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계엄 후폭풍’ 전국 강타...전북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는?/계엄 유지됐더라면 언론 통제는 어떻게?/언론단체들 잇단 긴급성명...어떤 내용이?/계엄 선포 후 인터넷 '먹통', 단순한 '접속 장애'였을까?/8년 만에 부활한 '탄핵 촛불'...지역에선 어떤 행사들이? -진단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12월 5일 방송에서는 <‘계엄 후폭풍’ 전국 강타...전북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는?>, <계엄 유지됐더라면 언론 통제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언론단체들 잇단 긴급성명...어떤 내용이?>, <계엄 선포 후 인터넷 '먹통', 단순한 '접속 장애'였을까?>, <8년 만에 부활한 '탄핵 촛불'...지역에선 어떤 행사들이?>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계엄 후폭풍’ 전국 강타...전북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는?

함윤호 앵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등장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계도 언론도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다. 우리 지역 상황은 지금 어떤가?

손주화 처장: 많은 시민들이 당황스럽고 분노한 것 같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는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온라인 등에서 긴급하게 움직였다. 긴급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 해지를 위해 시민들이 국회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 줄 것”을 공지하고 공유했다. 이어 4일 오전 9시 전주시 관통로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계엄을 종용하고 두둔했던 정치권과 하수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등 4일 오후 5시에도 같은 곳에서 집회를 이어나갔다. 이 자리에서도 “윤석열을 비롯해서 계엄을 옹호하고 가담했던 모든 세력들은 내란의 공범이다”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함윤호 앵커: 6시간 (계엄)천하를 왜 했을까? 굉장히 어려운 시국 속에서 비상계엄을 생각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지난 8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 의혹’을 제기했을 때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럴 리 없다. 군인이 따르겠느냐”고 일관했는데 오히려 그가 제안(건의)했다는 것 아니겠는가?

박주현 대표: 그렇다. 지난 8월과 9월에 ‘비상계엄론’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됐을 때 여당과 일부 보수언론들은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럴 수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며 괴담 수준으로 끝이 나는가 보다 했는데 3개월 만에 현실화되고 말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고 황당한 이번 사태를 보며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시대 이후 첫 계엄 선포란 점에서 45년 전, 즉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이후 선포됐던 계엄과 달리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소셜 미디어로 중계됐다. 물론 국내 전통 언론들이 영상과 자체 인터넷망을 통해 중계했지만 소셜 미디어가 오히려 여론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계엄 상황에서도) 거짓을 언론이 전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게 했다.

함윤호 앵커: 어제 지방의원과 국회의원들이 모든 일정을 접고 국회로 향했고 시민사회계는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에도 국회와 지역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에 대한 표결이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계의 집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손주화 처장: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 선포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과 관련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그러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한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어제 저녁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가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모였고,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에서 어제 비상집회가 오전과 오후에 열렸다. 특히 전주 관통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계엄령 선포가 내란을 야기했다”며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훼손됐다”고 포효했다.

어제 오전 집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전주시내 관통로 한쪽 거리를 모두 채울 정도였고 저녁에도 전주 객사 앞에서 수백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집회를 열었는데, 시민사회단체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며 참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의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윤 대통령은 단순히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발적으로 합류하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늘과 내일, 토요일에도 서울에 집중하는 팀과 지역의 집회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이다.

#계엄이 유지됐더라면 언론 통제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함윤호 앵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 상황, 즉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 취해지는데 계엄 포고령에 의하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제한된다. 계엄에 대해 처음 듣는 젊은 세대들도 있는데 언론에 대한 통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계엄이 유지된다면 어떻게 통제가 이뤄질까?

박주현 대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과거 45년 전의 암울했던 상황이 떠오르면서 많은 걱정을 하게 했다. 반면 현행 헌법 제77조의 비상계엄 관련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또 각인을 시킨 계기가 됐다. 잘 알다시피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하는 제도다. 그런데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이 이 같은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상황에 내려진 것이란 점에서 국내는 물론 많은 외신들도 비아냥과 함께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가장 침해 받는 분야가 정치·정당활동 외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다. 특히 언론 자유가 크게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에도 계엄사령부가 계엄령선포 제1호로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일부 언론인들이 피신하는 사례도 나왔다.

함윤호 앵커: 언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곳을 통제한다는 게 계엄포고령의 골자다. 그렇다면 만약에 계엄이 유지됐더라면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패트롤 전북’과 ‘전북의소리’ 등 독립 언론사들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전북지역은 도지사가 아닌 35사단장의 관할 체제 하에서 언론들도 기사의 검열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지?

박주현 대표: 그렇다. 계엄포고령 1호에 의하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즉 군의 통제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어제 계엄이 선포되고 유지가 됐더라면 각 언론사는 계엄군의 통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과거처럼 군부대 관계자들이 언론사에 상주하면서 검열하고 통제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취재한 기사에 빨깐색 줄을 그으면 해당 기사를 삭제하라는 뜻이다. 이런 통제가 이뤄진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진실보도나 사실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각종 정보로부터 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다행이 레거시 미디어(전통 언론)들보다 소셜 미디어에 의해 이번 비상사태와 관련한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공유됨으로써 계엄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언론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들이 나왔다. 그만큼 소셜 미디어가 보편화되고 대중화됐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함윤호 앵커: 재삼 매일 아침 이렇게 방송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됐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 사안을 두고 생각 차가 큰 것 같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데 만약 계엄이 유지됐을 때 계엄사가 보도처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그렇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를 기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제2항에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그리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돼 있다. 그런데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령부가 4일 기존의 국방부 및 정부 대변일실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언론 통제와 보도 기능을 하는 보도처를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밝혀졌다. 실제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만약 계엄 상황이 이어졌더라면 언론 통제와 검열 기능을 맡는 보도처가 설치되고 언론이 통제를 받았을 것이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작성됐던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이 있었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 보도 검열 조직 및 지침 위반 시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 계엄이 유지됐더라면 이러한 보도 검열과 통제에 따르지 않은 언론사들이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알게 했다.

