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전북자치도 깜짝 올림픽 유치 선언, 경쟁 상대는 '서울시'…속셈은?”/“도의회, 고위 공무원들 불출석 질타...알고보니 출석 요구도 안 해?”/“군산 선유도 집라인 '뻥튀기' 심해”/“정동영 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 '녹음 및 영상 파일 작성자 누구?’ 공방”/전주종합경기장 철거..."전주경제 심장부 새출발" 앞서간 언론들
전북 주요 방송·일간지 의제 톺아보기-2024년 11월 26일
전북자치도가 올림픽 유치에 뛰어들겠다고 깜짝 선언한 이후 '무한도전'인지 '무모한 도전'인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올림픽은 역대 대회 모두 세계적인 도시에서 치뤄왔음에도 막대한 재정 투입과 함께 특히 최근들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다 가뜩이나 경기장 등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전북도가 단 9조 1,000억원이면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한 자체 분석에도 의문 부호가 달린다는 지적이 이목을 끌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의혹에 연루된 고위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자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정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인사들의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과 함께 전북도의회가 뒤늦게 도지사와 교육감 비서실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주목을 끌었다. 또한 군산 선유도 집라인을 운영했던 업체가 억대의 인건비를 빼돌리고 여기에 현직 시의원의 아내까지 가담한데 이어 이번엔 사무 집기 가격을 수십 배씩 부풀리는 등 지출을 뻥튀기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에서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벌어졌다는 소식과 전주종합경기장이 본격적인 철거에 돌입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소식이 많은 영상과 지면을 달궜지만 종합경기장 철거의 경우 너무 앞서간 보도들이 나와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11월 25일과 26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전북자치도 깜짝 올림픽 유치 선언, 경쟁 상대는 '서울시'…유치 경쟁 속셈은?”
지난해 세계잼버리유치대회를 어렵게 유치하고도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린데 이어 전북자치도가 올림픽 유치에 뛰어들겠다고 깜짝 선언해 파장이 큰 가운데 '무한도전'인지 '무모한 도전'인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주MBC는 25일 ‘"도시 아닌 전북이 올림픽 유치?"…경쟁 상대는 '서울시'’란 제목의 기사에서 상세히 이 문제를 짚었다.
기사는 “역대 올림픽 개최 국가의 수도가 대부분인데 일부 수도가 아닌 곳이더라도 미국 LA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세계적인 도시”라며 “1908년부터 무려 4차례나 유치한 영국 역시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런던에서 대회를 치뤘고, 일본도 1964년과 2020년 대회 두 번 모두를 도쿄에서 열었다. 전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하계올림픽의 기반시설 조성과 이에 대한 재정 투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5차례의 올림픽 개최 비용은 베이징이 68조원, 도쿄가 45조원 등 평균 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는 기사는 “이미 30여 개의 종목별 경기장 대부분이 갖춰져 있고 특급 호텔이 즐비한 거대도시에서 유치한다는 전제에도 그렇다”며 “경기장도 기반 시설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9조원이면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전북의 분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기존 시설 재활용과 임시 시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는 기사는 “막대한 유치 비용은 특히 최근들어 필연적으로 개최국에 적자와 빚을 남긴다”며 “2004년 아테네는 6조원, 2012년 런던은 7조 2,00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회 유치를 누가 할 것인지, 유치 주체의 문제도 있다”는 기사는 “역대 올림픽 개최지는 모두 도시이며 2002 한일월드컵, 88 서울올림픽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월드컵은 국가가, 올림픽은 도시가 유치한다”며 “광역단체인 전북은 유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듯 전북자치도가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신청서에 담긴 명칭도 전북이 아닌 '2036 전주 하계 올림픽'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의 1년 예산은 9조원, 전주시는 2조원 대에 불과한데, 전주와 경쟁을 벌이는 국내 유치 도시는 다름아닌 서울특별시”라고 밝힌 기사는 “그런데 2년여 간 올림픽을 준비해 온 서울시와는 다르게 전북자치도의 시도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지난 2023년 6월 타당성 조사를 맡겼지만 잼버리 파행으로 중단된 이후, 올 5월에서야 다시 준비를 시작했고, 신청서 접수를 불과 이틀 남기고 14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올림픽 얘기를 꺼낸 게 공식적인 첫 언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사는 “전북도의 깜짝 도전 이면에는 서울시와의 유치 경쟁을 통해 일부 종목이라도 분산 유치한다는 복안이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하지만 별반 아쉬울 게 없는 서울시는 이미 공동 유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바 있으며 국내 유치 도시 결정은 내년 2월 말이면 판가름 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도의회, 고위 공무원들 불출석 질타...알고보니 출석 요구도 안 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의혹에 연루된 고위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자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정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인사들의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었다.
JTV는 25일 ‘불출석 질타...알고보니 출석 요구도 안 해’란 제목의 기사에서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기발령이 된 전북자치도 인재개발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지 않았고 피감기관 수장으로 답변을 해야 할 기관장이 출석하지 않자 답답해진 건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었다”며 “각종 비위로 대기발령 중인 도 환경산림국장도 감사위원들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가 도의원들의 단골 메뉴인 의회 경시라는 질타가 터져 나왔다”고 비판의 복선을 깔았다.
