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선포"...'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재석 190명 만장일치, 국회 출동 군 병력 2시간여 만에 '철수'

국회가 4일 새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0시 48분 본회의를 개의하고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투표 결과,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의무)해야 한다. 

국회,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여 만에 190명 전원 찬성 '해제 결의'...국민 '불안' 여전 

따라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선포한 지 2시간여 만에 국회에서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상황을 맞게 됐지만 대통령이 해제를 즉각 하지 않고 있어 국민적 불안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4일 새벽 1시 20분께 국회에 출동했던 군 병력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파장이 클 전망이다. 또한 주식시장 등에 이미 상당한 악영향이 미쳐 경제계에도 당분간 충격과 후유증이 클 전망이다.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계엄령 선포는 무효”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며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4일 새벽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비상계엄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가결 전인 3일 밤 10시 47분경 국회로 향하던 차 안에서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며 "국회로 와 달라.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우리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이 나라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 사법제도도 다 중단되고 군인들이 단심으로 심판하는 비상계엄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에 의한 이 폭력적 지배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제 검찰 지배 국가에서 군인 지배 국가로 전환할 모양이다. 이렇게 방치할 순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될 수 없도록 무너질 것이고 국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인은 철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안 그래도 나빠진 민생이 끝을 모르고 추락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군을 향해서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국민뿐이다. 장병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칼과 여러분의 권력은 모두 국민에게서 온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장병 여러분께서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윤 대통령 불법 행위 엄중 책임 물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윤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3일 밤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불법 행위 이 자체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며 "서울의봄 영화 그 장면이 재연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를 철회해야 한다. 국민들이 불법 행동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인과 사령관들은 절대 군대를 동원하지 말라"고 한 조 대표는 "군을 동원하는 순간 그대들은 반역자가 될 것"이라면서 "1일 천하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