잔금과 중도금 등 적지 않은 200여억원(중도금 106억원, 잔금 132억원 등)에 달하는 금액을 3년여 동안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명이 주안점을 이뤘다.

그러나 일반인들 같으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중도에 패널티가 적용되는 등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법도 하지만 민간개발업체에 군이 지나치게 끌려가는 것 아니냐며 분명한 특혜라는 지적이 부안군의회에서 제기됐고, 지역 언론에 의해 부각됐었다. 또한 (주)자광과 ㈜자광홀딩스가 특수관계사이고 대표가 같다는 점 때문에 부안군수 아들이 ㈜자광에 취업한 점을 대가성 또는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함께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컸다. 앞서 고발이 이뤄진 것은 (검찰 내부에서)사건 배당이 이뤄져 수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제 부안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해명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거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고발의 대상과 주체’를 묻는 기자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권 군수는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다소 모호한 말을 꺼냈지만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특혜는 없었다”며 “제 아들이 ㈜자광에 특혜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새빨간 거짓말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자광 홍보부서에 입사한 것은 맞고, 특혜 채용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근거 없는 말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권 군수는 ”공무원 시험지 유출로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또 권 군수는 “체비지를 적당하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모든 토지를 매매할 때 교차의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 외에 특혜의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개발업체에게 잇따라 체비지 중도금과 잔금 등을 지난해에 이어 올 10월까지 연기해 주는 과정에서 지난해 열린 군정 조정위원회가 조례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권 군수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즉 회의 조례 규정(제4조 5항)에 의하면 군정 조정위원회는 내외부 인사 23명 중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10명만 참석함으로써 회의의 효력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잘의)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 군수는 “해당 조례 외에 2조 5항에 '위원장 조정으로 회의가 가능하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충된 조례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뺌의 수단으로 여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또 다른 지적은 아들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들이 ㈜자광에 취업했지만 부안군과 계약을 맺어 특혜 의혹과 논란을 야기한 (주)자광홀딩스와는 특수관계사란 점, 또 대표가 같다는 점 때문에 취업을 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질의)에 대해서도 권 군수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위가 밝혀질지 두고 보아야 할 대목이다.

#동절기 운항 중단했던 이스타항공...결국 군산공항 떠나기로 결정?

함윤호 앵커: 이스타항공이 결국 우리지역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이다. 언론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

손주화 처장: 이스타항공의 철수에 앞서 지난 2023년 VIG파트너스로 이스타항공이 인수되고 군산공항 노선의 슬롯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부터 언론에 의해 비판 보도가 나왔다. 지역 민심의 등을 돌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도민들의 불편을 전북자치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함윤호 앵커: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가 10년 넘게 군산공항 이용 항공사들에게 지급한 착륙료가 30억 5,500만원, 항공사 손실보전 지원금이 26억 8,400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떠나 버린 이스타항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