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우범기 전주시장 통 큰 약속, 전주·완주 통합 시청사도 시의회도 모두 완주에...'포퓰리즘', '매표 논란' 나온 이유는?/ 완주군 통합 반대 단체 즉각 반박 기자회견, 왜?/ 부안군 관광콘도사업 계약 특혜 의혹...부안지역 언론 보도 후 고발 기자회견까지/탄핵 심판 임박...전북지역 시·군 단체장·의장단 결집, 곳곳서 단식투쟁 -진단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 언론 돋보기jj' 3월 13일 방송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 통 큰 약속, 전주·완주 통합 시청사도 시의회도 모두 완주에...그러나 '포퓰리즘', '매표 논란' 나온 이유는?>, <완주군 통합 반대 단체 즉각 반박 기자회견, 왜?>, <부안군 관광콘도사업 계약 특혜 의혹...부안지역 언론 보도 후 고발 기자회견까지>, <탄핵 심판 임박...전북지역 시·군 단체장·의장단 결집, 곳곳서 단식투쟁>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우범기 전주시장 통 큰 약속, 전주·완주 통합 시청사도 시의회도 모두 완주에...그러나 ‘포퓰리즘’, ‘매표 논란’ 나온 이유는?

함윤호 앵커: 올해도 역시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도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며칠 전 전주시 우범기 시장이 통합이 이뤄지면 완주에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를 건립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없었던 약속을 내놓은 배경은 어떻게 봐야할지 짚어보겠다. 우선 도내 언론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손주화 처장: 전주시(우범기 시장)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 상생발전 비전’을 주제로 브리핑을 했다. 우범기 시장은 이날 ”완주·전주 통합 시청사와 의회청사를 완주지역에 건립하기로 하는 등 시·군의 시설관리공단을 통합 이전하겠다“는 내용과 ”6개 출연기관도 완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러한 이전을 통해 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이게 첫 번째 상생발전 비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교통편과 더불어 추가적인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해 지역 일간지들은 대부분 환호하고 환영하는 긍정적인 입장의 보도가 이어졌다. 전북도민일보는 ”적극적인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보도를 했고, 다른 일간지들도 전주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보도가 주를 이뤘다. 반면 통신사와 방송사의 경우 비판적인 보도도 나왔다. 전북CBS노컷뉴스의 경우 ”이전과 관련해 부지 확보 계획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했고, 연합뉴스의 경우도 ”통합지원금 300만원 지원은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해 지역 일간지와 통신·방송사들 간 보도의 차이를 보였다.

함윤호 앵커: 과거 두 번의 완주군의회의 무산, 그리고 2013년 주민투표에 의한 무산 이후에 지난 민선 8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의 공약 속에 완주·전주, 전주·완주 통합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계속 강대강으로 가고 있다가 완주군의회에서 통합이 되면 군의원 11명은 차기(내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불출마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도 불출마하라는 강수가 오가는 가운데서 전주시 우범기 시장, 남관우 시의장이 대응하는 전략일까?, 그리고 완주·전주상생발전전주시민협의회위원회와 상생발전네트워크가 있는데 완주군민들에게 300만원씩 지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런데 이것은 포퓰리즘, 즉 완주군민들을 매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논란의 중심에는 전주·완주 통합이 이뤄질(추진될) 경우와 통합이 이뤄지지(추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찬반 목소리가 있는데,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11명의 완주군의원들이 불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통합이 추진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반대로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때(무산될 경우)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시가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완주군의회가 촉구했다.

10일 전주시가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완주지역에 건립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한 기자회견은 우범기 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박진상 완주·전주상생발전전주시민협의회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특히 이날 박진상 위원장은 뜨거운 갈등의 이슈로 부각된 전주·완주 통합 의제를 화두로 끄집어내며 완주군민들에게 300만원 지원을 제안해 포퓰리즘과 매표 논란이 나왔다.

이날 박 위원장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출연기관 이전은 전주시민협의회위원회 7개 분과에서 이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완주·전주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100조원을 넘을 것이며, 완주군민 1인당 300만원 지급이 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해 사실상 완주군민들에게 통합을 전제로 300만원을 지원하자는 안이 다시 거론됐다.

