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

“전북지방환경청은 남원시가 재신청한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하라. 이것은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이자 외침이다.”

전국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는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6일 전북지방환경청이 남원시가 재신청한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접수한데 대해 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는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보낸다”며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대신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리산산악열차 백지화를 오래 주장해 온 이 단체는 “장밋빛 홍보만을 거듭했던 남원시 주장과 달리 지리산산악열차는 반생태적이고 비경제적이며 위법 소지가 크고 사고 위험성도 높다”며 “산림 훼손이 전혀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더니 내용을 보면 그 반대다. 시범사업만으로도 소나무, 밤나무 등 수백 그루 이상을 베어내고 궤도 부설을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인 원천천 비탈까지 옹벽을 세우고 도로를 넓히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성명에서 주장했다.

성명은 또한 “이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백두대간 핵심 구역에서는 공공, 공공용 철도만 허용되는데 산악열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경제성 평가도 엉터리다. 신뢰하기 어렵다. 남원시는 편익을 과대 산정하고 공사 비용은 축소해 경제성을 부풀렸다”며 “이 뿐만 아니라 산사태가 매년 발생하는 해당 도로에서 운행될 열차는 낙석 피해를 피하기 어려워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산악열차의 진동과 소음 문제도 지적했다. “사시사철 진동과 소음을 내며 운행되는 산악열차는 지리산에 사는 멸종 위기 야생 생물 40여 종과 정부가 280억원을 들여 복원한 반달가슴곰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성명은 “지리산산악열차 궤도는 반달가슴곰 이동 경로를 가로지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반대 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재신청했다. 이는 반생태적일 뿐 아니라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함으로써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 단체는 “전북지방환경청은 남원시의 신청을 이미 반려한 적이 있다”며 “지리산은 우리가 소중히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유산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녹색당, 경남불교평화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구례양수댐반대대책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언저리교회, 대안행동바로,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사단법인 전남녹색연합, 사단법인 한생명,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사회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산청군농민회, 산청녹색당, 산청진보연합, 수달친구들, 시민의숲,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전교조산청지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남원집행위원, 중산리반내골주민연대, 지리산기독교환경연대,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초록걸음,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지리산케이블카백지화함양주민대책위원회, 진보당산청위원회,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 진주녹색당, 진주진보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일산행달뜨기, 하동기후시민회의, 하동녹색당, 하동참여자치연대, 함께평화, 함양군농민회,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 함양녹색당, 함양시민연대, 함양참여연대, 협동조합만세 등이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