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케이블카, 왜 무리하게 추진하는가?

새만금개발공사, 국내 최장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본격화 -전민일보 1월 2일

고군산 케이블카, 늦었지만 완벽하게 추진하라 -전북일보 1월 3일 

새만금에 최장 '해상 케이블카'.. 기대와 우려 교차 -전주MBC 1월 12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 환경문제로 암초 -군산미래신문 2월 6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생태자연도 1등급에 발목 잡히나 -전북CBS 8월 31일

'생태자연도 1등급'... 새만금 케이블카 '빨간불' -JTV 8월 31일

새만금 해상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지역언론의 보도 흐름을 보면 문제가 많아 보인다.

그런데 누군가 밀어붙이려는 의지가 강하게 묻어난다. 기사의 제목들에서 느낌이 다가온다.

‘본격화’, ‘추진’ 등은 주로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 등 개발을 추진하는 지자체들과 공사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다.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이 읽힌다. 여기에 전북일보는 연초부터 사설을 통해 ‘완벽하게 추진하라’는 사인까지 보내 힘을 보탰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업은 점점 ‘암초’, ‘발목’, ‘빨간불’ 등의 부정적인 신호가 드리우고 있음이 기사의 제목들에서 드러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문제를 비교적 자세히 다루어 왔던 군산미래신문의 기사를 복기해 보면 해답이 기사의 내용 속에 들어 있다. 지난 2월 6일 신문이 보도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 환경문제로 암초’란 제목의 기사는 환경부와 군산시 입장을 전했다.

기사는 “고군산군도 케이블카가 경유하게 될 신시도 임야 부지가 기존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리드에서 썼다.

기사는 이어 “군산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생태·자연도 2등급이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일대 임야 상당 면적을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상향 및 확대 조정하는 내용을 지난달(1월) 10일 전자관보에 고시했다”며 “이에 따라 신시도 휴게소 인근의 신시도리 임야 상당 면적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확대 편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사는 “환경부의 이러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고시는 신시도∼무녀도를 잇는 국내 최장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의 예상치 못한 암초로 떠오르고 있다”며 “1등급으로 확대 지정된 지역이 향후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필수 경과지 이기 때문”이라고 암시했다.

생태·자연도는 환경부가 산, 하천, 내륙습지 등 자연환경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해 작성한 지도로서 1등급은 원형보존구역으로 개발이 불가하고, 2등급은 자연훼손 최소화구역, 3등급은 개발가능구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비롯해 생물의 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해당된다. 이에 반해 2등급 권역은 1등급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며, 3등급 권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환경부가 1등급 권역으로 고시한 신시도리 임야지역은 기존 2등급 지역을 포함하여 인근 광범위한 지역까지를 추가로 확대, 1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립생태원이 현지 식생에 대한 보전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런데 이 지역에 국내 최장의 케이블카 사업을 밀어 붙이는 곳은 다름 아닌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까지 나서서 추진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전북CBS와 JTV가 지난달 31일 이 문제를 자세히 조명했다. 전북CBS는 특히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생태자연도 1등급에 발목 잡히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연생태도 1등급 상태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고 2등급 이하로 내려가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판단”이라며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의 입장을 취재해 보도했다.

기사는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 등은 지난 5월 국립생태원에 1등급을 2등급으로 완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정보완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국립생태원은 이에 이달 들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전라북도는 9월 중순쯤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사는 “새만금개발공사는 최대한 환경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생태자연도 1등급이지만 케이블카가 추진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어이가 없는 결론에 이른다. 자연환경 원형을 보존해야 하는 지자체가 되레 이를 무시하고 개발을 위해 1등급을 2등급으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니, 더구나 1등급 상황에서도 개발과 수익을 위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새만금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지역언론들의 보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구심이 함축돼 있다.

첫째, 새만금잼버리대회 유치에 공을 들여온 전북도와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가 해상 케이블카 사업 유치를 위해 1등급 수준인 환경을 2등급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면서까지 안달하는 이유는 뭘까?

둘째, 국립생태원이 등급을 지정 고시한 지 1년도 안 돼 이를 하향 조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을 잘 알면서도 왜 서두르는 것일까?

셋째, 새만금개발공사의 주장처럼 1등급 상황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될 경우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동안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 등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는 국내 최장인 무녀도에서 신시도까지 4.8km 규모로 추진되며 새만금개발공사는 2022년 실시계획과 궤도사업 인가를 마칠 계획”이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해왔다.

그런데 하필이면 2022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재선 또는 3선을 노리는 자치단체장들은 무엇이든 치적을 만들어 포장하여 알려야 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거기에다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연이어 열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산시가 주도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밝혀왔지만 올 들어 전북도가 적극 나서고 있다. 일련의 상황과 움직임들이 자꾸 오버랩되는 이유다. 

‘마이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5년 만에 중단된 사례를 벌써 잊었는가?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