이에 대해 우범기 시장은 포퓰리즘과 매표 논란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것을 의식한 듯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애매한 표현으로 어물쩍 넘어갔지만 지난 2월 6일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었다. 당시 우범기 시장이 참석해 열린 완주·전주상생발전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박진상 위원장은 “완주군민에게 1인당 매년 100만원씩 3년에 걸쳐 300만원의 통합지원금을 지원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그런데 완주군민 1인당 300만원 지원은 3,000억여원의 재정이 수반된다는 점 때문에 가뜩이나 다른 시·군에 비해 부채 규모가 많은 전주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들과의 소통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한 향후 지방선거 기간에는 포퓰리즘과 매표 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함윤호 앵커: 전주시장은 시청사와 시의회 등 여러 가지 기관을 완주로 이전하겠다고 했고 또 완주·전주상생발전전주시민협의회위원회는 완주군민에게 300만원씩 지원자는 제안을 했다. 급한 것일까, 절실함의 목소리일까? 완주군민이 현재 9만 9,800명대에 이른다. 지난달 유희태 완주군수는 현재 (완주군 인구는) 10만명을 앞두고 있다고 방송에서 말한 기억이 있는데 1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원하면 3,000억원의 큰 돈이 든다.

물론 완주군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팩트 그대로를 전해드린 것이다. (이전)부지 등의 내부적 논의는 정말 이뤄진 것이냐는 의문도 있다. 지금 완주군의회 내부 목소리를 들어보면 물리적인 화합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 군민들 의사 없이 또는 전주시민들 의사 없이 내놓은 제안이 맞느냐는 이야기들도 나온다. 어떻게 보는가?

손주화 처장: 어떤 정책을 밝힐 때는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도 함께 밝혀야 하는데 현재 계획들은 시청·시의회 청사와 6개 출연기관 등이 이전하고 완주군민들에게 통합지원금 3,000억원이 드는 예산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져 지역 언론들도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어제까지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기관 종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너무 성급하게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전북노컷뉴스에서 다뤘다. 전주MBC도 시의회 내부에서 우범기 시장이 성급하게 시청사와 기관 이전을 약속했다는 성토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년 전 청주시 통합 사례를 보면, 통합 시청사 이전 문제를 놓고 예산이 1,500억원 정도 거론됐다. 그런데 당시 기관을 이전할 때 시청사 이전 비용만 드는 게 아니고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수반됐다. 당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가 6개 출연기관 이전 문제를 언급했는데 각 기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수천억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나오지 않았다. 더구나 전주시 재정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 불과 한 달 전 언론에 보도된 기사 제목을 보면 ‘빨간불 켜진 전주시 재정’이란 보도가 나왔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전주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4년 전에 비해 계속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355억원에 달했고, 지방채의 경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 등 1,550억원을 올해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누적된 지방채와 재정자립도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상생발전 비전과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완주군 통합 반대 단체 즉각 반박 기자회견, 왜?

함윤호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수 부족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중 삼중이란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 그런데 기재부 출신의 우범기 전주시장이 (선거에)나오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는 ‘예산 확보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현재의 전주시 재정 상태를 보면 어려움 속에서 많은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까? 매일 반대의 입장과 찬성의 입장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특히 완주군의회 뿐만 아니라 완주군 반대 단체의 기자회견도 나왔다고?

박주현 대표: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의회 의장 등과 기자회견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반박 기자회견이 이뤄졌다. 완주군의회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예산 폭탄을 가져오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전주시가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빚잔치를 하고 있는 전주시가 무슨 돈으로 시청과 시의회를 비롯한 6개 출연기관을 완주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인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항공대대 이전 보상책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동동 이전도 무산됐는데 시청사를 전주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옮기겠다는 것은 허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범기 전주시장이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말잔치에 불과하다“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함윤호 앵커: 완주군의 통합 반대 단체가 주장한 내용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김관영 지사가 14개 시·군 방문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남은 곳이 있다. 바로 완주군인데 예정대로라면 오늘(13일) 완주군을 방문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완주군 방문 당시 모습은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 목소리에 다시 돌아와야만 했다. 이번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물론 탄핵을 선고하고 있는 여러 환경 요인도 있겠으나 전주시 통합을 위해 통 큰 약속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 여론도 많아서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언론 보도들도 나왔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13일로 변경되면서 무산되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번 주에 예상돼 국민들의 정치적 민감도가 높고, 전주·완주 찬반 단체들의 충돌도 우려돼서 완주군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치와 행정, 그리고 지사의 역할들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연기되거나 잠정적으로 무산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는 것 같다.

지역 언론들 중에는 전북일보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던 전북자치도와 김 지사가 정작 주민 갈등 해소 및 소통 등을 소홀히 하고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 전주MBC의 경우 “(김 지사의)방문 연기로 당장 통합 추진 갈등을 드러내지는 않게 됐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 또한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함윤호 앵커: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 계획은)연기가 아니라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군산시 방문 때도 쉽지 않았다.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절실함은 이해가 되지만 현실은 강대강 국면이 대치되는 국면이다. 어떻게 봐야 할까?

