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민주당·조국혁신당 ‘중대 국감’ 앞두고 재보선 '올인', 감정싸움 '격화'…눈총/“전북 국회의원들, 전남 재보선 지원 총출동?”/ “’이재명 지역화폐' 정치권 갈등, 지자체로 불똥?”/전북 전월세 '깡통주택' 전국 최고/전주 도심 빈집들 방치 ‘공포’/버려진 주유소들 ‘골치’/고창 ‘100세 이상' 전국 3위, 무주 7위
전북 주요 방송·일간지 의제 톺아보기-2024년 10월 4일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국회 통과 법률안들의 잇단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등으로 인한 ‘국정농단 의혹’, ‘통치권 사유화’가 도를 넘어섰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정감사 준비에 올인해야 할 야권이 10·16 재·보궐선거를 두고 감정싸움으로 분열되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신경전과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후보들 간에는 상호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 조치로 이어지는 등 두 당의 신경전은 당 소속 정치인들을 넘어 지역민들 간 설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국정감사 기대가 벌써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총출동 돼 전남지역 지원 유세를 펼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따가운 눈총을 더하게 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용사를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용사 선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 이재명표 경기 지역사랑상품권을 둘러싼 정치권 이슈가 전국 지자체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사건이 꼬리를 문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큰 이른바 ‘깡통주택’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전북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뉴스와 전주 도심 곳곳에 빈집들이 방치돼 있어 범죄 등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가 사회면을 큼지막하게 장식했다.
이밖에 도내 휴폐업 주유소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막대한 철거비를 핑계로 방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와 고창군의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도 시선을 모았다. 10월 3일과 4일 사이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중대 국감’ 앞두고 재보선 올인, 감정싸움 격화 '야권 분열'...따가운 ‘눈총’
10·16 재·보궐선거를 '정권 심판'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재보선 경쟁이 양측 지지자 간 감정싸움으로 격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주목을 끈다.
전북일보는 3일 ‘민주당 vs 조국혁신당 호남 재보선 경쟁 감정싸움으로 격화 '야권 분열'’이란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텃밭 지위 공고화와 조국혁신당의 지역구 정당으로의 확장이라는 양당의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이다”며 “호남지역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거세지면서 야권이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양측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특히 조국 대표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윤석열·국민의힘 정권과 손잡지 않을 것’이라며 ‘호남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뒤에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과 철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전면전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의미다”며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 대표가 호남에서 후보를 내고, 혁신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폄훼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돕는 것’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상황이 격화하면서 원내에서 '우군'이라고 평가되던 양당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기사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빗대기까지 하면서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며 “반면 모두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권심판'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갈등은 생각보다 빨리 봉합될 것이란 낙관론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전북 국회의원들, 전남 재·보궐선거운동에 총출동?”
이와 관련 전라일보는 이날 ‘전북 의원들, 전남 재·보궐선거운동에 총출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전남 영광과 곡성 등 전국 4곳에서 치러질 10·16 재·보궐 선거운동이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이 총출동돼 지원 유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는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백병전’으로 인식할 만큼 조국혁신당과의 일전 한판을 불사하고 있다”고 리드에서 전했다.
