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안' 국민의힘 불참 속 '자동 폐기'…분노한 시민들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 해체해야”, 민주당 "매주 탄핵 추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몰아 넣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민의힘의 집단 표결 불참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탄핵은 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또 이에 분노한 시민사회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의 힘'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힘 해체 등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먼저 실시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고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야당의원들과 남은 3명의 국민의힘 등으로 표결이 진행됐지만 의결 정족수를 끝내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불참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시민들 "윤석열 탄핵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17분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 대다수가 투표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여당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자동 폐기'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95매로 투표하신 의원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결국 투표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보다 5명 부족한 195명에 그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발되자 서울 등 전국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인 시민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 시민들은 “내란의 힘"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매주 탄핵과 특검안 추진할 것…11일 2차 재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불성립한 데 대해 탄핵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또한 추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시회의를 1주일 단위로 잘게 끊어서라도 국회 본회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큰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 날 임시국회를 열어 2차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며 이날 탄핵안이 재발의 될 경우 토요일 예정된 촛불집회와 맞춰 오는 14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한동훈 대표가 반국가세력, 체포 대상자에서 내란 세력 동조자가 된 날이다”며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이 됐다. 한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원내대변인은 "임시회를 1주일 단위로 잘게 끊어 본회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했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들이 부여해 준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 을사오적처럼 갑진백적으로 역사에 기록…매주 10명씩 탈출 할 것”

한편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따라 자동 폐기되자 “을사오적처럼 갑진백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자 집권 여당이 막았다. 국민의힘 의원 귀하들은 피의자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국민의 배신자가 됐다”며 “임기단축 개헌을 하고, 당신들 배지를 지키고, 잘하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냐. 윤석열씨는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써의 지위를 이미 부인당했다. 국민은 그를 거부했고 국무위원들은 충성을 거두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대통령이 신뢰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 제2의 계엄이 없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제 윤석열 씨 옆에 뭐가 남았나. 100여명의 의원들만 남았다”면서 “윤석열 씨와 국민의힘 지지율은 점점 떨어질 것이며 매주 (국민의힘) 의원 10명씩 탈출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국민은 국민의힘을 반란잔당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란수괴인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