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전북에 내려올 정부 교부액 6,700억 감소, 졸라맬 허리도 없다”/“농어촌 소멸대응기금 460억 낮잠”/“전북 태양광 발전사업 중단 위기”/“전북교육청 호주 시드니 연수, '돌고래 크루즈 관광' 외유성 논란"/“한일장신대, 수상한 신입생 모집"/"국토정보공사 간부·직원 정보 유출 파면”/“전주지검 이번엔 통일부 압색"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전북에 내려올 정부 교부액이 6,7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뉴스들이 쏟아졌다. 특히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재정 위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또한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500억 가까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못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꼬리 문 청년층 출향행렬을 비롯해 학교와 병의원이 줄줄이 문닫거나 버스가 끊기고 빈집이 쏟아지는 등 곳곳에서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무색할 지경이란 뉴스가 시선을 끌었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내에서는 최소 8년간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승인제로’ 상태에 처하게 돼 전북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이 잠정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뉴스도 나왔다. 이밖에 전북교육청이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연수가 외유성 논란에 휘말렸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왔다. 전북교육청이 억대 예산을 들여 학교 폭력 담당자들의 해외 연수를 시행했는데 전체 5박 7일 일정 가운데 기관 방문은 3곳에 그쳤고, 대부분은 관광 일정이었다는 방송 뉴스들이 이목을 끌었다.

4년제 사립대학인 한일장신대가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총장 등 보직 교수의 가족과 친인척을 입학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뉴스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간부 및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유출해 잇따라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뉴스도 시선을 모았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 통일부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압수수색했다는 속보가 또 전해졌다. 10월 16일과 17일 사이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전북에 내려올 정부 교부액 6,700억 감소, 지방재정 비상”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재정 위기가 더욱 커질 것이란 보도들이 줄을 이었다.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전북에 내려올 정부 교부액 6,700억 감소… 지방재정 '비상')에서 상세히 전했다. 기사는 “16일 전북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세 감소에 따라 2024년도 전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교부될 보통교부세는 당초 59조 8,000억원 대비 4조 1,0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경우 도 757억원, 시군은 3,200억원이 감액될 것이라는 게 전북자치도의회의 설명”이라며 “여기에 교육청에 지급되는 보통교부금 감액 규모 역시 2,757억원에 달하는데, 전북자치도 본청, 도교육청, 각 시군을 합하면 6,734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도의회와 도는 정부의 세수예측 실패가 고스란히 지방재정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2년 연속 국세가 재추계 되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 및 지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실제 지난해 정부 교부액이 줄면서 도와 도교육청은 심각하게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 경우 사업목적 달성범위 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연도내 집행 불가사업을 삭감하는가 하면, 행사성 사업 규모를 줄이고 경상경비는 최대 20%까지 일괄 삭감한데 이어 지방채를 1,130억 원 발행했으며, 재정안정화 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1,122억원을 가져다 썼다”면서 “도교육청의 경우 1580억 원의 기금에서 부족분을 메꿨다”고 덧붙였다. 

"전북, 졸라맬 허리도 없다"

전라일보도 관련 기사(정부,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전북 지자체 재정 위기 우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한 뒤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 등은 16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설명하고 지방교부세 등 지연에 대해 우려와 함께 이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재정 위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아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재정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민일보는 17일 1면 머리 기사(지방교부세 1조 8천억 ‘못줘’...전북 “졸라맬 허리도 없다”)에 이어 2면 기사(지방에 또 빚 내라니… 지방재정 운영 ‘비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지방 재정의 안정·지속성에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해 졌다”며 “지난해 도와 시군, 교육청 등에 지급될 교부세 1조 2,601억원이 감액,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 운영에 난항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는 “2년 연속 막대한 교부세 감액이 현실화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채 발행과 지역개발기금 차입, 세출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해진다”고 내다봤다.

“농어촌 사라질라… 소멸대응기금 460억 낮잠”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500억 가까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못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꼬리 문 청년층 출향행렬을 비롯해 학교와 병의원이 줄줄이 문닫거나 버스가 끊기고 빈집이 쏟아지는 등 곳곳에서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무색할 지경이란 뉴스가 시선을 끌었다.

새전북신문은 ‘농어촌 사라질라…소멸대응기금 460억 낮잠’이란 제목의 17일 1면 머리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기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갑)이 16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즉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기초 지자체 10곳의 올해분 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6월말 기준 평균 42.5%에 불과했다”며 “조사결과 전체 800억원 중 340억여 원을 사용한 게 전부였고 나머지 460억원(57.5%) 가량은 쓰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이 가운데 남원시의 집행률은 단 4%에 불과해 도내 최저를 기록했으며 진안군과 정읍시도 각각 11%와 17% 수준을 보였다”며 “문제의 소멸대응기금을 가장 많이 배분 받은 장수군(144억원) 또한 평균에도 못미치는 26%에 그쳤으며 도내 유일한 소멸위기 관심지역인 익산시 또한 23%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자칫 소잃고 외양간 고치게 생겼다는 비판으로 일선 지자체의 준비부실, 늑장행정, 악성민원 등이 맞물려 빚어진 문제로 추정됐다”면서 “여기에 현장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가 기금 사용처를 정하고 평가하는 식의 자율성 결여 또한 문제로 꼽혔다”고 보도했다.

“전북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잠정 중단 위기…왜?”

