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모습 보인 윤석열...김용현 공소장 통해 발포 명령권자 밝혀져, '내란 우두머리' 처벌 불가피”

지난 12월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현직 대통령인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처음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말하고 있다.

현재 내란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들어보고자 지난 2일 서울 상암동 한 커피숍에서 설주완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설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계엄 선포?, 정적이라면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결정 아니었나란 생각”

- 새해가 밝았잖아요. 새해 인사 부탁드려요.

“을사년 새해 2025년도가 밝았어요. 지난해 좋은 일이 많이 없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괴로우셨겠지만 2025년도에는 불안정한 상황들이 많이 정리가 빨리 조속히 정리가 돼서 국민 경제라든지 국민 생활이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 12월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불법적인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이 많이 침해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반국가 세력을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이게 단순히 북한의 지령 받은 간첩들이 아니라 국회와 야당을 뜻하는 것, 그리고 본인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대표 등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이 반국가세력이 곧 정적 죽이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당연히 이 비상계엄은 그 정당성이 1도 없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발되며 길어질 뻔했죠. 

-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요?

“모든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적 죽이기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야당 대표나 국회의장을 체포하거나 가두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인 한동훈마저도 체포해서 목숨을 위협하려고 했었다는 것 자체가 정적이라면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결정이 아니었나란 생각이 듭니다.”

- 일각에서는 이게 장기 집권 노리고 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죠.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국보의 과거에 전두환 쿠데타 이후 국보위를 만들었던 것처럼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게 국회에 관한 운영비를 지급하지 말고 계엄 이후에 국회를 대신할 입법 기구 만들려고 했다는 부분에서는 비상계엄이 단순히 5년 단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책동이 아니었냐고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12월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사상 처음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오늘내일 정도 집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봐요. 이게 경호처와의 법률상 서로 권한 범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경호처에서 두 법률이 상충될 때는 어떤 이익이 더 큰 것인지 이익형량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게 내란이 아니라 경고하려고 한 거라잖아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비상계엄 자체는 책에 예방적 비상계엄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형 비상계엄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비상사태를 진압하기 위하거나 국가 비상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하는 것이 계엄이지 예방적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 얘기 하는데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지 당초 그걸 목적으로 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봐요. 특히나 총을 쏘라고까지 발포 명령까지 했다고 한다면 그게 이 경고형이 될 수 있나요?”

"김용현 장관 공소장 통해 발포 명령권자가 윤석열이라는 게 밝혀져...내란 우두머리 처벌 불가피”

- 5·18 때 발포 명령자가 아직 안 밝혀졌는데 이번엔 빨리 나온 것 같아요.

“당시 발포 명령권자가 전두환이냐는 걸 가지고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규명 하기 위해 노력 많이 했었는데 끝내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발포 명령권자가 누군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은 너무 명백하게 밝혀져 버렸죠. 김용현 장관의 공소장 통해 발포 명령권자가 윤석열이라는 게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내란 우두머리로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은 어떻게 봤어요?

“사실상 그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에 있어서 어찌 보면 김용현은 수족에 불과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과 상의했다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지시한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김용현 장관 공소장은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 내용 보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저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허술한 계엄이 어디 있냐고 생각했었는데 그 공소장 내용 보고 너무 이렇게 공포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 번 충격받은 국민들이 많았을 거로 생각해요. 발포 명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리라고 할 정도 하는 말까지 했다는 장면, 또 그러한 진술이 단순히 김용현 같은 사람들에 의해 확인된 게 아니라 다른 특전사령관이나 방첩 사령관 같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군인들은 뭐예요? 군 통수권자의 지시와 지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지도 않은 지시와 지위를 굳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무 잘못도 없다고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 하고 있죠.”

- 더구나 검찰 총장 출신이라서 법을 잘 아는데 이렇게 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오히려 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법꾸라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편지 보냈다던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바닥 보여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편지에 ‘실시간 유튜브로 맨날 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고 어떠한 현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이러한 어떠한 인식들이 결국 극우적인 유튜브만을 보면서 스스로 정신 세뇌를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 민주주의 침해자로서 최후 발악”

- 지금 상황을 보면 2021년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의회 난입 사건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당시의 (의회난입) 사건으로 희생자들도 발생하였는데,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인명피해와 같은 불상사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은 민주주의 침해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발악이라고 보입니다.”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친윤인 권영세 의원이 취임 했어요.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 서면으로 사과했는데.

“저는 진정한 사과라고 하지 볼 수가 없다고 봐요. 애매모호한 사과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형식적으로도 잘못됐어요. 그게 본인의 발언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서면 브리핑 통해 나왔다는 부분에서 되게 애매모호하고 탄핵과 계엄에 있어서 사과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인지 윤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불편함을 줘서 사과하는 것인지 몰라요. 저는 오히려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미흡한 사과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화되는 정당으로 되는 건 아닌가란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주말 태극기 집회 연단에 올라 탄핵 못 막은 거 사과하며 큰절 올렸다던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본인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런 결과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화되는 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윤상현 의원이거든요. 이번에 비대위원회 선출이 된 임이자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김민전 전 최고 같은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극우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재 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했는데.

“저는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 선임한 부분은 아쉽긴는 하지만 그나마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이었죠. 오히려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외국의 대외 신인도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기에는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건 납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 명에 대해서는 권한쟁이라든지 그 해당 재판관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서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9명으로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이 되어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역풍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 대통령실 참모진이 1일 사의 표명 한 건 어떻게 보세요?

“오늘(2일) 나온 뉴스에 의하면 사의 표명 후에 다시 계속 일 하기로 했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자격 정지가 돼 있는 데 굳이 적극적인 역할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면 어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저께 보여준 국무회의에서 보여준 어떤 그런 모습 그다음에 대통령 정진석 실장이라든지 나머지 실장급 및 수석급들의 어떤 그 사퇴 소동은 아직도 여전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공격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니까요. 최상목 대행이 원칙을 지키는 게 우선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랬고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권한대행이 전부 다 임명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얘기하는 것은 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거부권 행사했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한 건데 당연히 임명권도 행사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 민주당 등 야당이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잖아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 빨리해 정권 잡고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한다고 주장해요. 근데 가급적 권한대행 체제를 빨리 끝내는 게 나라에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권한대행 체제를 조속하게 마무리하는 게 어떤 국정의 안정화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부가 빨리 들어서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권한대행 체제가 오래 가서는 좋을 건 저는 없죠.”

- 새해를 맞아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발표하죠.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데.

“지금 보수 진영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국민의힘에서 잘못 얻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게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탄핵으로 인해서 보수 진영이 궤멸할 수밖에는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수 결집으로 인해 지금 지지율이 저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대선에 가게 되면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해요.”

-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 통과시켜서 역풍 부는 건 아닐까요?

“지금 상황에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더 지탄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있죠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정당화돼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역풍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