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분쟁, 출구 없는 갈등…’개발 족쇄’ 현실화”/“북한 얘기했다가 고문·투옥 납북 어부, 51년 만에 ‘무죄’…억울”/“전북지역 대학 추가모집 전국 상위, 왜?”/“전주농협 이사 선거 앞두고 돈봉투 파문, 다른 농협들도 혼탁”/“알트론, 6개월째 대지급금도 못 받아”/“직장 내 괴롭힘 의혹…고용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압수수색”

새만금 방조제를 시작으로 촉발된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군산과 김제, 부안이 뒤엉켜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주 정부가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하면서 군산지역 반발이 격화되는 등 피장이 커지고 있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일부 새만금 예산은 관할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액 배정하지 않으면서 지자체 분쟁이 새만금 개발의 족쇄가 될 거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납북됐다 돌아온 후 북한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힌 어부가 5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억울한 소식이 또 다시 법원발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다.

그런가 하면 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다는 잦은 의혹 제기와 함께 이번엔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돈봉투 파문과 관련, 노조가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는 뉴스들이 나왔다. 또한 전북지역 입시생들이 지역의 대학 모집에서 대거 이탈함으로써 지역 대학 추가모집 인원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지난해 12월부터 불거진 알트론의 대규모 임금체불 문제의 실마리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날이 갈수록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의 대지급금 지원 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긴급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자 보복성 조치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소식도 눈에 띈다.

2월 24일과 25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 누가 갈등 중재하고 어떻게 해소할지 기약 없어”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이 김제시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군산시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과 함께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부안군까지 가세하는 등 지자체 간 영역 다툼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아졌다. 

KBS전주총국은 24일 ‘새만금 관할권 분쟁 점입가경…지자체 영역 다툼 커지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뤘다. 이날 방송은 군산시청 앞 천막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모습과 함께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 소송을 예고하는 한편, 앞으로 새만금 신항과 수변도시 관할권만큼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군산지역 정치권도 관할권 확보에 힘을 싣지 못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사퇴까지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는 새만금 신항과 수변도시가, 내년에는 방파제와 남북도로가 줄줄이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있어 분쟁이 더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밝힌 기사는 “특히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대립각은 갈수록 날이 서고 있다”며 “무역항 지정을 앞두고 해수부가 지역 협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지자체 간 갈등은 누가 중재하고 또 어떻게 해소할지 기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출구 없는 새만금 갈등…'개발 족쇄' 현실화”

이날 전주MBC도 ‘"출구 없는 분쟁"…심화하는 '새만금 갈등' 어떻게?’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점을 상세히 다뤘다.

먼저 “새만금은 염연히 국가사업이지만 땅 따먹기 싸움을 반복하는 지자체들 간의 분쟁지역이 되고 있다”는 기사는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로 편입시키는 관할 결정에 불복 의사를 내비친 군산시는 시장부터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 “이렇듯 매우 민감하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 데엔 다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는 “하나라도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관할권 주장을 펴나가기 용이해지기 때문인데 동서도로 관할 결정을 얻어낸 김제시 반응은 그래서 고무적”이라며 “다만 지자체들이 관할권 확보에 거는 기대효과는 추상적인 수준이지만 "문제는 무엇이 득인지 알 수 없는 이 싸움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하면서 다툼은 지금보다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 본 기사는 “광역지자체인 전북도의 역할론이 더 제기되지만 이번 관할권 논란엔 아예 언급을 자제하고 있고 그 전부터도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애초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지역 간 싸움만 부추기는 관할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뒤늦게라도 대승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올해 일부 새만금 예산은 관할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액 배정하지 않으면서 지자체 분쟁이 새만금 개발의 족쇄가 될 거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얘기했다가 고문·투옥 납북 어부, 51년 만에 ‘무죄’…억울”

억울하고 안타까운 법원발 소식이 또 전해졌다. 새전북신문은 25일 ‘북한 얘기했다가 고문·투옥 납북 어부, 51년 만에 ‘무죄’’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납북됐다 돌아온 후 북한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힌 어부가 5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기사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4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송모(1929년생‧1989년 사망)씨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 속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고, 주변인 증언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신문은 기사에서 “송씨는 1960년 5월 19일 황해도 인근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닷새간 억류됐다가 풀려났다”며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고, 몇 년 뒤 술자리에서 북한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다. 경찰은 이를 문제 삼아 1973년 영장 없이 송씨를 연행했고, 한달 넘게 감금한 채 구타와 가혹행위 속에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송씨의 자백과 주변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기소했고,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는 기사는 “송씨는 1974년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해야 했다”며 “하지만 이번 재심에서 법원은 ‘불법 체포와 강압 수사 속에서 얻어진 자백은 신뢰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의 근거가 무너졌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씨는 1989년 사망했지만, 자녀 송모(74)씨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는 기사는 “재판부는 ‘오랜 세월 피고인과 가족이 겪었을 고통에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전북지역 대학 추가모집 규모 전국 상위, 왜?”