박주현 대표: 전북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에 선정됨으로써 김 지사가 최근 많이 (언론에)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주·완주 통합 및 반대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즉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찬성 측 주장과 달리 완주군의회라든지 완주군 반대 단체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김 지사가 완주군을 방문했더라면 충돌을 예상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아마 이런 점과 함께 탄핵 정국이란 점 때문에도 김 지사의 방문 일정이 조정된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부안군 관광콘도사업 계약 특혜 의혹...부안지역 언론 보도 후 고발 기자회견까지

함윤호 앵커: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다. 부안군 관광콘도사업 계약 특혜 의혹 보도가 나왔다. 부안군 내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후 알려졌는데, 오늘 고발 기자회견도 있다고?

손주화 처장: 그렇다. 오늘 고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관련 내용들이 풀뿌리 지역 언론인 부안뉴스(인터넷신문사)와 부안독립신문에서 보도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다. 현재 부안군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변산 관광콘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주)자광홀딩스와 부안군이 계약을 했는데 당시 부지를 비교적 저가에 매각했었다. 이어 2023년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아 부안군의회에서 지적이 계속 나왔다.

잔금과 중도금 외에 연체료도 받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지역사회에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권익현 부안군수 아들의 ㈜자광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지역 언론에서 계속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안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이 저가에 매입됐고 잔금과 중도금을 2년 가까이 연기해 줌으로써 특혜 시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 아들까지 이 회사 주요 부서에 채용돼 근무한 사실은 이해관계가 발생한 것 아니냐, 뒷거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지역사회에서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진보당 지역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특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함윤호 앵커: 연말이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이 지적을 한 내용이다. 하나의 사실 관계와 의혹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대목이어서 조심성은 있지만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박주현 대표: 부안군수 아들의 취업 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놓고 기자회견이 예고됐는데 기자회견과 더불어 수사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광홀딩스가 265억원 규모의 변산해수욕장에 관광휴양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안군과 계약한 사업이다. 그런데 중도금과 잔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고 올 10월까지 부안군은 또 다시 연장까지 해줌으로써 특혜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군의회에서 제기돼 왔고 언론 보도로도 나왔다.

㈜자광홀딩스는 전주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자광과 관계회사란 점에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전주시 노른자위 땅에 무려 6조원이 넘는 규모의 대단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와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관계(계열)사가 양 지역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특혜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함윤호 앵커: 이 내용에 대해 부안독립신문을 통해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입장을 전했는데 “아들은 공식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했으며 과도하게 급여를 받거나 한 적이 없는 등 특혜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측의 공방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다.

#탄핵 심판 임박...전북지역 시·군 단체장·의장단 결집, 곳곳서 단식투쟁

함윤호 앵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이 언제쯤 내려질 것인지 언론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언제 나올 것인지가 관심사인데 어제는 전북지역 시장·군수와 시·군의장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박주현 대표: 탄핵 정국에서 전북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다. 정치권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당초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연기된다는 관측이 우세하면서 도내 14개 시·군의 지자체장들이 어제(12일)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혼란과 분열에 빠진 국민들의 일상을 되돌릴 방법은 윤 대통령의 파면뿐이다”며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조속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내 정치권에서는 삭발식과 천막농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군 단체장과 지방의회, 각계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 전주시의원들은 어제 “헌재의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하면서 철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무주에서는 연차를 낸 공무직노조원 100여명이 군청 앞에 모여 “분열과 혼란을 초래한 윤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고, 남원에서도 시민단체들이 파면촉구 문화제를 열고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규탄하기도 했다.

함윤호 앵커: 탄핵 반대 또는 탄핵 찬성, 여전히 극단으로 나뉜 민심 가운데 거리로 나온 시민들, 아울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손주화 처장: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입장을 내고 있고 정치권과 종교계에서도 확산이 되면서 어떻게 전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지역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서울에서는 매일 집회와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에서도 집회에 이어 농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밝힌 상황이고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아침 출근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아침에 피켓을 들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탄핵 찬성이 필요하다는 선전전을 하고 있고, 진보당 전북도당의 경우 5개 시·군에서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에서도 역량을 집중해서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모습에 지역 언론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함윤호 앵커: (대통령 탄핵 선고가)이르면 내일 정도 예상이 됐지 않은가?

박주현 대표: 그렇다. 그런데 감사원장과 일부 검사들의 탄핵 선고가 앞서 예정되면서 동시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례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내일 (대통령 탄핵 선고가)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함윤호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다. 내일 ‘함 앵커가 간다’는 익산의 함열여고를 다녀왔다. 전국에서는 두 번째,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성인반 신입생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모집했는데 평균 연령이 69세다. 만학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다. 내일도 많은 애청 바라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