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가 뉴스다워야지] “검찰은 끝났다…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

‘황제조사’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검찰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거센 파장과 후폭풍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고발장이 접수된지 무려 4년 6개월여 만인 17일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따져 불기소 처분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김 여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행태라며 반발과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뒤에도 3년 가까이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항소심까지 거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된 정황 등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지적이 높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최선의 결과'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놓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메랑이 돼 윤석열 정권에 불리한 악재가 될 소지가 높게 됐다. 

언론계에서는 즉각 ‘검찰은 끝났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으나 통제받지 않는 검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다’,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의 신문 사설들과 함께 “'김건희 불기소'를 반박한다”는 긴급 방송이 나왔다. 이런 어지러운 시국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하필 이날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하는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를 물리쳐달라”고 말해 더욱 공분을 자극시키는 모양새다. '뉴스가 뉴스 다워야지...뉴스 큐레이팅'이 주목한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관련 주요 뉴스들을 소개한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4년 6개월 만에 검찰 ‘무혐의’ 처분…공분·의구심 더욱 커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당시 '윤 총장의 입’으로 불렸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이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는 듯하더니 '황제조사' 논란 3개월 만에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거나 알았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 6개월 만이다.

무엇보다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7초 거래’는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대표적인 사건임에도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검찰은 증거 확보 타이밍을 놓쳤고 관련자들의 기억 또한 흐려지고 말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날 검찰은 오히려 “김 여사가 대부분 조사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 ‘10여년 전 일이라 잘 기억 안 난다’라고 했다. 녹취록을 보여주니 ‘내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10년 전 기억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 안 할 수 없었다”고 밝히는 등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 의심을 더하게 했다.

전국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따져 불기소 처분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정치적으로 큰 부메랑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줄곧 제기돼 온 주가조작 의혹 외에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불법 관저공사, 학위논문, 양평고속도로, 인사 개입, 선거운동과 공천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한 ‘김건희 의혹’에 이어 최근 ‘명태균 발언’ 파문까지 거센 마당에 이 같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분석과 전망들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검찰 스스로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4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다 결국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2020년 4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고발장 접수, 4년 넘도록 더디게 수사하더니...

이번 사건을 면밀히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김 여사 등이 가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지난 2020년 4월. 당시 김 여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신분이었다. 같은 해 9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고발인 조사 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으나 수사가 주춤하더니 이듬해 8월 수사팀을 재정비하면서 본격화되는 듯했다.

그러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내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사건은 주춤해졌다. 2021년 12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 때부터 처분 대상에서 빠진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 여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의혹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당시 검찰은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만 밝혀 여지를 남겼다.

그러더니 2022년 3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 이후 이 사건은 수사가 더욱 더디게 진행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유야무야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올 7월에서야 이뤄진 김 여사 대면조사도 '검찰청 밖 출장조사'를 하면서 공정성 논란과 ‘황제조사’란 비난을 자초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김 여사 등의 진술, 조직 내부의 '레드팀' 검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야당 “검찰, 무수한 증거와 정황 철저히 외면... 윤석열 정부 공정과 상식 완전히 붕괴” 

과연 이러한 검찰의 수사 과정과 무혐의 처리 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까? 당장 야당 등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안을 제출한데 이어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의혹 등 김 여사가 관련된 13가지 혐의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며 투트랙 전략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마당에 김 여사 무혐의가 정치 쟁점으로 다시 부상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길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16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어이 상실이다. 검찰이 문을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검찰은 이 사건에서 검찰 내 ‘레드팀’을 꾸리면서까지 무혐의 결론을 냈다”며 “그건 반대편 역할을 하는 레드팀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 상대’”라고 지적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출장 서비스 황제 조사 등 김 여사를 대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한 결과지만, 그래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것도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김여사 불기소를 발표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능멸하고 우롱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사설 “검찰은 끝났다…통제받지 않는 검찰은 민주주의 위협하는 흉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 불가피”

이날 검찰의 결정을 매섭게 비판한 언론들은 일반 기사와 사설 등에서 우려와 비난을 일제히 쏟아냈다. 한겨레신문은 ‘검찰은 끝났다’란 사설 제목을 뽑았다. 사설은 리드에서 “검찰이 끝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정과 상식’은 물론 법리적으로도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결정”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이어 사설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부를 보위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만 취사선택했다”며 “이러고도 ‘국민의 검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17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자멸한 날이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밀려난 전임자 대신 지난 5월 임명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총대를 멨다”고 의심한 사설은 “권오수 일당의 시세조종에 쓰인 계좌로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을 벌었는데, 이런 피해자도 있는가. 검찰은 통정매매가 강력히 의심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김 여사가 권오수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면서 “아예 봐주려고 작정하고 무능을 자처하는 꼴이다”고 일갈했다. 그런 뒤 사설은 말미에서 검찰을 더욱 매섭게 비판했다.

