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전북 민심은?/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조배숙 의원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조배숙은 ‘무고죄’ 주장/검찰, 군산시 또 압수수색…‘태양광 의혹’ 수사 칼끝은 어디로?/전북도의원, 수십억대 ‘사업 청탁’ 논란…예산 삭감 협박도? - 진단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1월 16일 방송에서는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전북 민심은?>,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조배숙 의원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조배숙은 ‘무고죄’ 주장>, <검찰, 군산시 또 압수수색…‘태양광 의혹’ 수사 칼끝은 어디로?>, <전북도의원, 수십억대 ‘사업 청탁’ 논란…예산 삭감 협박도?>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전북 민심은?

함윤호 앵커: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다. 그런데 대통령은 체포라고 하지 않고 자진 출두라고 했는데 체포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았는지?

박주현 대표: 어제 체포 과정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는데 대통령을 국민들이 정말 잘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또 대통령 권한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시민들의 열망이 식지 않고 이러한 제도 개혁에 참여하여 사회 대개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함윤호 앵커: 추위 속에 어제 체포 과정을 새벽부터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았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시간이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촛불시위)현장에서 늘 앞장서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켜보았는지?

손주화 처장: 체포 날짜를 따져보니 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었고, 체포영장 발부 후 15일 만이었다. 체포 과정을 지켜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43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제 체포 과정은 민주주의 회복의 첫 단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함윤호 앵커: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대통령 체포를 위해 관저로 들어가는 장면을 언론에 중계됐고 국민 모두 지켜보았다.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언론 외에 SNS에서도 많이 지켜보았지?

손주화 처장: 유튜브 생중계 현황을 보니까 수백만명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체포 과정을 지켜보았다. 경찰 차량 등이 들어가는 순간 환호하는 시민들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하고 체포 후 돌아가는 경찰들을 격려하는 모습 외에 환영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전해졌다. 어제 각계에서 나온 목소리들을 살펴보면 전북지역 야당 정치권에서는 “이제 국격 회복의 시작이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북시군의장협의회에서도 논평을 내고 “수사를 철저히 해서 책임을 묻자”며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모두 노력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 내란 잔당을 처벌해야 한다”며 “조배숙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30여명이 막아선 부분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함윤호 앵커: 레거시 미디어,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갈수록 SNS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 시대의 흐름이고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 때문에 공영방송 역할에 대한 주문이 더욱 거세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이번 탄핵정국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름과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공영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속보를 전하고 있지만 많은 기존 독자와 시청자들(뉴스 이용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더 빠른 소식을 접하려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과 레거시 미디어들도 자사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제를 파급시키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독자나 시청자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일부 유튜버들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유포하고 있다. 이번 탄핵정국에서 특히 극우 유튜버들 가운데는 끝까지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모습, 특히 의식 세뇌화 현상이 노골적으로 드러남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시민사회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으로 보인다.

함윤호 앵커: (탄핵정국의) 내용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촛불집회 현장에서 계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시민들의 많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주현 대표: ‘12·3 내란 사태’ 이후 지역·이념·연령층과 상관없이 많은 시민들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나와서 한 목소리로 ‘(윤석열)탄핵’과 ‘내란 잔당 해체’를 요구하는 모습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촛불집회 현장에 청소년·학생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점은 큰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들 가운데도 여성들의 참여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세계 외신들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지수가 전 세대에 걸쳐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분석되고 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조배숙 의원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조배숙은 ‘무고죄’ 주장

함윤호 앵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끝까지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부가 조배숙 의원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했다. 그런데 조배숙 의원은 무고죄로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도내 언론마다 민심을 외면한다는 비판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인가?

손주화 처장: 1월 13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조배숙 의원을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내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범죄 은닉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배숙 의원 측이 무고죄 등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도 많이 나왔다. 또 이 과정에서 ‘고발 배후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민주주의 회복이라든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1월 13일 JTV는 “조배숙 의원은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만 4선을 한 대표적인 중진이다”며 “예단을 할 수 없지만 조 의원의 행보가 지역민들의 민심과 크게 동떨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북의소리도 14일 “조배숙 의원의 일련의 정치적 행보가 지역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적반하장·안하무인식 정치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며 “도민들을 두 번 세 번 우롱하며 분노케 하는 행태라는 거센 비난 여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지역 언론들은 조 의원이 노골적인 내란 방탄에 나섬으로서 도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들을 이어갔다.

함윤호 앵커: 5선 의원이면 정치적 연륜이 최고조에 달해야 되는데 오래돼서 그런지 아니면 정치적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지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시민들이 잘잘못을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파평 윤씨 문중에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할 정도다. 한덕수 총리마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후설을 얘기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박주현 대표: 조배숙 의원하면 그동안 ‘익산이 낳은 여성 정치인’으로 각인돼 왔다. 또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많이 부각돼 온 인물인데 최근 내란 사태 이후 언론에 가장 많은 조명을 받고 있지만 그 조명은 가장 싸늘하다. 앞서 손 처장이 밝혔듯이 내란 선동과 범인 은닉 등으로 도민들 공분이 거센 마당에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거나 ‘부풀려진 점이 많다’고 대응하는 것에 대해 ‘안하무인·적반하장’이란 비판이 거세다.

무엇보다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호남 유일한 5선 중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정서와 민심을 대변해야 함에도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행위를 보이고 있다. 세계 초유의 대통령 내란으로 인해 국격이 추락하고 있고 경제가 말이 아닌 상황에서 시민·서민들은 내란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는 데 이를 선동하고 자극시키는 점에서 더 이상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함윤호 앵커: 열린우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다시 국민의당으로,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은 조배숙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 13번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될 수 있었을까, 물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다. 그럼에도 조배숙 의원은 여당 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 이는 그동안 전북에서 오랫동안 계속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북발전을 위한 목소리는 어디로 가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 이유는 뭘까?

