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오늘 전북 국감 ‘새만금-대광법’ 집중”/“새만금 해수유통 논쟁 국감서 재점화…새만금 어디로?”/“조국혁신당 바람에 민주당 차기 '지선' 공천방식 바뀌나?”/“KTX 운행 횟수 왜 적은가 했더니…”/“김제공항 부지 활용 산넘어 산”/“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줄어”/”식품 사막 살리는 '이동장터’ 실효성 있을까?”

오늘(14일)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북자치도를 찾아 국정감사를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단체 등이 지적한 새만금 수질오염 현장을 찾아 해수유통 확대론에 힘을 실어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지역 언론들은 새만금잼버리 파행 사태에 불똥을 맞아 지연된 새만금 신공항과 철도망 건설 문제 등을 비롯해 전주권만 차별한다며 위헌소송으로까지 확대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법 개정 문제, 여야 공통 대선공약 이란 이름을 무색케 장기 표류중인 동서횡단 고속도로와 철도망 구축 문제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을 둘러싼 현안들이 쟁점화될 것이란 보도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아울러 새만금 해수유통론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등장하면서 새만금 사업 본질에 대한 물음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새만금 개발의 뇌관으로 꼽히는 수질 문제와 해수유통 논쟁이 올해 국정감사 이후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란 뉴스도 나왔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2026년 전북지역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다자대결 구도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당체제의 독주가 예상됐던 전북 지선 흐름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각 당의 공천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는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민주당의 전북 지선 후보 공천이 현 당헌·당규대로 무조건 상향식 공천이 아닌 본선 상대에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도 보도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 운행 편성에서 경부축과 호남축 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국감 소식과 김제시가 20여년 동안 방치됐던 김제공항 부지를 사들여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수백억원의 땅값 확보는 물론 후속 사업도 산넘어 산이란 지적의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세액 공제 혜택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를 맞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모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와 식료품을 파는 가게들이 근거리에 위치하지 않는 '식품 사막' 현상은 농촌 마을이 집중된 전북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이목을 끌었다. 10월 13일과 14일 사이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오늘 전북 국감 ‘새만금-대광법’ 집중”

전북자치도와 새만금 현장에 대한 국정감사 소식이 많은 영상과 지면을 장식했다. 새전북신문은 14일 ‘오늘 새만금-대광법 국정감사’란 제목의 1면과 2면 기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북자치도를 찾아 국정감사를 벌이기로 해 주목 된다”며 전북자치도청 국감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국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도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오후에는 새만금 현장 방문 일정도 잡혔다”는 기사는 “감사반은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감사2반장을 중심으로 같은 당 김정재(경북 포항북구)와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과 정준호(광주 북구갑),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등 여야 의원 15명으로 꾸려졌다”며 “특히 이번 국감은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가 아닌 국토교통위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겠다고 나선 이례적인 사례여서 그만큼 국토교통분야 쟁점사항이 많다는 방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여야 감사위원들이 전북자치도에 요구한 감사자료만도 약 300건에 달했다”고 밝힌 기사는 “최대 화두는 새만금 개발사업, 이중에서도 잼버리 파동에 직격탄 맞은 트라이포트(공항·철도·항만) 구축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분위기”라며 “이번 국감 또한 그 책임소재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바라본 뒤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된 현안 법안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즉 대광법 개정 논란 또한 마찬가지로 국감에서 쟁점화될 전망”이라고 보았다.

“새만금 해수유통 논쟁 국감서 재점화…새만금 어디로?”

전북일보는 새만금 해수유통에 주목했다. 신문은 관련 기사(새만금 해수유통 논쟁 국감서 재점화…“새만금 운명 바뀌나”)에서 “새만금 개발의 뇌관으로 꼽히는 수질 문제와 해수유통 논쟁이 올해 국정감사 이후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환경단체 등이 지적한 새만금 수질오염 현장을 찾아 해수유통 확대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정부와 전북도는 ‘전면 해수유통론’에 대해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는 기사는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과 지방선거 일정이 맞물리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의 해수유통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 가능성도 점쳐진다”며 “새만금 해수유통이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면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또 다른 기사(새만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해수유통 논쟁과 새만금의 본질)에서도 “새만금 해수유통론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등장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한반도의 지도를 바꾸는 사업인 새만금 사업 본질에 대한 물음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면서 “상시 해수유통론의 핵심은 환경단체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아있는 갯벌 부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매립지를 최소화해 해양생태계를 새만금 매립 이전 수준에 가깝게 복원하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수유통이 단순한 환경논쟁이 아닌 이유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덧붙인 기사는 “일각에선 새만금이 해수유통 논란으로 자칫 내부개발 자체가 표류할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새만금 해수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은 새만금 해수유통이 무조건 새만금 개발 반대로 치환하는 주장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만금 잃어버린 8개월”

전라일보는 ‘전북자치도, 14일 국감···'새만금 잃어버린 8개월' 보상안 나와야’란 제목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공언한 ‘새만금의 잃어버린 8개월’에 대한 보상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기대에 찬 분위기를 지면에 담았다. 

