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국민의힘’ 향한 성난 민심, 해산 요구 ‘빗발’/이주 청년노동자 고 강태완 씨 '장례' 그리고 남은 '과제'/교직원 죽음과 교육청 감사 착수, 근본 문제는? –진단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12월 19일 방송에서는 <‘국민의힘’ 향한 성난 민심…해산 요구 ‘빗발 >, <야당 "대국민 승리", 여당 "죄송"…광역단체장들도 ‘희비’>, <이주 청년노동자 고 강태완 씨 장례와 고인이 남긴 과제들>, <행정실 교직원 죽음...유족들 "직장내 괴롭힘 가능성”>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국민의힘‘ 향한 성난 민심…해산 요구 ‘빗발’

함윤호 앵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전북지역 언론 보도를 살펴보겠다.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5선 조배숙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보도들이 나왔었다. 그런가 하면 유일한 국민의힘 도의회 의원인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은 어제 이와 관련해 '패트롤 전북'에 출연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도 내부에서는 그렇지 못해 국민의힘 해체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어떤 상황인가?

손주화 처장: 탄핵안 1차 표결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 온 행태로 인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 지키기, 기득권 지키기에 국민의힘이 나섰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점을 눈 여겨 봐야 될 것 같다. 먼저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가 1주일 만에 30만명을 넘어가면서 국민의힘 해체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하나는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월 7일 1차 탄핵안 표결 이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자 시민사회에서는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성명이 계속해서 나왔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를 감싸고 권력 유지에 급급하는 내란 공조세력을 더는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들을 밝혔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국민의힘 해체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을 향한 성난 민심을 전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KBS전주총국에서는 18일 ‘국민의힘 향한 성난 민심 해산 요구 빗발‘이란 제목과 함께 ”10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이 내란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당을 해산했다“며 ”대통령의 위헌적 행태를 비호하는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함윤호 앵커: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공범‘이란 말이 국회에서 나오면서 고성이 오고갔다. 그런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 통합진보당이 내란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했다. 최근 발생한 내란의 진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국민의힘 해체 요구가 언론 등에서 부각되고 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박주현 대표: 마침 오늘이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이 해산 결정된 바로 그날이다. 최근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지지 기반 속에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 사건이 탄핵안 가결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는데 내란에 동조 또는 방조했다는 점에서 ’내란당‘으로 부르는 국민의힘이 시민사회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고 있다.

10년 전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사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 때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당시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복기해보면 10년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억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당시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고 내란을 획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 의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해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그런데 당시 키워드가 바로 내란이었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반헌법적인 내란 혐의 등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사건인데 이번에 발생한 내란 사건은 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히 실질적인 장면이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다시피 했다. 국회에 군인들이 출동해 무력을 행사하거나 (시설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본 국민들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해체돼야 한다는 요구가 뜨겁게 일고 있다.

함윤호 앵커: 내일 ’패트롤 전북‘의 ’함앵커가 간다‘는 시민들의 촛불집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다. 14일 전주 객사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주최 측은 1만 5,000명이 참가했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주최 측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보았다. 그런데 아직 촛불집회는 다 끝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촛불집회가 토요일마다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시민사회단체 역할이 중요하다. 제7 공화국에 관한 이야기와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대론 안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 현장의 반응은 어떤가?

손주화 처장: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론장이 계속 형성되고 있다. 이유는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의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윤석열 파면이 이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기류다. 특히 도내에서는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가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전주시 객사 앞으로 모여주십시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주뿐만 아니라 군산과 익산 등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도 대구, 창원, 울산, 부산 등 각 지역의 주요 거점 도시마다 매주 1회 이상의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흐름이 일고 있다.

#야당 "대국민 승리", 여당 "죄송"…광역단체장들도 ‘희비’

함윤호 앵커: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하는 요즘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7 공화국 수립 전국 교수·연구자 연대 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했고, 중앙대 독문과 김누리 교수는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언제 탄핵이 있었느냐’는 듯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높은 것 같다. 이를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앞서 시민사회단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농민단체들도 25건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 양곡관리법 거부가 발단이 됐다는 점에서 전봉준투쟁단을 결성하고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트랙터 등을 몰고 서울을 향하고 있다. 주말 쯤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우려될 정도다. 8년 전 대규모 촛불혁명 이후 많은 기대를 했지만 다시 반복되는 상황 앞에서 근본적으로 촛불혁명의 목적지를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함윤호 앵커: 양당 정치 속에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이번 탄핵 가결과 관련해서 여야 광역단체장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왔다. 상당히 희비가 엇갈렸지?