이어 “이들은 총무과로 대기발령 된 만큼 엄연히 해당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아니라 총무과 소속으로 아무런 직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도록 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별도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힌 기사는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들에 대해 아무런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작 부르지도 않고서 나오지 않았다고 목소리만 높인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행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애초에 부르지 않았으니 잘못을 물을 수도 없다”는 기사는 “규정도 살피지 않은채 호통부터 친 행감이 한편의 코미디가 됐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뒤늦게 도지사·교육감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 검토하기로”
이날 KBS전주총국은 ‘지방의회 감시 사각…견제 기능 키워야’의 기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며 “지자체장과 교육감 비서실은 견제와 감시에서 여전히 비켜서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소속 기관 업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상임위 소관 부서에 빠진 곳이 있는데 그곳은 도지사와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실”이라는 기사는 “모든 정책을 조율하고 예산 집행과 인사 등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큰 데도, 의회 견제와 감시를 피해 왔다. 국회 예산 심사와 국정 감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비서실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였다”며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이지만, 관행이라는 틀 안에서 침묵으로 일관해 온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기사는 ”전북도의회가 뒤늦게 도지사와 교육감 비서실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의회가 말로만 위상을 내세울 게 아니라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스스로 견제 기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산 선유도 집라인, 3만원짜리 전화기 147만원으로 '뻥튀기'…지출 늘고 위탁료는 줄고, 왜?”
군산 선유도 집라인을 운영했던 업체가 억대의 인건비를 빼돌리고 여기에 현직 시의원의 아내까지 가담한데 이어 이번엔 사무 집기 가격을 수십 배씩 부풀리는 등 지출을 뻥튀기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전주MBC는 25일 ‘3만원짜리 전화기를 147만원으로 뻥튀기…지출 늘고 위탁료는 줄고’의 기사에서 “군산 선유도 집라인 위탁업체가 2021년도에 사들인 사무용 유선 전화기가 시중에서 3만원 안팎으로 구할 수 있지만 지출 내역에는 무려 50배에 가까운 147만원으로 기재돼 있고 평범한 사무용 의자 두 개에는 150만원이 지출됐다”며 “업체가 진행한 집라인 와이어 교체공사, 계약한 곳은 어찌된 일인지 상하수도 설비업체로 4,68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전 위탁 운영 업체가 앞서 같은 공사에 지출한 비용의 두 배가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는 “4,500만원을 들인 집라인 부품 설치 공사는 면허도 없는 한 도소매점이 진행한 것으로 돼 있고 보수 공사에도 2억원 넘게 쏟아부었는데 전부 관련 법을 어긴 1인 수의계약이었다”며 “심지어 업체는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직원들의 개인 차량 기름값부터 경조사비, 은행 대출 이자까지 내역에 끼워 결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군산시는 해당 지출 내역을 문제 삼지 않고 모두 인정해 줬다. 업체에 부당 이익을 제공한 셈이다”며 “문제는 행정 손실로도 이어졌다는 점인데 위탁운영 방식이 업체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출이 커지면 그만큼 군산시가 받는 위탁료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실제 운영 첫해, 위탁료로 6억 1,000만원을 냈던 업체는 다음 해 지출이 많다는 이유로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군산시에 9,400만 원만 납부해 의도적인 지출 뻥튀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는 또 “군산시의회는 조만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들을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해 적지 않은 후풍폭을 예고했다.
“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 ’녹음 및 영상 파일 작성자 누구?’…증인 신청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 병)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에서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많은 시선을 모았다. 전북CBS노컷뉴스는 25일 ‘'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증인 신청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의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 정동영 의원 측 변호인은 ‘저희는 녹음부터 허위사실 공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사건이 기획됐다고 의심한다’며 ‘녹음 및 영상 파일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기사는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은 업무회의장에서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든 제보자의 신상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굳이 녹음자를 불러 증언하려는 절차를 갖는 건 녹음 파일 생성자를 색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오늘 음성 파일에 왜곡이나 조작, 편집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맞섰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이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해야 하지만 검찰 측의 의견처럼 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하겠다. 검찰은 감정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은 이를 검토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하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재판은 12월 16일 열린다.
앞서 지난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 측은 “먼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돌발적인 질문 상황이나 즉흥적인 답변 등 맥락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허위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전주 경제의 심장부로 새출발·변신 시작”...앞서간 지역 언론들
한편 전주종합경기장이 본격적인 철거에 돌입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소식이 많은 영상과 지면을 달궜다. 특히 신문들은 '전주 경제의 심장부', '새 랜드마크', '새출발' 등의 제목들과 함께 철거 소식을 지면에 크게 반영했다.
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25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종합경기장 철거공사 안전기원착공식’을 갖고 추억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경기장과 작별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들은 “지난 60여 년 동안 전주의 중심지로 시민과 함께했던 전주종합경기장이 본격적인 철거에 돌입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는 강한 경제 전주의 심장부로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시복합산업(MICE) 단지가 들어선다. 전주 경제의 심장부로 변신을 시작한다. 전주 경제의 심장부로 새출발한다”고 기대에 부풀었다.
일부 신문사들은 한발 더 나아가 “1963년 준공 이후 지난 61년간 전주 시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해 온 전주종합경기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전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컨벤션센터 등을 고루 갖춘 ‘전시복합산업(MICE) 단지’ 조성을 위해 전주종합경기장 철거에 본격 착수했기 때문이다. 21C 황금알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MICE 산업을 육성해 전주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는 우범기 시장의 노력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띄우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전주시의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주종합경기장이 지역 상권의 보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롯데쇼핑 등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대형 외지 업체들의 횡포에 대한 우려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대상으로 열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최서연 시의원은 “마이스 복합단지에 협약 당시 전주시와 롯데가 약속한 백화점이 아닌 쇼핑몰로 변경된 이유와 과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옛 대한방직 부지와 종합경기장 등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면서 대형 쇼핑몰 유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어서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 문제도 지적돼 향후 추이를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