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전북도의회,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 ‘보복성 삭감’ 논란"…"도의원 사촌 지키려 ‘사적 감정’ 내세워 폭탄 삭감” 주장/“올림픽 신청 마감했는데 뒤늦게 도민 여론조사라니?”/한승우 전주시의원 “대한방직 개발 사업자 특혜, 협약 폐기” 촉구/"‘갑질 논란' 전북TP 부설기관장 파면"/“수능 성적표 위조 등 불법 거래 광고 성행"

전북자치도의 내년 살림 규모를 정할 도의회 예산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송곳 심사를 예고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일부 의원들의 보복성 예산 삭감 논란도 일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원에 대한 ‘의원 윤리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는 뉴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36년 올림픽 유치 도전에 나선 전북자치도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뒤늦게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앞으로 후보지 적정 평가에 필요하기 때문인데, 앞뒤가 바뀐 추진 과정 때문에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불이익을 안고 가야 할 처지가 됐다는 후속 보도가 이어져 이목을 끌었다.

전주시의회 의원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전주시와 ㈜자광의 협약서 폐기를 촉구했다는 소식과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전북테크노파크의 부설기관장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비중 있는 뉴스로 전해졌다.

이밖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수능 성적표 위조 등의 불법 거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도 시선을 모았다. 11월 26일과 27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전북도의회,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 대폭 삭감 ‘보복성’ 논란”

전북문화관광재단과 갈등을 빚던 전북도의회가 2025년도 재단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왔다. 특히 재단 노조가 폭로했던 예산 삭감을 볼모로 인사 문제 정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전북일보는 27일 두 꼭지 관련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먼저 ‘우려가 현실로?…전북도의회,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 대폭 삭감 '논란'’의 기사에서는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지난 22일 2025년도 재단 예산을 심사하면서 전체 210억여원 중 절반에 가까운 87억여원을 삭감했다”며 “도의회는 방만한 예산 편성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재단 노조 주장대로 ‘인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자 예산 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는 “2025년 재단 본예산 상임위 개수조정 현황을 보면 △전북 예술인 복지증진센터 운영 △전북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성공연 운영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청년예술 주문배달 서비스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등 전체 예산의 40%가량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재단 예산 삭감을 주도한 도의원이 재단과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박용근 의원이라는 점이다”고 지적한 기사는 “예산 심의에 앞서 박 의원은 긴급 현안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해임된 재단의 팀장급 직원이 복직 후 본부장으로 승진한 점을 집요하게 문제 삼으며 개선을 요구했다”며 “이에 재단 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지난달 2일과 7일 요구자료 설명 자리에서 박용근 의원이 인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재단 예산을 50% 삭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실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박 의원이 총 33개 재단 사업 가운데 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손질하면서 보복성 삭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장연국 도의원 사촌 지키려 ‘사적 감정’ 내세워 예산 폭탄 삭감?”

신문은 또 다른 기사 ‘장연국 도의원 사촌 지키려 ‘사적 감정’ 내세워 예산 폭탄 삭감”’에서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 윤리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장연국 의원은 피감기관인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감사를 담당하는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의원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율 팀장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의 성과 및 능력, 기여도에 따라 팀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또한 팀장이 팀원으로 강등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설명한 기사는 “재단은 이 제도를 기초삼아 노무 자문을 거쳐 A팀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켰고, B팀장을 팀원으로 강등시켰다. 문제는 팀원으로 강등된 B팀장의 사촌이 바로 장 의원이라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런 뒤 기사는 “직접적으로 B팀원의 일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박용근 의원과 장 의원은 인사 문제를 놓고 행정감사에 이어 미진 감사까지 요구하고, 전북도 감사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까지 했다”며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 진행된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문제 예산’ 지적하면 끝?…뭐가 문제인지 설명도 없어”

KBS전주총국은 이와 관련 26일 ‘‘문제 예산’ 지적하면 끝?…보복성 삭감 논란도’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자치도도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들이 번갈아 가며 문제 예산들을 지적했지만 뭐가 문제인지 설명도 없다”며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내년도 30여 개 사업에 예산 210억원을 요구했지만, 전체의 40%가 넘는 87억 원이 상임위에서 깎였다”고 보도한 뒤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전달했다.