박주현 대표: 그렇다. 전국의 광역단체장들이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 SNS 등을 통해서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SNS를 통해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란 환영 입장을 낸 가운데 여당 소속과 야당 소속 단체장들은 뚜렷하게 반응이 갈렸다. 야당 소속 단체장들은 이번 탄핵안 가결에 대해 환영 입장과 함께 ‘국민의 승리’란 점에 방점을 찍은데 반해 여당 소속 단체장들은 그와는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강한 반대 논리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는데 탄핵안 가결 이후 대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수그러들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탄핵안에 대한 반대 논리가 시민사회를 자극시키고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목소리가 대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함윤호 앵커: 정치권의 집회 참여를 자세하게 전하는 보도도 많았는데 지금 민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민심이 이렇게 일어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텐데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특정인의 정치 참여를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심이 왜 이렇게 촛불집회에 나오게 됐는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윤석열즉각퇴진시민사회연대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고조시켜 온 남북 위기와 노동·장애·여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친일 역사 쿠데타, 언론 탄압, 기후 위기와 불평등·양극화 등에서 불만이 쌓여오다 폭발한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탄핵 이후에도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2017년 촛불혁명 이후 못다 이룬 논의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왜 이런 불만이 쌓이고 있고 집회로 나오게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개헌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탄핵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권력 행사의 자의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형법하고 충돌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반복되는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고 대통령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함윤호 앵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싹쓸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또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다. 따라서 선거만 바라보는 후보군이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나 민주당이 강세인 호남에서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이를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8년 전 촛불시민혁명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거대한 정치·사회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 8년 전 촛불혁명의 주체가 됐던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있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전철을 더 이상 밟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탄핵 정국에서도 이해득실을 따지며 얼굴 내세우기를 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정치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국민들보다는 정당의 앞날과 안위 만을 걱정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비난과 개선 요구가 높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이 계속 유지된다면 제2, 제3의 계엄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주 청년노동자 고 강태완 씨 장례와 고인이 남긴 과제들

함윤호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얼마 전 우리지역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 노동자의 장례가 사고 발생 한달여 만에 치러졌다. 외국인 노동자, 국적이 없이 근로 현장에서 사망한 고 강태완 씨 사연이 보도됐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

손주화 처장: 11월 8일 김제 특장차 공장(HR E&I)에서 차량 끼임 사고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 고 강태완 씨에 관한 보도들이 나왔다. 이주 노동자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에서 살아왔다는 점에서 이주 노동자와 이주 아동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유족과 업체 측이 합의하면서 한 달 만에 장례식을 진행했는데 업체 측이 유족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2월 11일 KBS와 경향신문에서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의하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업체 측은 사과문 게시와 장비 긴급정지 기능 개발 및 적용, 장비 운용시 충분한 안전 공간 확보, 유족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재발 방지 대책 확인, 유족 산재 신청에 대한 협조 등의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사과와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12월 14일 장례식과 함께 시민사회의 추모식이 치러졌다.

함윤호 앵커: 고 강태완 씨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반짝하고 사라진다. 보완책 등이 나와야 할 텐데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박주현 대표: 그렇다. 이번 사고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종을 울려주었다. 특히 미등록 이주 아동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데이터 관리에서부터 지속적인 정착 방안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한 사고였다. 이번에도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즉 한달여 만에 합의와 장례식이 이뤄졌다. 시민사회단체가 그나마 적극적인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됐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수많은 미등록 이주 아동을 위한 제도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행정실 교직원 죽음...유족들 "직장내 괴롭힘 가능성"

함윤호 앵커: 다음 내용은 저희 ‘패트롤 전북’에 아주 다급하게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다. 전북의 한 학교에서 일하던 3년 차 교직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괴롭힘 등 문제가 있었던 정황이 나오면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사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관련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 전북의 한 한교의 3년차 교직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많은 호소 내용이 나왔다. 업무와 관련된 괴롭힘의 정황들이 담긴 녹음파일들이었는데, 유족들은 ”직장내 괴롭힘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어서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에서도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죽음 앞에 교육청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의 행정인력 2인의 작은 학교에서는 또 다른 업무 폭탄을 감당하고 있다“며 ”결코 신규 공무원을 2인 학교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업무의 구조적인 문제와 괴롭힘의 문제 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함윤호 앵커: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분은 교사가 아닌 행정직이다 보니 오히려 교사들의 교원 업무 경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소외받고 있다는 점도 토로했다. 따라서 행정직 직원들이 소외 받고 있는 현실과 갑질로 인한 어려움도 다시 이슈가 된 것이다.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그렇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3년 차 초등학교 8급 행정직 교육공무원이 숨진 이후 유서와 20여개의 녹음파일 등에서 행정실장의 갑질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어제 공무원노조가 ”과중한 업무와 행정실장과의 갈등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면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촉구했다. 그런데 학교에는 정규직 공무원 외에도 비정규직들도 상당히 많다. 이번 기회에 이들의 전반적인 신분 안정화 대책은 물론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갑질 문제에 대한 근절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함윤호 앵커: 우리 사회에 존중과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다.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지식도 있지만 서로의 관계 속에서 배려도 중요하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