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전북 국정감사 올해 핵심 키워드도 '새만금?'…'정쟁·맹탕' 우려”/"10년 전 '먹튀' 논란…법원 '중국 기업 새만금 태양광 발전시설 철거하라'"/“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사업…왜?”/“전북 평화의 소녀상 13곳, 보호 조례는 군산 1곳 뿐”/“30년 버티고 9,000건 체납…명단 공개하면 뭐하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7일)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전북지역은 올 국감의 핵심 키워드가 또다시 '새만금'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의 보도들이 눈에 띈다. 이런 가운데 초·재선, 중진 의원 등 정치적 균형을 이룬 정치권의 활약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뉴스와 윤석열 정부 3년차에서 임계점에 다다른 민심 만큼 도내 국회의원들의 전의도 최고조란 지적이 나왔다. 또 지난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파행을 이유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수모를 겪었던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 이번 국감은 현 정부를 겨냥한 권토중래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10년 전인 지난 2014년 11월 새만금청·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CNPV와 태양광 발전시설 140MW 규모, 2,800억 원의 투자협약(태양광발전·제조시설 투자양해각서)을 체결했다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수익만 챙겨 철수해 사기 등의 논란이 일었으나 뒤늦게 새만금개발청이 태양광 사업 ‘먹튀’ 지적을 받는 중국 태양광 사업분야 지방공기업 CNPV사(중국법인과 한국법인 모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새만금 농생명용지사업’이 여전히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전국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는 모두 13곳에 설치돼 있지만 법적인 보호 장치는 군산 한 곳에서만 가동 중이란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이밖에 지방세를 30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거나 9,000건 이상 체납한 사례도 있어 명단 공개가 과연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왔다. 10월 6일과 7일 사이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전북 국정감사 올해도 핵심 키워드는 또다시 ‘새만금’…정치권 활약상 주목”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하지만 ‘정쟁’, ‘맹탕’이란 수식어가 벌써부터 따라붙는다. 국에서 발의되고 통과된 중요 법안들이 줄줄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면서 국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무력감과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도 국감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이유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수모를 겪었던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 이번 국감은 현 정부를 겨냥한 권토중래의 성격을 띄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하는 뉴스들도 나왔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22대 첫 국감 오늘 시작…전북 정치권 활약상 주목)에서 “전북 정치권은 일단 이번 국감을 통해 전북 현안사업 해결과 새만금사업 등 대형 SOC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어 낸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이춘석(익산갑)·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박희승 의원(남원·순창·임실·장수) 등이 전북 현안 해결사를 자청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또한 이번 국감에서 정동영(전주병)·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등 중진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는 기사는 “5선의 정 의원은 국회 상임위 차원을 떠나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확실한 대립각을 형성해 국정기조의 변화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은 이번 국감이 정치적 리더로 자리매김 할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새전북신문은 ‘22대 국회 첫 국감 시작, 전의 최고조’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 3년차에서 임계점에 다다른 민심만큼 도내 국회의원들의 전의도 최고조인 것으로 감지된다”며 “이번 국감의 키워드는 새만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 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 SOC사업 예산의 명분을 확보하고 사업 속도 역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밝힌 기사는 “도내 정치권은 우선 국감 첫날 열리는 국토교통위원원회의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을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책임 추궁 성격이 짙었던 반면 올해는 이춘석 의원을 주축으로 전북 출신 안태준 의원과 전용기 정준호 의원 등이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로 중단된 사업을 되짚고 보상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전민일보는 7일 관련 기사(오늘부터 국감 시작…전북 현안 해법 찾을까)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이뤄지는 만큼 정부의 실책과 성과에 대한 심사가 집중될 전망이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총망라해 다룰 계획이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북지역 국정감사 일정 및 쟁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의소리> 별도의 기사(제목: 오늘부터 '국감' 돌입, 전북 최대 쟁점은?...새만금 국제공항·수질환경,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등 둘러싼 여야 ‘극한 설전’ 예고)에서 다루었다.

“10년 전 먹튀 논란…법원 ’중국 기업 새만금 태양광 발전시설 철거하라’, 새만금청 손 들어줘”

2014년 11월 새만금청·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CNPV와 태양광 발전시설 140MW 규모, 2,800억원의 투자협약(태양광발전·제조시설 투자양해각서)을 체결했다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수익만 챙겨 철수해 먹튀와 사기 등의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다시 소환됐다.