이어 기사는 “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에 쓰이는 예산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되자, 위원장이 나서 담당 국장을 다그치고는 문제 예산을 지적한 동료 의원을 설득했다”며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싼 일부 의원들과 재단 간 갈등이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림픽 신청 마감했는데…뒤늦게 전북도민 여론조사?”

2036년 올림픽 유치 도전에 나선 전북자치도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뒤늦게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후보지 적정 평가에 필요하기 때문인데 앞뒤가 바뀐 추진 과정 때문에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불이익을 안고 가야 할 처지가 됐다는 후속 보도가 이목을 끌었다. 전주MBC는 26일 ‘"올림픽 신청 마감했는데"…뒤늦게 전북도민 여론조사?’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날에 이어 올림픽 신청과 관련된 문제점을 짚었다.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림픽 유치에 도전장을 낸 전북자치도가 지난 7일 공식 선언에 이어 대한체육회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며 그 여정을 시작했다”는 기사는 “600페이지 분량의 유치 신청 서류 가운데엔 그런데 아직 내지 않은 서류가 하나 있는데 심사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여론조사를 뒤늦게 진행하면서, 서류접수가 끝난 지 보름이 다 지나도록 결과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수렴도 없이 올림픽 유치를 깜짝 선언한 결과는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는 기사는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도전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기긴 했지만, 도전 사실을 아예 모른다는 답변이 62%로 나타났다”며 “유치신청에 앞서 90% 가까운 찬성여론을 확인한 뒤 추진계획을 누리집에 공개한 경쟁도시인 서울특별시의 행보와는 여러모로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 “대한방직 개발 사업자 특혜, 협약 폐기” 촉구, 왜?

전주시의회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전주시와 ㈜자광의 협약서 폐기를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북CBS노컷뉴스는 26일 “한승우 전주시의원 ‘대한방직 개발 사업자 특혜, 협약 폐기’ 촉구’란 제목의 기사에서 상세히 전했다.

기사는 “한승우 의원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며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협약’이라며 ‘감정평가의 타당성과 공공기여에 교통 개선 대책 포함, 관광타워 이행 담보 방안 등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짚었다”며 “이어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기여량 산정, 사용방법 및 타워시설 책임 준공에 대한 이행담보 방안 강구를 권고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전주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크게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사업의 공공기여 포함은 특혜·위법 △감정평가법인이 용도지역 변경 후 공개공지를 별도로 구분한 것은 국토계획법 취지 위반 △관광타워에 대한 명확한 이행담보 방안 부재 등을 지적했다”는 기사는 “한 의원은 ‘사업자에게 36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전주시가 협약서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7일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동의안이 다음달 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하면 전주시와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갑질 논란' 전북TP 부설기관장 파면”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전북테크노파크의 부설기관장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JTV는 26일 관련 기사('갑질 논란' 전북TP 부설기관장 파면)에서 “전북테크노파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설기관장인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며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부설기관장인 A씨가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지각을 하는 등 근무태만도 확인됐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SNS 등에서 수능 성적표 위조 등 불법 거래 광고 성행…주의해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수능 성적표 위조 등의 불법 거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SNS 등에서 수능 성적표 위조 등 불법 거래 광고 성행…주의해야)에서 “26일 본보가 인스타그램 앱을 통해 ‘수능 성적표 위조’, ‘수능 성적표 제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본 결과 수능 성적표 등을 위조 제작해 준다는 게시글이 5천 개 이상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한 뒤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사는 이어 “이들의 게시물에는 대부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아이디가 적혀 있었고 이를 통해 수능 성적표 위조 제작 상담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전한 뒤 “중고 거래사이트에서도 수능 성적표 양식을 산다는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문제는 수능 성적표는 공문서로, 이를 위조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사는 “수능 성적표를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대한민국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 수능 성적표상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직인이 찍힌 수능 성적표는 공문서에 해당돼 위조 시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위조 성적표는 재수생이 입시학원에서 수능 성적으로 반을 배정하거나 장학금을 받을 때 사용되며, 대학 진학 후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경우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위조된 성적표로 재수학원 장학금 등을 부당 편취한다면 공문서위조 행사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