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개선장군처럼 웃으며 풀려나오는 모습…이건 아니다”/“내란 수사 국면마다 ‘멈칫’…검찰총장 책임 없나”/“시민들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장으로”/“전북지역 곳곳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헌법재판소, 엄정하고 신속한 심판 거듭 요구”/“전북 정치권, 탄핵 정국 셈법 각양각색”
[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2025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개선장군처럼 웃으며 풀려나오는 모습, 이건 아니다”,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범죄자의 구속이 취소됐는데 어떤 범죄자가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내란범 한 명을 위해 이 나라의 법치를 부정하고 민의를 짓밟아버린 검찰은 훗날에 역사로 단죄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들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면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특히 그동안 법원 결정에 기계적으로 불복해왔던 검찰이, 그것도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앞장서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의아하다는 지적과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눈에 띈다. 전북지역에서도 8일 전주 객사 앞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전북도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과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는 뉴스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법원·검찰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으며 대통령이 파면되고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더욱 강력한 연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는 뉴스들이 이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 석방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도 분노를 표출하고 나서는 등 전북에 미칠 파장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서 전북 정치권의 셈법은 미묘하고 복잡하다. 특히 정당 또는 개인별로 각양각색을 이루고 있음이 지역 언론사들이 보도한 뉴스 행간에서 묻어났다.
3월 9일과 10일 사이 윤 대통령 석방 관련 민심을 전한 전국 및 지역 언론들의 보도들 중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개선장군처럼 웃으며 풀려나오는 모습…이건 아니다”
지난 겨울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주말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서울과 전국 각 지역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시민들이 운집했다는 뉴스들이 잇따라 전해졌다.
이 가운데 MBC는 양비론적 시각으로 다루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개선장군처럼 웃으며 풀려나오는 모습에 '이건 아니다'며 다시 응원봉을 들고 나섰다"면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시민들 목소리에 초점을 모아 주로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9일 방송은 ‘"휘둘리지 않겠다"‥.시민들 다시 거리로’란 제목의 기사에서 "(8일 서울구치소에서)나와서 손을 흔들고 무슨 레드카펫처럼 걸어가는 걸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제는 (TV) 못 켰어요. 너무 화가 나서"란 한 시민의 발언을 내보낸 뒤 “유독 대통령에게만 관대한 법원도,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맥없이 놓아준 검찰도 일반인의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렵다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시민의 말을 인용한 이날 방송은 "이거는 살아있는 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진짜 나이도 많고 법은 잘 모르지만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온몸이 막 부르르 떨리더라고요."라고 전한 뒤 “충격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불안의 감정으로 번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검정을 하얀색이라고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사회가 돼 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너무 분하고 그리고 불안해요. 분한 것도 있지만 너무 불안해요."라는 시민의 말과 함께 “시민들이 다시 거리에 모이게 된 이유”라고 보도했다.
“내란 수사 국면마다 ‘멈칫’…검찰총장 책임 없나”
이날 방송은 또 다른 기사(내란 수사 국면마다 ‘멈칫’…검찰총장 책임 없나)에서 검찰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음을 지적하며 검찰총장과 대검 수뇌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방송은 해당 기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의아하다”며 “또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에 심 총장 본인이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은 법원 결정에 기계적으로 불복해왔다”는 기사는” 앞으로 윤 대통령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 모두 다 풀어줄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혼란도 검찰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풀려난 셈이라 형평성을 두고도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시민들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장으로”
이날 CBS노컷뉴스는 ‘윤석열 석방에…"국민에게 총 겨눈 범죄자가 풀려난 치욕의 날"’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서울 광화문 일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운집했다”며 “이미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고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이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전날 오후 5시 48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12·3 내란사태를 일으켜 구속됐던 그는 구치소를 나와 한동안 걸으며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날리며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기도 했다”며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 시민들은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다”고 했다.
또한 기사는 “한 30대 시민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범죄자의 구속이 취소됐는데 어떤 범죄자가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라며 ‘내란범 한 명을 위해 이 나라의 법치를 부정하고 민의를 짓밟아버린 검찰은 훗날에 역사로 단죄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앞서 이날 오후 비상행동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비상행동은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결국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10년도 더 지난 다른 사안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끌고 와서 불복을 포기한 심 총장은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곳곳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다시 평온한 일상 되찾기 바라는 마음 뿐”
전북지역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분노의 함성을 터뜨렸다는 뉴스들이 전해졌다. 전북CBS노컷뉴스는 9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탄핵 집회' 인파 몰린 전주’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염원하는 전북도민들이 대거 모였다”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앞서 구속 취소 소식에 분노를 표출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이 이뤄져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하는 등 이날 집회 현장의 모을 중계하기도 했다.
전주MBC는 이날 ‘"다들 분노하고 있지 않을까요"…시민들 재구속과 파면 촉구’란 제목의 기사에서 “주말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던 시각 전북지역 곳곳에서는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었다”며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법원·검찰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으며 대통령이 파면되고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더욱 강력한 연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주 객사 앞 충경로에는 경찰 추산 1,000여명, 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해 내란에 동조해 온 국민의힘 해체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을 촉구했다”는 기사는 “특히 이해하기 힘든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법원 검찰에 강한 유감의 뜻을 숨기지 않았다”며 “참석자들은 또 위헌적인 비상계엄에도 '계몽령'을 운운하는 내란 극우세력을 향해서도 국민의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또 “주말 윤석열 재구속과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는 전주 외에도 같은 시간 정읍과 김제, 군산 등지에서도 이어졌다”며 “어디든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윤대통령을 파면시켜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었다”고도 전했다.
“헌법재판소, 조속히 엄정한 심판을”
이날 JTV는 ‘"내란 세력 청산"...도내 곳곳에서 탄핵 집회’란 제목의 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8일 전주와 군산 등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며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분노했다. 참석자들도 헌법재판부가 조속히 탄핵을 인용해 혼란스런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KBS전주총국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헌재, 엄정히 판단해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거리에 모인 시민들은 갈등과 혼란을 우려하며 헌재의 엄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시민 대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구속 취소가 사태의 본질을 흐릴 순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신속한 심판을 거듭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숙고에 들어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감옥에 보내야"
지역 신문들 중 새전북신문은 10일 ‘尹구속 취소, 시민사회 반발… “즉각 재구속·파면해야”’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노동·농민단체 등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며 “8일 오후 5시 전주 객사 앞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전북도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과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날 집회에는 전북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80여개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가 참여했다”며 “집회 주최 측은 ‘전북도민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며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비판도 컸다”는 기사는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은 즉각 항고해서 윤석열을 감옥에 가둬야 한다’며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전국적으로 더 큰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전북 정치권, 셈법 각양각색”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는 전북 정치권 반응에 촉각을 모았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서 전북 정치권의 셈법은 미묘하고도 복잡해 보인다. 특히 정당 또는 개인별로 각양각색을 이루고 있음이 언론사들이 보도한 뉴스 행간에서 제각각 묻어났다.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尹 대통령 석방에 전북 정치적 파장 촉각)에서 “전북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까지 거의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지 긴장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최근 여론 동향에 따라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모든 정치적 시나리오가 뒤바뀔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에 비상행동 돌입… 전북 정치권 분노 속 신속한 탄핵심판 기대) 리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도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경고성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하면서 정동영·이원택 의원 등 도내 정치인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전라일보는 관련 기사(탄핵심판 앞두고 尹 석방...정국 혼돈)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복귀하면서 탄핵정국에 혼돈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통해 기각 여론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강조한 뒤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 보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