손주화 처장: 지난 총선 과정을 되돌아보면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순번(20번 이내)에 들어오지 못했고,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공천이 배제됐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때 호남 홀대 논란이 일었고 마침 조배숙 의원이 호남 홀대론에 반발하면서 호남 몫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됐다. 

그런데 선거 당시 호남 몫을 강조했으면서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는 논란이 계속 일어왔다. 최근의 여론도 ‘전북에 기생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한 조배숙이다’란 비판이 일고 있고 ‘전북에서 꽃길을 걸어온 조배숙이 대통령 지키기 선봉에만 나서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는 걸 보면 과연 호남에서 호남 홀대론을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에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가 조배숙 의원을 고발한 것 외에 의원직 제명 청원을 시작했다. 이걸 도민들에게 알리고 서명을 받아서 의원 제명을 하기 위한 운동이다.

함윤호 앵커: 정치적 철학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박주현 대표: 그래서 최근 이처럼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조배숙 의원에 대해 여러 차례 검색해 보게 된다. 1956년생의 적지 않은 나이란 점, 연륜 깊은 정치인이란 점, 야당과 여당을 오간 정치인이란 점 등을 보았을 때 폭넓은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호남지역에서 김대중 정신을 강조했던 야당 출신임에도 선뜻 이해가지 않는 대목들이 있다. 앞선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후광 또는 업적과 무관하지 않게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된 의원으로서 더더욱 전북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윤석열 내란 선동과 내란범 은닉 등의 혐의로 고발되기까지 했다.

이처럼 탄핵정국에서 전북 출신들 중에는 싸늘한 시선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정치·행정계 인물들이 있는데 탄핵 대상이 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계엄사태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들의 단전·단수를 지시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여기에 조배숙 의원까지 가세해 일각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추한 전북의 민낯’ 또는 ‘부끄러운 전북인들’이란 비판이 나올 정도다.

#검찰, 군산시 또 압수수색…‘태양광 의혹’ 수사 칼끝은 어디로?

함윤호 앵커: 다음 내용 살펴보겠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또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손주화 처장: 앞서 2023년 7월에도 군산시장실을 압수수색했던 일이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새만금에너지과와 도시계획과, 안전건설국장실 등 3곳이고 2년 전 퇴직한 국장급 공무원이 근무한 부서들이다. 검찰은 태양광 사업 등 인허가와 계약을 맡았던 퇴직 공무원과 비리 의혹 사이 연결 고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특혜를 줬다는 유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란 보도도 나왔다.

함윤호 앵커: 태영광과 군산시 행정, 국회의원 연관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의회에서는 크고 작은 비위 등이 얽혀 복잡하다. 그런데 해당 지역 신영대 국회의원이 뇌물로 3,000만원을 받았다는 보도들이 나왔다고?

손주화 처장: 1월 10일 노컷뉴스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제목이 ‘검찰 "신영대, 태양광 업자에게 3,000만원 직접 교부 받아“’였다. 내용을 보면 공소장에 검찰이 적시했던 것들이다. 기사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뇌물 3,000만원을 사무실 인근 공터에서 신 의원이 직접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밝혔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에게 뇌물 총 1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이 적시됐는데 ‘그 1억원 중 3,000만원을 자신의 사무실 인근에서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보도에 나왔다.

함윤호 앵커: 2023년 감사원 수사 의뢰로 본격화한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끝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박주현 대표: 군산에서 새만금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가 서울북부지검에 의해 1년 반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군산시청과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해오다 최근에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재판까지 가게 된 신영대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신 의원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입증해 내겠다“고 자신하지만 검찰은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구역 시공업체 선정 당시 자격을 못 갖춘 업체와 계약하도록 군산시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며 1년 반 넘게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초기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향하다가 신영대 의원 쪽으로 수사가 집중되면서 일부 보좌진까지 관여했다는 혐의까지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다른 이번 건의 수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함윤호 앵커: 신영대 의원 첫 재판은 다음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의원, 수십억대 ‘사업 청탁’ 논란…예산 삭감 협박도?

함윤호 앵커: 다음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모 의원이 수십억원대 에너지 사업을 전북도에 청탁했다는 주장과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14일 지역 언론들이 많이 보도한 내용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지적한 내용들 중에는 전북도의원 2명과 관련된 것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도청 공무원을 사무실로 불러서 가봤더니 약 30억원이 소요되는 에너지 절약 시스템 도입 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공공기관 자동 냉난방 공급시스템인데 이 설치비가 약 30억원인데 공무원들은 해당 시스템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거절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도의원도 비슷한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나왔다는 걸로 봐서 업자들에게 부정 청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북도공무원노조 측은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해당 도의원은 “이번 사업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부서 예산을 깎거나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와서 압박성 논란까지 제기됐다.

함윤호 앵커: 지방의원들의 특권 의식과 갑질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다. 한두 번 아닌데 이번에는 업자까지 동석한 상황에서 공무원을 압박한 것이어서 논란이 많은 것 같다.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청탁이라고 하면 크게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본인은 아니라고 발뺌하는 상황이지만 해당 도의원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전북자치도나 교육청에 특정업체의 물품 구입을 강하게 압박하다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고 지난해 말에는 인사 문제를 제기하며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 삭감을 해서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되살리는 소동을 빚은 장본인이란 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산시의회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과 고압적인 태도 등으로 논란을 빚은 한경봉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따라서 올해도 도내 지방의원들이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함윤호 앵커: 지방의원들의 비위 문제는 앞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