이어 “2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를 위해 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5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기사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국정감사 기간 임에도 불과하고 선거 지원 유세에 전북 의원들도 ‘올인’되고 있다”며 “전북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2일 곡성 유세를 다녀온데 이어 3일 영광에서 민주당 텃밭 다지기에 도움을 줄 계획이며 정동영 의원(전주병) 역시 선거운동 첫날 유세에 내려올 이 대표와 동참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는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부터 민주당 깃발 지키기를 이어오고 있다”며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이성윤 의원(전주을)들은 지난달부터 지난 주말까지 전남과 전북, 국회를 오르내리며 이번 선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선거일 전까지 모든 공휴일에는 지원 유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역시 한글날인 9일 한 손을 거들기 위해 일정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대통령의 잇단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등으로 인한 대통령 가족의 국정농단 의혹, 통치권 사유화가 도를 넘어섰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정감사 준비에 올인해야 할 야권이 10·16 재·보궐선거를 두고 감정싸움으로 격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지역화폐' 정치권 갈등, 지자체로 불똥 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용사를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용사 선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 이재명표 경기 지역사랑상품권을 둘러싼 정치권 이슈가 전국 지자체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CBS노컷뉴스는 3일 ‘'이재명 지역화폐' 정치권 갈등, 지자체로 불똥 튀나’의 기사에서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전국 17개 시·도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사랑품권 대행사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취합할 것을 통보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당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으며 감사원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낼 것을 각 시·도에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는 입찰 공고와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표 경기 지역사랑상품권을 둘러싼 정치권 이슈가 전국 지자체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는 기사는 “앞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경기 지역사랑상품권 운용사 '코나아이'가 내년에도 3조원이 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이런 의혹이 있는 코나아이가 경기 지역사랑상품권 운용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담은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다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고도 전했다.
전북 전월세 71% `깡통주택’…분포 전국 ‘최고’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사건이 꼬리를 문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큰 이른바 ‘깡통주택’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전북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새전북신문은 4일 ‘전북 전월세 71% `깡통주택'’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8~2024.8)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전국 임대사업자 총 130만 9,824세대의 부채비율은 평균 78.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채비율은 집값 대비 담보설정액과 임대보증금, 즉 임대인의 부채 비율을 일컫는 말로 통상 80%를 초과하면 깡통주택으로 분류된다. 쉽게 말하자면 집값 하락, 또는 대출 연체로 경매에 넘어간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얘기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특히 전북지역은 문제의 깡통주택 비중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실제로 도내 임대사업자(6만1,954세대)의 집값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90.7%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다.
“전주 도심 ‘빈집들’ 방치…주민들 ‘공포’”
한편 전주 도심 곳곳에 빈집들이 방치돼 있어 범죄 등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어두운 뉴스가 전해졌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잡초 우거진 도심 내 ‘빈집들’, 주민 ‘공포’ 심화)에서 “전주 도심에 어두운 밤에는 빈집 주변에 조명도 없어 불안감이 더 높아지며, 관리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에 빈집 정비와 관리 등을 통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같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에 위치한 한 주택가를 방문했다”며 “이곳은 주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지만, 곳곳에 빈집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부분의 빈집들의 대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것처럼 먼지가 쌓여 있었다. 거미줄도 이리저리 심하게 뒤엉켜 있었다”고 관련 사례들을 전달했다.
“버려진 주유소들 ‘골치’”
이밖에 도내 휴폐업 주유소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막대한 철거비를 핑계로 방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MBC는 3일 관련 기사("철거는 누구 몫?"…버려진 주유소 골치)에서 “현재 도내에 있는 주유소 1,495곳 가운데 휴폐업에 들어간 주유소는 617곳으로 전체의 41%에 이른다”며 “철거비가 막대하다보니 방치되는 곳이 많은데 남은 기름 유출로 토양 오염은 물론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이미 10년 전 주유소 철거 지원법을 만들어 업주가 폐업에 대비해 철거비를 적립하도록 했지만 업계는 철거비 지원을 바라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폐업 주유소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방치하는 주유소 문제도 큰 골치거리가 될 조짐”이라고 덧붙였다.
고창군, '100세 이상 인구 비율' 전국 3위’…무주 7위
JTV는 ‘고창군, '100세 이상 인구 비율' 전국 3위’의 기사에서 “고창군의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불어민주당 남임순 국회의원은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고창군은 63명으로, 전남 고흥군 78명, 경남 합천군 71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고 밝혔다”고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이어 “무주군은 58명으로 7위에 올랐다”는 기사는 “남임순 의원은 ‘전국에서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7,000명을 넘어섰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예산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