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사이비 언론 주의보', 빙산의 일각인 이유는?/'사익 추구'+'범죄'까지...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자들의 ’불법‘ 행태/유독 언론에 저자세인 지자체, 왜?/전북자치도, 행정 광고 집행기준 현황 공개...문제는?/긍정기사 작성 언론에 우선 홍보비 지급?...비판기사는 누가? -진단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11월 21일 방송에서는 <'사이비 언론 주의보', 빙산의 일각인 이유는?>, <'사익 추구'+'범죄'까지...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자들의 ’불법‘ 행태>, <유독 언론에 저자세인 지자체, 왜?>, <전북자치도, 행정 광고 집행기준 현황 공개...문제는?>, <긍정기사 작성 언론에 우선 홍보비 지급?...비판기사는 누가?>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사이비 언론 주의보', 빙산의 일각인 이유는?

함윤호 앵커: 언론 앞에 '사이비'란 말이 붙어서는 안 될 텐데, 우리지역에서 이 말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해 광고비를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비판성 기사를 내보내는 식인데 ’깡패‘란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일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소개해 준다면?

손주화 처장: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도 많지만 사이비 언론 행위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꽤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예를 들면 2007년의 경우 광고비 갈취와 관련 전북지역 주재기자들이 징역(형)을 무더기로 선고 받은 일이 있었다. 가령 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라든지 협박 등을 해서 광고비를 받아내 구속이 되는 일이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례들이 나타났다. 2010년도의 경우 광고비 횡령으로 여수주재기자들이 무더기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비 언론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다.

함윤호 앵커: 기자가 기사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2018년에는 청탁금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최저임금법 위반, 갈취 등의 혐의로 전북도내 언론사 대표와 부사장, 편집국장 등 간부와 기자 26명이 기소된 일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박주현 대표: 사이비 언론 행태는 일제 강점기 이후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고착화된 부조리·병폐 중 하나라고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 왔다. 최근에 우리지역에서 사이비 언론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인근 지역들도 예외는 아니다. 전남과 세종지역에서도 많은 언론사들이 등록하면서 가짜 언론, 가짜 뉴스, 사이비 언론을 색출해야 한다는 얘기가 대두될 정도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공사현장에서의 갈취·협박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물론 전북지역에서도 간간이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가령 2018년을 전후해 26명의 전·현직 언론사 간부들이 무더기로 기소되거나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데 광고비를 횡령하는 것 외에 비방성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고 돋을 뜯어내는 행위 등이 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사이비 언론 행위가 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함윤호 앵커: 대학에서 어느 한 교수는 ’후진국일수록 언론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했을 정도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곳일수록 선진국일 수 있다는 반대 개념이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 대한민국은 OECD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인데 왜 이런 행태들이 이뤄져 왔을까? 광고비를 요구해서 주지 않으면 비판성 기사를 쓰고 홍보성 기사를 게제한 후에도 금품을 수수한 일들이 이뤄져 왔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손주화 처장: 2018년에 도내에서 언론사 간부와 기자 26명이 기소되면서 그 당시 (전북민언련에서) 성명을 냈었다. ’전북 언론인 무더기 비리 연루에 대해 지역 언론은 지면을 통해 실상을 보도하고 즉각 사죄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아무도 사죄하지 않았다. 특히 지면에 입장 표명이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어느 한 언론사도 밝히지 않아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었다. 그 당시 전주지검이 보도자료를 통해 크게 4가지 범죄 유형을 분석해 밝혔다. 당시 전북지역 언론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첫째,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행위‘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는 대가로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광고를 하기로 했는데 광고 없이 광고비를 수수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됐고 이밖에 민원 발생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하는 행위도 있었다.

