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광란(狂亂)'과 도처에 우글거리는 '비호 세력들'…안중근 의사가 보았더라면?

내란 우두머리(수괴)는 여전히 국가와 국민을 조롱하듯 철조망과 차벽을 설치하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장기전으로 유도해 반전을 꾀해보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 내란에 직접 가담했거나 내란을 도운 고위 관료들, 여당 정치인들과 휘하 세력들은 여전히 반헌법적 내란을 정당화하며 수괴의 체포와 처벌, 탄핵을 가로막고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어지러운 형국이다.

우리사회 곳곳에 내란 잔당 세력들이 암약하며 내란수괴를 동조하거나 비호하는 한 내란은 좀처럼 끝나지 않을 태세다. 내란이 장기화되고 있으니 국가 경제는 나락으로 치닫고 국민들 불안과 걱정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고 있다. 새해를 맞았지만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끝나지 않은 ‘12·3 내란’…불안·공포 가중시키는 '내란 잔당·비호 세력들'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 내란이 국민들 삶에, 국가의 경제와 안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한덕수에 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겨냥해 “내란 진압을 봉쇄하는 내란 잔당 수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공수처의 무능력과 경호처의 무법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대통령 대행은 해야 할 일을 방기하며 내란세력의 지시를 충실히 대행하고 있다”는 지적 앞에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가는 모양새다.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눈앞에 두고도 체포하지 못해 벌벌 떠는 공수처와 경찰의 무기력한 모습,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며 공권력을 휘두르던 검찰과 국정원조차 나몰라라하는 모습 앞에 분노와 불안이 더욱 끓어 오른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심지어 국민의 인권 보호와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마저 내란수괴를 비호하려다 제동이 걸렸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란 점에서 참담하다. 내란의 뿌리가 얼마나 깊숙이 파고 들어 암약하고 있는지 생각할수록 끔찍하기만 하다.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마지막 국가 기구가 붕괴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인권위 내부 직원들에 의해 제기될 정도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논란을 빚은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13일 열리지 못했지만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존해 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앞서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상정된 안건에는 △국회의장은 한덕수의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을 것 △헌법재판소장은 윤석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심판절차 정지를 고려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은 구속된 피의자 등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안 등이 담겼다.

국가인권위,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내란범들 인권이 우선?

시민사회계는 즉각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며 인권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평화연대와 광주인권지기 활짝, 대구빈곤과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대전양심과 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등으로 구성된 전국의 ‘지역인권보장체제를 위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12일 긴급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논의 후 의결할 예정인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김용원·한석훈·강정혜·김종민·이한별 공동발의)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법적 변호는 물론 탄핵된 한덕수까지 복귀시키라고 요구한다“며 “윤석열의 의해 임명된 인권위원이라는 자들은 국가인권보장체제의 핵심에서 인권보다는 권력자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 지역인권네트워크는 “내란에 동조하며 시민들의 인권은 내팽개치는 이들을 반인권 세력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점령하고 있는 안창호를 위시한 모든 반인권 세력은 퇴장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도 13일 회의장으로 향하려던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다른 상임위원 등을 막아섰다. 이들은 "국민의 인권을 위해야 할 인권위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를 비호한다"며 안건 철회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날 인권위 과장들은 ‘내란 공범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긴급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마지막 국가 기구가 붕괴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일부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반인권적 국가기관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넘어 위원회 구성원 모두를 ‘내란 공범’으로 내모는 사태를 좌시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인권을 밥벌이로 하는 인권 공직자”라며 “우리는 인권 옹호자로서 지금 인권위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상황을 직시하고 인권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당사자이다. 따라서 우리에겐 인권위 노동조합과 인권 활동가들의 간절한 몸짓에 화답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간부로서 우리 위원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은 결국 회의장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렸지만 인권위마저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 드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기겁했다.

조배숙, '내란 선동' 혐의 고발에 '배후설' 제기 고발 대응?...”적반하장·안하무인”

그런가 하면 전북지역에서는 이날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전북자치도당 위원장)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 방해·범인 은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무고죄 등 법적 대응 방침으로 맞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북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이날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체포를 방해했으며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내란 선동을 일삼고 헌법을 유린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거스르고 전북도민의 민심을 배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조배숙 의원 제명 청원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뒤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북에서는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인 김대중 대통령을 팔고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생해 정치 생명을 연장한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등 내란에 동조한 전북 정치인들은 더는 전북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조 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 것 같다”며 “무고죄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들고 나서 도민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안하무인(眼下無人)식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 여론이 드세게 분출하고 있다.

'내란·광란 질주' 멈춰 세워야..."불을 밝혀야 한다"

윤석열은 김용현(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래 전부터 측근 참모들과 함께 계엄을 준비했고 '12·3 계엄'을 실행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명실상부한 내란수괴다. 국민 누구도 체포영장 집행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데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를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있다. 그런 그를 비호하거나 선동하는 세력이 도처에 널려 있으니 '윤석열 내란'은 도대체 언제나 평정될 지 안갯속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내란과 광란의 질주를 당장 멈춰 세워야만 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광란의 불온한 세력들이 활개치는 한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116년 전, 1909년 이국의 먼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거사(巨事) 직후 외쳤던 말의 뜻을 새삼 되새기게 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어둠이 짙어 오고 바람은 세차게 불어 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 앞에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된다.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내년에 도모하고,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대한민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라야 그만 둘 것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