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사회단체·정치권 “서울서부지법 난동은 제2의 내란, 폭도·배후·가담자들 엄중 처벌하라” 한목소리 촉구 불구, 조배숙 의원 '다른 주장' 비난

‘사법부 테러’, ‘제2의 내란’으로 지목 받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과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잇따라 성명과 입장을 내고 난동을 일으킨 폭도들과 배후·가담자 등을 엄중히 처벌하라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된 것은 인과응보, 사필귀정이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행위는 ‘제2의 내란”’이라고 규정한 뒤 "현장에서 검거된 폭력범뿐만 아니라 그 배후 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법원청사 난동자들에게 훈방처리 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국회의원과 경찰 대응 때문에 폭동을 일으켰다고 발표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처벌해야 한다”며 “제2의 내란을 사주한 흉악범들을 즉각 검거할 것”과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 및 내란 잔당을 빠짐없이 척결하여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도 19일 성명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행위가 아닌 민주공화국을 부정한 폭력일 뿐이다”며 “사법질서 공격을 선전·선동하고 법원 폭동사태 일으킨 폭도와 극우세력의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린하라는 선동 멈추지 않고 있다...공권력 엄중함 보여줘야”

전북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0일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입장’을 통해 “몸통을 놔두고 꼬리만 자른다면 폭동은 반복될 것이다”며 “12·3 내란에 이은 1·19 폭동은 2차 내란이다. 형법 91조 2항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이라 하고 내란죄 구성요소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당은 “12·3부터 시작된 윤석열의 사법부에 대한 불인정과 저항,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결국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법원 폭동을 불러왔다”며 “폭동에 가담한 86명의 폭도들은 현재 체포되었으나 폭동을 유발하고 선동했던 대통령 변호인들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사이비 목사까지 수많은 내란 공범들의 범죄 행위가 폭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폭도들에게 곧 훈방될 것이라 말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폭도들을 옹호하며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라는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진보당 도당은 “이 선동에 놀아난 극우 내란 동조자들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노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렸다 해서 법원을 파괴하고 판사를 위협하며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은 폭동을 선동하고 옹호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윤상현 의원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1·19 폭동은 12·3 내란을 강력하게 진압하지 못했기에 일어났고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반복될 것이란 지역 정치권의 비판과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고 있느냐?”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서울 서부지법 판사로 근무했던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순창·임실·장수)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들에게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법원 주변에는 근조 화환이 깔렸다”며 “심지어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참수한다는 글까지 올라왔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신변보호를 받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한 뒤 “판사가 각종 신변 위협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검사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도 이날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으며, 변호인은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이에 동조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연장선에 있는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은 “현직 대통령을 이런 상황에서 구속을 시키는 것이 좀 과하지 않나”라며 “많은 사람들이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으며 판사들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해 "전북 출신 의원으로서 도민 정서에 반하는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빈축을 샀다. 

특히 이날 조 의원은 지난 19일 새벽 폭동이 발생한 서부지법 청사 진입 과정에서 경찰이 비켜주는 듯한 부분의 영상을 틀면서 “여기 옆문이 지금 뚫리고 있다. (경찰이)막아야 하는데 그냥 이동하고 있다. 그냥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는데,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조치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라도 막았어야 한다. 비키니까 계속 셔터 올리고 길을 터줬잖나”라고 경찰의 진압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날 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 직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고 있느냐?”고 지적하는 등 다른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비난이 쏟아졌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