“정치검사들의 무모한 도박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의 12·12 쿠데타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할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이후 결국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지니고 있다. 이를 비롯해 검찰과 국민의 갈등은 늘 국민의 승리로 끝났다. 검찰은 국민의 상전이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으나 통제받지 않는 검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다.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은 불가피하다.”

뉴스타파 ‘김건희 불기소를 반박한다’ 긴급 방송…”검찰 내린 불기소 처분, 영원한 면죄부는 아니다”

뉴스타파는 이날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를 반박한다’는 긴급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렸고 이후 4년 동안 꾸준히 취재, 보도해 온 기자가 검찰이 내놓은 불기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한다”며 검찰의 이날 발표 내용과 그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명했다.

특히 방송은 “김 여사의 '수익'에 대한 얘기가 한 줄도 없다”며 “검찰의 보도자료 결론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작전인 줄 모르고 계좌와 자금을 활용당했다’는 것인데, 계좌를 활용 당한 결과 14억원, 모친 최은순 씨까지 합치면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비상식'을 방어할 수 없으니 김 여사의 수익에 대한 얘기를 아예 지워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은 “이른바 '일임 계좌'에서 이루어진 통정 매매와 관련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 본인은 물론 주가조작 주범들이나 계좌 관리인들이 ‘김건희는 통정매매를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실은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가 시켜서 샀다’고 말한 진술이 있다”며 “이른바 '직접 운용 계좌'에서 이루어진 통정 매매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정 매매 주문을 직접 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방송은 “검찰은 '김건희가 권오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매매한 것으로는 보인다'고 인정했지만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알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다”며 “권오수의 연락을 받고 매매한 것은 맞지만 권오수가 주가 조작 얘기를 김건희한테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김건희는 대체 왜 권오수 말을 듣고 그대로 매매를 한 것일까?”라고 물은 뒤 “검찰의 답은 이렇다. ‘김건희가 권오수를 너무 신뢰해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날 방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새로운 증거와 정황이 포착되면 얼마든지 다시 수사할 수 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은 당연히 다시 수사할 수 있고, 오늘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영원한 면죄부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명토박았다.

"김 여사 불기소 날, 바르게살기운동 간 윤 대통령 '가짜뉴스 추방, 법치 확립'”

한편 경향신문은 ‘김 여사 불기소 날, 바르게살기운동 간 윤 대통령 “가짜뉴스 추방, 법치 확립”’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정서와 전혀 다른, 뜬금 없는 윤 대통령 동정 기사를 부각시켜 시선을 끌었다.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하는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를 물리쳐달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날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지금이야말로 바르게살기 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라며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함께 3대 관변 단체로 꼽힌다.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등에서 약 82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한 기사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2년 연속 이 단체 행사에 참석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지난해 행사는 ‘가짜뉴스 추방, 법질서 확립’, 이날 행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가짜뉴스를 자유주의의 장애물로 상정하고 가짜뉴스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사는 말미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법치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부가 이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당장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야당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사설 “국회, 검찰의 존폐 문제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검찰개혁에 전면 착수해야”

경향신문은 사설(김건희 모녀만 ‘도이치 면죄부’, 검찰개혁 불 당겼다)에서도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 정권 검찰에 김 여사는 성역임이 또다시 확인됐다”며 “이런 수사 결과는 일찌감치 예견됐다”고 운을 뗀 뒤 “박성제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을 물갈이하고 친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명품백 수수 사건과 묶어 검찰총장 지시까지 어겨가며 김 여사를 한 차례 출장조사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도 거치지 않고 이른바 ‘레드팀 회의’라는 요식절차를 거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과정도, 결과도 불공정으로 점철된 수사였다”고 지적한 사설은 “더 이상 검찰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이상 국회는 검찰의 존폐 문제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검찰개혁에 전면 착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차제에 '검찰은 국민의 상전이 아니다'란 뼈아픈 지적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발 ‘자승자박(自繩自縛)의 부메랑 효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뭇 기대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