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셀프·광란 쿠데타’ 47일 만에 구속...‘백척간두 위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 과거로 퇴보하지 않게 하려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윤석열, 내란 총책임자

지난해 12월 3일 밤, 기습적이고 황당무계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 47일 만인 19일 구속되기까지 과정을 복기해보면 하루하루가 아찔한 순간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과 한 달 보름여 동안 이어진 내란 여진, 내란 수괴의 구속에 이르기까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들로 가득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한 해가 저물 무렵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내란의 총책임자로 결국 지목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명령하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켰다.

그러나 반헌법적 중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전혀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채 국민과 국가의 안위, 경제를 나락에 떨어뜨리며 풍비박산 낸 인물이 바로 대통령 신분인 자신이란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일반인들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법 집행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무례하고 오만하고 무도한 광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전·현직 구속  대통령 5명이나...모두 ‘같은 정당’ 유전자·뿌리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첫 구속된 윤석열 외에 역대 대통령 중 구속된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모두 5명이다. 희한하게도 모두가 같은 정당의 유전자와 뿌리임을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두환·노태우의 민정당과 이명박·박근혜의 한나라당에 이은 새누리당을 전신으로 두고 있으며, 같은 정치적 색깔의 계보를 잇고 있다. 

구속된 이들 대통령 중 헌정사 초유의 친위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은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이뤄졌지만 악몽과도 같은 긴 시간이었다. 그 악몽의 시간은 그러나 여전히 진행 중이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불안과 공포는 가시지 않고 있다. 

최고 통치권자에 의한 계엄과 내란은 민주주의 절차를 일거에 멈춰 서게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수단임을 드러냈지만 내란세력과 그들을 극렬 지지하는 극우세력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기각을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 헌재의 구성을 볼 때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눈치다. 내란 잔당 세력이 도처에 우글거리며 앞으로도 긴 악몽의 시간을 예고해 주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 과거로 퇴보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백번 천번 양보해서 만에 하나 헌재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나라가 될 것이고, 다시 치욕스러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다시는 반민주주의의 광란이 준동하여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민주·법치주의를 위협하며 조롱하는 내란세력을 단호하게 처벌하고 엄정히 단죄해야만 한다.

민주주의 시계가 과거로 퇴보하느냐, 미래로 다시 나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대한민국 운명을 헌재를 비롯한 사법기관이 짊어지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