#언론단체들 잇단 긴급성명...어떤 내용이?

함윤호 앵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언론단체들도 강력하게 대응했다. 긴급성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많은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언론 통제 및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이뤄지면서 많은 긴급성명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4일 오전에 언론현업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퇴진, 계엄 선언과 관련된 자들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각 지부에서도 성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각 지역에서도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신속하게 나오고 있고 각 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도 성명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함윤호 앵커: 지난달 방통위원장 사퇴 문제 등을 얘기했었다. 빙송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국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공부하게 된 계기였고 특히나 지금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45년 전과 달리 언론 통제가 불가능한 시대라는 걸 몰랐을까?

박주현 대표: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서도 비상계엄사령부는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긴장했었다. 그것은 바로 최일선 기자들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의 게이트 키핑과 게이트 키퍼 기능을 계엄사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진실보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과거 암울했던 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물론 당시에 소셜 미디어가 있었더라면 달랐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계엄 사태에서 6시간 피말린 시간을 많은 국민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생생하게 지켜보고 참여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찍어 많은 국민들이 공유하고 널리 확산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정권이 방송 통신을 장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면서 언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국민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언론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 계기였다.

함윤호 앵커: 특히나 국내 대다수 소셜 미디어 사업자들이 국내가 아니라 국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통제가 불가능하지 않은가?

박주현 대표: 그렇다. 과거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현지 사정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직접 접했듯이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이 외국에 생생하게 중계되면서 외국 언론들이 소셜 미디어를 토대로 중계하는 등 역의제설정하는 사례를 경험했다.

#계엄 선포 후 인터넷 '먹통', 단순한 '접속 장애'였을까?

함윤호 앵커: 또 하나의 풍경은 계엄 선포 직후 각종 인터넷 접속 장애가 일었다. 이제는 시대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는 시대가 아니라 보통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여론을 확인하는 분들이 많은데 먹통이 일어나니까 많이들 답답하다고도 했다. 이를 어떻게 보았는지?

손주화 처장: 그렇다. 3일 밤 11시경 네이버 카페 등과 일부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셧다운을 한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왔다. 그런 후 밤 12시가 지나면서 정상적인 접속이 되자 일시에 해당 사이트에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업계는 밝혔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시 포털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포털 관계자는 "트래픽의 급증에 따른 오류다”며 “비상체제로 실시간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 전문가들은 “예전처럼 윤전기 가동을 멈추게 해서 언론 통제가 되는 시기는 지났다”며 “언론 환경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모든 계엄 과정이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핸드폰과 SNS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이 과거의 언론 통제와는 다름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함윤호 앵커: 그래서 비상 상황에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상황을 전달하고, 분석하는 보도가 중요할 것 같다. 시급성에 더해 신뢰성 있는 보도를 바라는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확인하는 계기도 됐지?

박주현 대표: 그렇다. 누구든 어떤 경우든 헌법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학습시키는 계기가 됐다. 언론인이라면 계엄령과 무관하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만약 계엄이 유지가 됐더라면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과 같이 현 정권에 모든 언론이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낼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8년 만에 부활한 '탄핵 촛불'...지역에선 어떤 행사들이?

함윤호 앵커: 이번 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하야 이야기도 나오고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반대 이야기도 나온다.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먼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발의가 먼저 나오겠고, 재적의원 과반수 표결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그런데 탄핵소추 의결로 가면 재적의원 3분의 2, 즉 의결에 필요한 200석을 과연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탄핵은 언론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화두다. 어제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제출됐는데 내일 모레 사이에 표결 절차가 이뤄지게 될 상황이다. 문제는 과연 8표가 국민의힘(탄핵 반대)에서 찬성 쪽으로 올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일부 언론은 6표가 이미 확보됐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전언 보도를 하고 있어서 나머지 2표 확보가 가능한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서 똘똘 뭉친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탄핵이 물 건너가는 경우를 맞는다면 거센 국민적 분노가 또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힘든 국면이다.

함윤호 앵커: 끝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손주화 처장: 오늘과 내일 오후 6시에 전주시 관통로사거리와 객사 앞에서 어제에 이어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시민들의 반응과 목소리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토요일(7일)에는 서울로 가는 집중 투쟁과 지역에선 전주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오후 4시부터 풍남문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함윤호 앵커: 대한민국 집회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촛불이다. 이 촛불이 국민의 마음인데 당분간 거리로 나오지 않겠는가?

박주현 대표: 그렇다. 박근혜 탄핵 이후 8년 만에 촛불이 부활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전주에서도 어제와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비상집회가 열리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과 뜻이 정치권에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함윤호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다. 고맙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