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국민통합'인가?

김상수의 '세평'

2020-08-26     김상수 작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이철우 경북지사, 통합당 김기현·하태경·장제원·허은아 의원 등을 향해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패역의 무리'라고 규정하며, "통합당이 이런 친일비호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한 토착 왜구와 한 몸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은 심화할 것"이라고 한, 너무나 당연한 발언해 대하여,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어제 국회에서 “‘김원웅 광복회 회장에게 국민 통합 저해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건 또 무슨 망발인가? “국민통합”을 과연 어떤 무리들이 “저해”하고 있는지를 보훈처장은 똑바로 보고 있지 않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보훈처장은 육군사관학교에 국가관 정의관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국가의 정기(正機)를 해치는 ‘미통당’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말한 광복회 회장의 발언이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한 발로가 아닌가?

민족을 반역한 세력과 대강 휩쓸려 넘어가자는 식은 절대 “국민통합”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럼, 무엇을 위한 “국민통합”인가?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가 줄창 얘기해 온 그 “국민통합”인가? 그런 통합이라면 부정되어야 옳다.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미통당이 주장하는 “국민통합”이란 바로 일제 식민지 유산이다.

일본국 헌법 제1조가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라고 입헌군주제를 당연시하는 일본의 습속을 그대로 이어 받는 식의 “국민통합”에 길들여져 있는 사고 방식 아닌가?

‘국민통합’은 국가에 정의가 살아있고, 만족반역자들을 청산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이 광범위하게 일상에서 실천되고 실현될 때 비로소 ‘국민통합’에 이르는 것이다. 일제식민지 시기 찬양, 군사반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 세력들과 마구 뒤엉켜 섞어진 상태를 “국민통합”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경고는 광복회 회장이 아닌 보훈처장이 받아야 한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정권으로 강력한 민주주의 정의와 국가 정통성 실현과 실천을 약속한 정부의 국가보훈처 처장의 현실 이해와 현실 인식이 저 지경이라면 참담하다. 국가보훈처 처장 인사도 실패 인사인가? 도대체 지금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김상수(작가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