두 번째로는 ’사이비 기자의 금품 갈취 범행‘인데 여기에는 지역 언론사 간부가 특정 업체를 상대로 약점을 잡거나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한 후에 금품을 갈취한 경우가 포함됐다. 또 최근에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지역 언론사가 보조금 횡령에 가담한 경우가 당시 보도자료로 나왔다. 즉 언론사에서 행사 후원이나 협찬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보조금 일부를 받아쓰기도 하는데 이 때 보조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비용을 과다 계상하거나 거래업체한테 돈을 준 다음에 다시 일부를 되돌려 받는 사례들이 나왔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언론사의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즉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해서 다수의 지역 언론사들이 소속 기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수준을 지급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당시 보도자료에 담겨 있었다.

#'사익 추구'+'범죄'까지...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자들의 ’불법‘ 행태

함윤호 앵커: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다. 먼저 언론사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 또 전북특별자도에 기자협회 명칭을 붙이는 단체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언론은 통상 신문, 방송, 통신, 출판 등을 가르키는데 이런 언론과 단체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그렇다. 그동안 언론하면 방송, 신문, 통신 등으로 분류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언론이 다수를 차지해서 그렇지 않지만 과거엔 신문의 경우 일정 기준의 부수를 발행할 수 있는 시설(윤전기 등)을 갖추어야 허가를 해주는 제도였다. 그에 반해 지금은 신고·등록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특정한 공간(기준)만 갖추면 쉽게 일간지나 통신사, 인터넷 언론을 소속 지자체에 신고·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증가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일간지가 한 곳에 17개사가 등록돼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많은 편에 속한다.

일간지가 많다는 것은 주간지와 인터넷 언론 등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언론사가 많아서 뉴스 소비자들(시민들)이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 외에 열악한 언론사들이 많다보니까 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진실 보도와 주민의 알권리의 탈을 쓴 허위 보도와 가짜 뉴스가 남발되거나 언론을 빙자한 사익 편취 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기자협회‘라는 단체를 표명하며 시·군 단위를 돌면서 광고를 요구하거나 특정 사업에 개입하려다 들통이 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기자협회 또는 PD협회 등 기존의 언론 직능·현업단체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혼돈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함윤호 앵커: 언론사가 많다는 것은 언론의 수용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다. 그렇지만 몇몇 사이비 언론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많다. 그래서 기자의 인맥이 알선과 청탁도구로 전락했다는 등 신뢰도 문제의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손주화 처장: 기자라는 직함에서 신뢰를 주는 부분이 있다. 우리 전북지역이 그렇게 살기 좋은 지역이 아니고 기업에서 광고를 얻을 수 있는 조건도 좋지 않아 언론을 운영하기 힘든 곳이다. 그래서 괜찮은 예산,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지자체를 통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지역 신문사 기자인데, 지역 신문 기자 채용 문턱이 높지 않다보니 검증되지 않거나 시·군 주재기자들의 경우 구하기도 어려워 채용의 악순환이 결국 지역사회를 망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독 언론에 저자세인 지자체, 왜?

함윤호 앵커: 우리 전북지역에 국내 100대 기업의 본사는 한 곳도 없고 1,000대 기업 본사는 8개 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언론사의 광고나 협찬 의존도가 높은 곳이 바로 도청이나 시·군 등 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고비나 알선·청탁에서 끝나지 않고 인사에까지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우리 단체(전북민언련)도 그런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 즉 언론인이 고위 인사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특정 인물이나 특정 공무원 평가들을 직간접적으로 상급자에게 전달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심한 경우 특정 지역 기자들이 로비 창구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특히 지자체장 등이 선거에서 유리한 여론 조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관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의회라든지 지역사회에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함윤호 앵커: 저도 1주일에 한 번 ’함 앵커가 간다‘를 통해 취재를 나간다. 그런데 그럴 때면 ’함 기자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 ’기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대신 ’앵커로 불러 달라‘고 말하곤 한다. 기자의 신분을 공무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행정은 언론에 저자세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박주현 대표: 많은 학자들은 바로 그런 점(지자체의 저자세)이 사이비 언론이 기승을 부리게 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기자실과 기자단을 운영하면서 혈세를 당근처럼 활용하고 있다. 그 혈세로 광고비와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최근 전북민언련이 이런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해서 공개해 주목을 끌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가령 전북자치도의 경우 한해 77억여원의 (언론 상대) 광고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4년 사이에 24억여원이 증가했다. 이 같은 예산은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홍보·광고비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는 혈세라든지 기자실을 통해 치적을 좀 더 알리려고 하고, 기자들은 이러한 혈세(광고 예산)를 조금이라도 더 자기 회사에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공존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가 이뤄진다. 혈세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지자체의 습속 그리고 출입 기자단 그리고 기자들 간 담합 등이 형성되지만 과열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협박이나 알력 등으로 번져서 사이비 언론 행위까지 이어지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 중 (광고비 예산 운영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더욱 개선이 시급하다.

