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법원 침탈 폭동, 사법부 테러, 제2의 내란...'후폭풍'"/"윤석열 구속 환영, 법원 난동 엄정 처벌”/“전북 정치권, 사법부 난동 우려 목소리"/"배후·가담자 철저히 수사하라”

주말과 휴일 사이에 지면을 발행하지 못한 지역 일간지들이 윤석열(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가 현실화됐다'는 뉴스들을 쏟아냈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직후 극렬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으로 폭력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비중 있게 전달됐다.

특히 윤석열 구속 수감 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것과 관련 전북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는 소식과 함께 폭동 배후 교사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뉴스들도 이어졌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 전주에서는 시민들이 어김없이 거리로 나와 ‘윤석열 즉각 구속과 파면’ 등을 외쳤다는 뉴스도 시선을 모았다.

이밖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구속 결정이 내려진 뒤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벌인 극우 지지자들에 대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주요 뉴스로 등장했다. 1월 19일과 20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윤석열 구속 환영...법원 난동 엄정 처벌”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례’라는 오명을 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으로, 그는 수용자 번호 부여와 ‘머그샷’(얼굴 사진) 촬영을 거쳐 독방에 수용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 해 내란 우두머리(숙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취임한 13명의 대통령 중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흥분한 시위대들이 법원에 난입해 3시간여 동안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을 일으켜 ‘사법부 테러’, ‘제2의 내란 사태’란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그 파장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언론들도 일제히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전달했다. JTV는 19일 “윤 대통령 구속 환영...법원 난동 엄정 처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도민들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괴한 행위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는 기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며 “민주당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난동의 배후와 담자를 철저히 수사해 법치와 주주의를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사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도 성명을 내고 ‘법원 난입은 헌정질서를 공격하는 폭동 사태’라고 비판했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계엄 선포가 법원을 공격하는 난동 사태로까지 번진만큼 엄정한 처벌을 통해 무너진 국가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KBS전주총국도 이날 “윤 대통령 내란 전모 밝혀야…법원 난입 사태 처벌도”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새벽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전북혁신회의가 ‘상식에 의한 결정’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논평을 냈다”면서 “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 대통령 구속 결정이 내려진 뒤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벌인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법원 난동' 처벌 촉구"…"윤석열 구속은 당연한 결과”

전주MBC는 이날 “’법원 난동' 처벌 촉구"…"윤 대통령 구속은 당연한 결과”란 제목의 기사에서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진 주말에도 도내(전주시)에서 이어졌다”며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에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또한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뿐 아니라 내란 공범들도 철저히 수사하고 계엄 사태를 겪은 만큼 시민들도 정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기사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내 시민단체와 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구속 결정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수사와 재판이 시간을 끌수록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처리 요구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전북 정치권, 사법부 난동 우려 목소리…배후·가담자 철저히 수사하라”

지역 일간지들도 20일 지면에 관련 소식을 무게 있게 다뤘다. 새전북신문은 ‘전북 정치권, 사법부 난동 우려 목소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감 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며 “나아가 폭동 배후 교사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 특히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은 ‘민주화운동시대에도 법원은 존중됐다’고 운을 뗀 후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난동과 재물손괴 폭행사태의 배후와 가담자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는 기사는 “‘내란 선전선동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자들은 헌법과 법에 근거한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한국의 암덩어리’라고 맹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또 기사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폭력적인 시도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폭력에 무너지지않는다. 국민의힘은 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습격사태 여야 반응 온도차”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윤 대통령 구속, 서부지법 습격사태에 여야 반응 온도차)에서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뤄진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했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에 대한 여야의 반응에도 온도차가 확연했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구속에 유감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대해선 여야 모두 폭력은 안 된다라고 했지만, 논조에는 차이가 분명했다”는 기사는 “민주당은 법원 난동에 대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려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시민의 거친 항의’라고 표현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제2의 내란 사태’라며 관련자들의 전원 구속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尹, 구속 후 첫 공수처 조사 불응)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47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2월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라며 “공수처는 이날(19일) 구속된 윤 대통령에게 당일 조사를 위해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민일보도 20일 관련 기사(‘증거인멸 우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며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가 현실화됐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부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야는 법치주의를 놓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격돌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