전북지역 입시생들이 지역 대학 모집에서 대거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라일보는 관련 기사(전북지역 대학 추가모집 규모 전국 2위)에서 “전북지역 대학 추가모집 인원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24일 종로학원의 전국 17개 시도 대학 추가모집 상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권 대학 9곳은 신입생 1,243명을 추가 모집했다. 경북권 16개 대학·1,708명 다음으로 큰 규모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전국 대학들의 추가모집 규모는 경북·전북에 이어 전남이 9개 대학·1,041명, 광주 9개 대학·959명, 부산 12개 대학·923명, 경남 7개 대학·854명, 충북 10개 대학·773명, 강원 8개 대학·761명, 경기 33개 대학·730명, 서울 29개 대학·668명, 충남 14개 대학·646명, 제주 2개 대학·478명, 대전 10개 대학·272명, 인천 4개 대학·67명, 울산 1개 대학·39명, 세종 3개 대학·39명, 대구 2개 대학·25명 순으로 집계됐다”면서 “지방권 추가모집 규모는 지난해 대비 줄었지만, 전북의 경우 전국에서 2번째 규모로 추가모집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지역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전북권 대학의 추가모집 규모는 지난해 7개 대학·1,362명에서 모집 인원은 119명(8.7%)줄었지만, 추가모집 대학 수는 2곳 늘었다”며 “전국 대학들의 추가모집 규모는 지방권 112개 대학·9,761명, 경인권 37개 대학 797명, 서울권 29개대학 668명 등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전주농협 이사 선거 앞두고 돈봉투 파문”…”다른 지역 농협들도 혼탁”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돈봉투 파문과 관련, 노조가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다. 전북일보는 25일 '이사 선거 돈봉투 파문' 전주농협 노조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자들 처벌하라"’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전했다.

기사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주농협분회노조는 24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농협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선관위는 관련인들에 대한 후보자 박탈 및 징계를 내리고,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 진행하라’고 촉구했다”며 “노조에 따르면 오는 28일 12명의 전주농협 이사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출마한 A씨와 B씨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한 대의원을 찾아가 ‘자신을 뽑아달라’며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사실을 접한 또 다른 후보자 C씨는 해당 대의원을 찾아가 현금 100만원을 주며 ‘돈을 건넨 후보들의 정보와 받은 돈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는 ”이후 명단을 확인한 C씨는 이를 전주농협 감사에게 신고한 뒤 A씨에게 전화해 후보자 사퇴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노조는 ‘금품을 받았던 대의원이 양심선언과 함께 돈봉투를 농협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감사는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인 고발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선관위 또한 해당 사안을 선거가 종료되는 28일 이후에 조사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KBS전주총국은 이와 관련 24일 ‘농협 이사 선거 ‘돈봉투 의혹’…반복되는 혼탁 금권 양상, 대안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농협 외에 다른 지역 농협들의 문제점까지 상세히 소개해 시선을 끌었다.

방송은 “최근 비상임이사 선거가 끝난 완주 이서농협 일부 후보들이 갹출해 금품을 제공했단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의원을 포섭해 권한을 키우고 조합장 출마 입지를 다지려 한다”고 보도한 뒤 “더 구체적 의혹이 불거진 전주농협은 후보 한 명이 50만원, 입지자 한 명은 30만원을 대의원에게 건넨 뒤 이를 안 다른 후보가 돈봉투를 받아가는 대신 100만원을 새로 줬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자체적으로 치르는 선거이다 보니, 투명한 관리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김제 진봉농협에선 선거운동이 금지된 투표 당일 일부 후보가 지지 호소 문자를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알트론 임금체불 사태 긴급 토론회… 6개월째 대지급금도 못 받아”

JTV는 24일 ‘6개월 임금체불인데 ...대지급금도 못 받아’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불거진 ㈜알트론의 대규모 임금체불 문제의 실마리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날이 갈수록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의 대지급금 지원 방안도 마땅치 않다”고 보도했다.

이어 “여섯 달 넘게 체불이 이어지며 생활고는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는 기사는 “그러나 사 측에서 도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도산 대지급금도 받을 수 없으며 고용부가 직권으로 도산 판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다”며 “취재진은 알트론 대표이사에게 투자자 유치와 체불임금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고용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압수수색”

한편 전북CBS노컷뉴스는 24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고용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압수수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자 보복성 조치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2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기사는 이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A씨 등 3명은 지난 2023년 11월쯤 내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자 신고자에게 보복성 조치를 하고, 관련 자료를 일부 삭제해 고용부에 제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번 고용부의 압수수색 영장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관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와 해당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