#전북자치도, 행정 광고 집행기준 현황 공개...문제는?

함윤호 앵커: 언론 입장에서는 전북민언련이 좀 불편하겠다. 그러나 전북민언련에서 발표한 내용은 팩트를 근거로 분석해 전하고 있는 것이다. 김관영 지사 출범 이후 24억원에서 77억원, 3배 이상 광고비를 혈세로 집행하고 있다.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는지?

손주화 처장: (전북민언련에서) 이번주에 두 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북자치도에서 2019~2023년 사이에 집행한 광고비 집행 내역이고 다른 하나는 대변인실에서 집행한 홍보비 내용을 분석해 공개한 것이다.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홍보비를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이 보고서의 모든 수치와 금액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에 근거한 자료다. 각 행정기관에서 지출하는 광고비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언론사별로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최근 5년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별 세부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모두 공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정보를 과거처럼 통제할 수 없다. 예전 같으면 지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행정심판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세금인데도 언론사별로 공개하면 차등 지급이 밝혀지게 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꺼려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분석해 보니 눈에 띄는 점은 2023년에 77억이 전북자치도 전 부서에서 광고비로 지출됐다. 민선 8기 들어 세계 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 등과 같은 요인이 있었지만 지역 일간지들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 중 통신사에 지급하는 광고비 규모가 켜졌는데 내외부 변수가 없는데 특정 통신사에 5배 규모의 광고비가 증가했다.

5배나 급증하게 된 홍보비 집행기준을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자협회와 PD협회, 사진기자협회 등 여러 협회들에 지급한 광고비 지급 근거나 홍보 효과성 등도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왜냐하면 특정 협회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결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급 기준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홍보비 집행 기준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하고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들을 제시했다.

함윤호 앵커: KBS전주총국은 물론 JTV 등 다른 도내 언론사들이 모도 포함된다. 특히 협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혈세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주현 대표: 그렇다. 지자체의 모든 예산은 주민들의 혈세다. 따라서 조그마한 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데 앞서 지적한 막대한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민언련이 전북자치도의 사례를 분석·공개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처럼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문제는 (전북자치도 사례 중) 특정 언론사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 특히 방송사들 중 JTV가 단연 눈에 띄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뚜렷한 운영 지침 등이 공개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투명한 운영 지침이라든지 세부 집행 기준 등이 미흡하고 제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전북민언련 등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공론장과 위원회 등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긍정기사 작성 언론에 우선 홍보비 지급?...비판기사는 누가?

함윤호 앵커: 그래서 공정한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직접 전북자치도에 문의하기도 했지 않나?

손주화 처장: 그렇다. 그래서 그 기준과 관련해 계속 도청에 확인했다. 처음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없다가 최근에 받은 부분에서 그나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 또한 전북도청 대변인실이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에 나온 감사결과에 따른 것인데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집행 기준을 만들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제대로 된 홍보비 집행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기 까지 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을 외부 전문가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공론장을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집행 기준을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안을 했던 것이다.

함윤호 앵커: 현재 기준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돌아왔다. ’도정 홍보에 기여한 점, 긍정 기사 많이 쓴 곳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비판기사는 누가 쓸까?‘ 하는 게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