전북자치도내에서는 최소 8년간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승인제로’ 상태에 처하게 돼 전북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이 잠정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뉴스도 나왔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전북의 태양광 사업 잠정 중단 위기?…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퇴보하나)에서 “1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32년까지 계통관리변전소의 지정 및 시행으로 한전은 지난 2024년 5월 30일 전북지역에서 수용용량이 포화된 변전소 61개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면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가 2024년 8월 31일부로 만료됐다”며 “이에 따라 새로 발전사업허가(후술하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를 받아 건설되는 신규 발전소는 한전에서 공개한 해당 변전소의 ‘접속가능시기’ 이후가 돼야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된 변전소에 접속이 가능하다. 즉, 사실상 2032년까지 신규 태양광 사업허가가 승인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각 지자체별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 인·허가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강조한 기사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관련, 지자체의 개발행위 인허가는 나오고 있지만, 한전의 태양광 사업 인허가는 제한되면서 선투자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2032년까지 최대 8년간 투자비용을 내고도 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 호주 시드니 연수, 외유성 논란…'돌고래 크루즈 관광'으로 학폭 예방?"

전북교육청이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연수가 외유성 논란에 휘말렸다는 지적의 보도들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KBS전주총국은 16일 ‘전북교육청 호주 시드니 연수…외유성 연수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7월 말 전북교육청은 학생 생활 교육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연수를 실시했다”며 “호주 시드니에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운영 사례를 체험하는 게 목적이었으며 연수 계획서를 보면 학교 현장 탐방과 강의, 실습 교육 등이 담겼다”고 전제했다.

이어 “실제 5박 7일간 해외 연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됐을까?”라고 물은 뒤 기사는 “시드니 도착 첫 일정은 원시림으로 이름난 유명 산과 동물원 견학이었고 이튿날 역시 대표 여행지 관광이 전부였고, 도착 사흘 만에 주 정부 교육청과 학교 방문, 담당자 면담을 했으며 나흘째는 오전만 학교 방문 일정을 잡았고, 오후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모든 일정이 관광이었다”고 전한 뒤 “저녁 식사 뒤 치른 네 차례 자체 회의를 제외하면 전체 일정 중 단 이틀만 연수 일정이고, 방문 기관은 3곳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1억원 넘는 해외 연수 경비를 전액 지원한 전북교육청,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고교 무상 교육과 예술 강사 지원 등 필수 사업조차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호소에도 과연 진정성은 있는지 의구심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날 전주MBC도 관련 기사("돌고래 크루즈 관광으로 학폭 예방?" 교직원 연수 맞나)에서 “전북도교육청이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연수가 외유성 논란에 휘말렸다”며 “30명(교사 24명, 교육청 직원 6명)이 이 5박 7일간 떠난 호주 연수는 오페라하우스와 동물원 견학 등 관광 일정이 대부분이었는데, 연수의 목적이 다름아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은 “심지어 학폭 예방 모범 사례를 배우겠다며 호주의 한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했지만정작 학교 측은 메일을 통해 ‘교육청 직원 아무도 학교에 방문한 적 없고,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주제도 다룬 적 없다’고 답변했다”며 “교육청은 섭외가 어려워 다른 학교로 대체했을 뿐 관광을 위해 변경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30명을 호주로 보내기 위해 1억 2,800여만원을 썼다”는 기사는 “이른바 연수를 마친 30명의 교직원들은 '호주는 자율적으로 학폭을 해결하고 있다'는 걸 배웠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한일장신대, 수상한 신입생 모집…총장·보직교수 친인척 '수두룩?’”

이날 전주MBC는 또 다른 기사에서 4년제 사립대학인 한일장신대가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총장 등 보직 교수의 가족과 친인척을 입학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뉴스를 내보내 시선을 모았다.

‘수상한 신입생 모집…총장·보직교수 친인척 '수두룩'’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방송은 “올해 한일장신대 신입생 2차 추가 모집에 지원한 학생 명단에는 유독 특정 성 씨가 눈에 띄는데, 다름 아닌 이 학교 총장 배 모 씨와 성은 물론 두번째 이름자까지 같다”며 “알고보니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한 배 모 씨와, 운동처방재활학과에 나란히 등록한 두 지원자까지 배 총장의 누나들”이리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어 “수상한 지원자는 이들 뿐만이 아니라 간호학과에는 이 학과 교수이자 입학처장인 A교수의 자매와 아들이 나란히 지원했고 같은 과 B교수의 남편도 간호학과에 입학했다”는 기사는 “하지만 이 대학에 입학한 총장과 교수 가족 대부분은 수강 신청조차 하지 않거나 한 학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휴학 또는 자퇴했다”며 “내부에서는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 측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입학시키고 이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휴학, 자퇴한 경우가 최소 30명, 많게는 60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올해 전체 신입생이 195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3분의 1이 이렇게 채워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라는 기사는 마감 직전 약 세 시간 동안 39명의 지원자가 몰렸는데, 조직적으로 가짜 원서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조직적인 입학 비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이미 지난 4월 조사에 착수해 세 차례의 현장 방문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학 측은 ‘입생 중 교수 가족이나 지인이 포함된 건 맞지만 실제 입학 의사가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해명했다”고 전했다

“국토정보공사 간부·직원, 정보 유출 파면”

한편 JTV는 16일 ‘국토정보공사 간부·직원, 정보 유출 파면’의 기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간부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유출해 잇따라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지사장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측량 정보 파일을 자신의 친형과 배우자가 공동 대표로 있는 업체에 출해 최근 파면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윤재옥 의원은 지난 8월에도 ‘량 정보를 외부업체에 유출한 직원 2명이 파면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 이번엔 통일부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 통일부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압수수색 했다는 속보가 또 전해졌다.

15일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데 이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는 뉴스를 상세히 전달한 전북CBS노컷뉴스는 16일엔 ‘찰, '文 옛 사위 특채 의혹' 관련 통일부 압수수색’의 기사에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지원 사건과 관련해 이스타항공의 방북 전세기 운항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와 남북관계관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지난 2018년 3월 이스타항공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 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를 띄워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스타항공의 평양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기사는 “하지만 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창업주이자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이와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한 바 있다”고 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