전북일보는 7일 ‘“중국 기업 새만금 태양광 발전시설 철거하라”···법원 새만금청 손 들어줘’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다.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태양광 사업 ‘먹튀’ 지적을 받는 중국 태양광 사업분야 지방공기업 CNPV사(중국법인과 한국법인 모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리드에서 밝힌 기사는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과 중국기업 간 소송으로 국가기관인 새만금청이 법무부 지휘를 받아 정부를 대리해 진행했다”며 “4일 새만금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33민사부)은 최근 열린 ‘동산수거 청구’ 소송에서 CNPV 중국법인에 시설물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원 판결에 따라 CNPV 중국법인은 새만금 매립지(군산시 내초도동 인근)에 구축한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한 기사는 “재판부는 시설물 철거의 주체를 CNPV 중국법인으로 한정했는데, CNPV 한국법인은 태양광 사업을 목적으로 중국법인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기 때문에 한국법인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새만금청의 판단”이라며 “새만금청이 중국기업을 상대로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것은 CNPV가 10년 전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새만금청·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CNPV와 태양광 발전시설 140MW 규모, 2800억 원의 투자협약(태양광발전·제조시설 투자양해각서)을 체결했다. 이와 연계해 2015년 6월 새만금산단 6만 6000㎡ 부지에 3000억 원을 들여 태양광부품 제조시설을 짓고, 3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CNPV는 2016년 1월 새만금 매립지 약 16만 5000㎡에 애초 약속한 태양광 발전시설 140MW 규모 가운데 10MW 규모를 준공·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나머지 130MW 규모의 발전시설 설치는 이행하지 않고, 제조시설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은채 해마다 수억 원의 발전 수익만 챙겼다. 더욱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CNPV파워코리아의 지분 대부분이 중국 본사(산둥성)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일본법인 CNPV파워재팬(지분 99.6%)을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새만금청은 CNPV에 제조시설 투자 및 2단계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협의 및 투자이행을 지속해서 촉구했지만 CNPV는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이행 계획은 더 이상 없다”는 최종 의사를 밝혀왔고, 새만금청은 2022년 5월 CNP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사업…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거란 ‘새만금 농생명용지사업’이 여전히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새만금 농생명 용지 사업 여전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농생명 용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한 것과 달리 해당 용지를 두고 중앙부처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 유치 차질, 경제적 손실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개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역 내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생명 용지 사업은 농생명산업 첨단화(3,147ha), 친환경제고·친환경농업(5,307ha), 농업생태관광자원화(976ha) 등 3개 축으로 구성·추진되고 있고, 이를 통해 첨단과 고부가가치 농업을 접목해 미래 첨단 농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농생명 산업의 수도인 전북자치도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이라며 “문제는 이런 비전이 담긴 농생명 용지 사업이 계획과 달리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는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MP 재수립을 통해 부족한 산업용지를 농생명 용지에서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계획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농생명 용지의 산업용지 전환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우려로 MP 재수립 확정 후 농업용수 공급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들 간 팽팽한 입장차로 인해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와 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전북 평화의 소녀상 13곳…보호 조례는 군산 1곳 뿐”

전국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는 모두 13곳에 설치돼 있지만 법적인 보호 장치는 군산 한 곳에서만 가동 중이란 뉴스가 이목을 끌었다. KBS전주총국은 6일 ‘전북 평화의 소녀상 13곳…보호 조례는 군산 1곳 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말뚝을 묶거나 낙서하는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152곳의 소녀상 보호를 위해 처벌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에서는 2015년 군산 동국사에 처음으로 설치한 뒤 13곳으로 확대됐다”는 기사는 “시군별로 보호 조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군산 1곳만 조례를 만들었다”며 “지금 평화의 소녀상이 겪는 수난은 결국 우리의 역사로 다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년 버티고 9,000건 체납…명단 공개하면 뭐하나”

전주MBC는 지방세를 30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거나 9,000건 이상 체납한 사례도 있어 명단 공개가 과연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의 뉴스로 시선을 모았다. 

방송은 6일 ‘"30년 버티고 9,000건 체납"…명단 공개하면 뭐하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방세 체납자들 때문에 전북도에서는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245명이 1,103억원의 지방세를 안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고액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는 기사는 “그러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2년 전부턴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감치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집행은 극히 드물어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