기사는 “이날 기준 현재 전체 의원실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해 도에 요청한 자료건수는 모두 311건으로 도의 주요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 실적 등과 관련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등 새만금 주요 SOC 사업과 호남과 영남을 잇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사업, 새만금에서 김천, 의성, 영덕까지 동서축을 구성하는 전주-김천 고속철도, 전주권을 대도시에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국토위원들이 새만금에 관심이 많은 만큼, 새만금 간선 도로망 마지막 퍼즐인 남북 3축 도로 개통 조기추진, 제5차 국도·국지도에 반영되고도 수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는 노을대교 건립사업 정상추진 등의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바람에 민주당 차기 지선 공천방식 바뀌나”

2026년 전북지역 지방선거에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는 기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번엔 민주당의 후보 공천이 현 당헌·당규대로 무조건 상향식 공천이 아닌 본선 상대에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시선을 끌었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조국혁신당 바람에 민주당 차기 지선 공천방식 바뀌나)에서 “2026년 전북지역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다자대결 구도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며 “민주당 일당체제의 독주가 예상됐던 전북 지선 흐름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각 당의 공천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경선 후유증 극복하지 못하고 일부 단체장 선거에서 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전북의 14개 기초단체장 중 최소 5~6개 지역이 경선 없이 민주당 공천자가 결정될 것이라는 정치권 내 관측도 적지 않다”며 “반면 현역이 나서지 않는 익산시장, 임실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정읍시장의 민주당 공천은 각 후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기사는 “이외에도 지역내 여론과 국회의원등 중앙정치권 관계 등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장은 민주당 공천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민주당 공천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KTX 운행 횟수 왜 적은가 했더니…지역 차별”

이밖에 국정감사 소식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 운행 편성에서 경부축과 호남축 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전민일보는 ‘KTX 운행 횟수 왜 적은가 했더니…‘지역 차별이었네’’란 제목의 14일 1면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기사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갑)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노선별 KTX 편성 현황'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평일 KTX는 경부축 161회, 호남축 90회 운행 중이다”며 “주말에는 경부축 195회, 호남축 92회로, 경부축에 34회가 추가 배차될 때 호남축은 2회 추가에 그쳤다. 열차 편성 차이로 인해 실제 최대 탑승 가능 좌석 수는 평일 6만 6,683석, 주말 8만 9,873석까지 차이가 났다”고 보도했다.

“김제공항 부지 활용 산넘어 산”

김제시가 20여년 동안 방치됐던 김제공항 부지를 사들여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수백억원의 땅값 확보는 물론 후속 사업도 산넘어 산이란 지적의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JTV는 13일 ‘김제공항 부지 활용 산넘어 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150만m²의 옛 김제공항 부지가 2000년대초 최규성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공항 설립을 적극 반대하면서 착공이 늦춰졌고, 이명박 정부들어 2008년 결국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할 공항 부지는 이후 배추밭 등 농경지로 임대되거나 방치돼 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추진된 전북권 공항 예정지가 새만금으로 결정되자 이 곳은 2년 전 공항부지 지정이 폐지됐다”는 기사는 “그 뒤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무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김제시는 뒤늦게 공항부지였던 이곳을 종묘 생산단지와 국제종자박람회장이 모인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며 “문제는 토지 매입에만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02년 국토부가 매입한 가격만 480억원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는 “김제시 살림 규모를 감안하면 재원 마련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백억을 들여 땅을 확보한다고 해도 향후 종자산업 클러스터와 첨단산업단지를 정부 계획에 반영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건 또다른 과제”라고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제 2년차…모금액 줄어”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세액 공제 혜택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를 맞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모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KBS전주총국은 13일 ‘고향사랑기부제 2년차…“오히려 모금액은 줄어”’의 기사에서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제도 시행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전국적으로 650억원 넘게 모금하면서 열악한 지자체 곳간에 적잖은 보탬이 된 데 이어 전북은 모두 84억여원을 모금하며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모금액이 큰 지자체로 꼽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2년 차인 올해, 기부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 상반기 전북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은 33억 4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보다 7.4% 낮고 전국적으로도 33억 3천만 원이 줄어 14.3%가 감소했다”고 전한 뒤 “정부가 운영하는 일괄 모금 창구가 실적 부진의 한 이유로 꼽힌다”고 보도했다.

“콩나물 사 먹을 권리…식품 사막 살리는 '이동장터’ 실효성 있을까?”

한편 식료품을 파는 가게들이 근거리에 위치하지 않는 '식품 사막' 현상은 농촌 마을이 집중된 전북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MBC는 13일 ‘"콩나물 사 먹을 권리"…식품 사막 살리는 '이동장터'’란 제목의 기사에서 “주민 30명 남짓이 모여사는 한 산골 마을은 시내에서 차로 30분가량 들어가야 민가가 나오는 지역”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주민들은 이웃이나 가족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신선 식품을 사러 가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완주군 비봉면 마을을 사례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농어촌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되는 가운데 시골일수록 식료품 상점이 없는 '식품 사막'이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는 기사는 “도내 5천여 개의 마을 중 83.6%에는 두부나 콩나물 등 식재료를 살 가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식품사막 지대를 줄여 나가는 시범사업인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가 전북에서도 첫발을 뗐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비단 식료품 배달뿐 아니라 이동식 빨래방, 목욕 서비스 등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안정적 재원 마련과 꾸준한 수요 확보 등이 과제로 남은 가운데 식품 사막을 잠재울 수 있는 새로운 복지사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