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코스트코 익산점 유치 난항, 왜?/‘돈벌이 욕망과 죽음의 저류조: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의 전말’ 보도, 주목받은 이유는?/전주리싸이클링타운 추석 전 ‘합의 선언’ 불구 이행 ‘감감무소식’ -진단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10월 3일 방송에서는 <코스트코 익산점 유치 난항, 왜?>, <‘돈벌이 욕망과 죽음의 저류조: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의 전말’ 보도, 주목받은 이유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추석 전 ‘합의 선언’ 불구 이행 ‘감감무소식’>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코스트코 익산점 유치 난항, 왜?

함윤호 앵커: 익산시 왕궁면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데 주변에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들어설 것이란 뉴스가 전해졌다. 그런데 처음에 취소됐다가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이 여러번 보도됐다. 어떻게 된 사안인지?

박주현 대표: 5개월 만에 익산시민들이 불길한 소식 때문에 불안해하고 실망해하는 분위기다. 익산시는 지난 5월 8일 정헌율 시장을 비롯해 조민수 (주)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국회의원,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김종훈 전북특별지차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을 위해 협약식을 체결했다. 당시 익산시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익산시에 신규 매장을 낸다“며 ”호남의 첫 매장“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유통기업인 (주)코스트코 코리아와 전북특별자치도 간에 점포 개점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자랑하며 홍보했다. 그런데 불과 5개월여 만에 난항에 봉착했다는 불길한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확인 결과, 토지주와 코스트코는 해당 토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심한 의견 대립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빠르면 올 연말 착공해 내년 말이나 2026년 초에 매장이 오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남권 최초의 매장이 될 것이라던 코스트코 익산점 추진은 여러 차례 언론 보도가 이뤄졌고 패트롤 전북에서도 다뤄왔지만 투자협약 체결 후 5개월이 지나도록 부지 매입이 이뤄지기는커녕 아직도 의향서만 검토 중인 가운데 토지 계약이 지연되면서 코스트코가 3년 전인 지난 2021년 12월 익산왕궁물류단지와 1만 5,000여평 부지에 대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뒤 행정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2년여 만인 지난해 입정 계획을 무산시킨 전례를 떠오르게 한다. 이 때문에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함윤호 앵커: 그동안 익산시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엔 진짜다”라면서 언론을 통해 여러번 홍보해왔다. 그런데 토지계약 체결이 어려워 올해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얘긴데 많은 홍보에도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

손주화 처장: 계약을 했다가 다시 계약 해지를 했다가 다시 계약했지만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경우는 전철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기존에 비해 신중한 접근을 보여줬다. 특히 익산시가 코스트코 매장을 유치하기 위해 거액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이 미담 사례처럼 보도됐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과거의 유사 사례를 떠올리게 했다. 가령 지난해 쿠팡이 완주군에 들어선다고 했다가 무산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계약 과정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런 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하기 보다는 지자체의 기업 유치 실적을 홍보하거나 장밋빛 전망을 먼저 보도하면서 문제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에도 기업 유치가 무산되고 나서 지역 언론들은 “행정의 입장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할 것이다”, “전북자치도에서 입점 의지가 아직은 확고하다”는 등의 기사 제목을 뽑았다. 이런 제목 달기가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서도 그랬다. 행정의 입장에서 언론들이 보도하거나,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의 책임을 일시적으로 면피시켜주는 경향이 있다고 언론 모니터 분석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함윤호 앵커: 이런 대형 매장을 유치하겠다고 단체장이 말하면 시민들 관심이 워낙 커지고 기대를 하게 된다. 또 그때마다 단체장에 대한 지지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말만 앞세우고 실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 실망이 너무 크지 않을까?

박주현 대표: 그렇다. 익산시와 완주군이 코스트코와 쿠팡 유치를 놓고 많은 시민들에게 대단위 물류센터가 지역 내에 들어설 것처럼 장담했다가 실망을 안겨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코스트코 유치가 또다시 무산된 것 아니냐며 시민들의 불만과 실망이 크다.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행정(시)에서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이 나온다. 그동안 전북지역이 투자협약서(MOU)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며 대대적으로 홍보부터하다 많은 낭패를 당했다. 새만금 사업의 사례는 특히 심했다.

그동안 코스트코 유치에 자신감을 밝혀 온 익산시는 "코스트코가 익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토지주와 코스트코 간 해당 토지에 대한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체 입점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유체이탈 화법, 제3자적 입장에서 어물쩍 발뺌했다. 익산시의회 내부에서도 “코스트코 매장 입점을 위해서는 토지주와 코스트코 측의 해당 토지 매매 계약이 선결적으로 이뤄져야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코스트코 매장을 유치하기 위해 거액의 투자유치 보조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익산시의회도 지난해 7월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5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물류 도소매업에도 투자금의 5%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했다. 그런데 토지 계약 체결도 이뤄지지 않고 무산 위기에 처한데 대해 시민들은 “이번에도 코스트코 입점이 무산될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며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함윤호 앵커: 사실 행정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어려움도 많고 사실과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의 보도와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와중에 다른 지역 입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가?

박주현 대표: 쿠팡의 사례에서도 제기된 일이지만 이번에도 일각에서는 코스트코 측이 광주권이나 도내 다른 입지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부지 매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계 회사다 보니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돈벌이 욕망과 죽음의 저류조: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의 전말’ 보도, ‘주목’ 받은 이유는?

함윤호 앵커: 다음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와 관련 된 내용이다. 이번엔 사고 전말을 취재해 보도한 내용이 회자되고 있다. 우리지역 일간지나 방송이 아닌 탐사저널리즘 언론에서 제작·보도를 해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돈벌이 욕망과 죽음의 저류조: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의 전말’이란 제목으로 9월 27일 방송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끌어 올린 보도다. <뉴스타파>는 폭발 사고로 중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두 명의 환자를 만나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기사와 영상을 통해 상세하게 보도한 프로그램인데 폭발 사고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방송은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폭발 직후 의식을 잃었다가 한 달 반 만에 깨어난 사례를 소개했는데, 방송 내용에 따르면 온몸의 80%에 중화상을 입었으며 지금도 팔다리를 제대로 쓰기 힘든 상태다. 이미 10차례가 넘는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화상 부위가 워낙 넓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수술이 필요할 지 가늠하기 어렵다. 사실상 평생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태다. 이러한 사례를 소개한 방송은 피해자들이 교체하고 있던 배관은 PVC(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청호스였다는 점을 주목했다.

특히 “지하층에 왜 메탄가스가 있었는가?”와 “왜 저류조에서 뚜껑 틈새로 노출될 만큼 많은 메탄가스가 발생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뒤 그 원인을 찾은 이날 방송은 또 “지하층에서 왜 위험한 토치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정리해 주었다. 더욱 중요한 내용은 어떤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즉각 조사에 나서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자료는 중대재해의 정확한 발생 원인과 문제점, 책임 소재 등을 밝혀서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뉴스타파>에서 지적한 부분은 바로 “이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공개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이날 방송이 지적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함윤호 앵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청호스를 끼워야 하는데 토치로 열을 가해야 흐물흐물해서 잘 끼울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문제점이 일단락된 된 것 같은 소식도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무엇 때문인가?

박주현 대표: 앞서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잘 설명해 주었는데, 해당 프로그램 중에는 26세 김모 씨의 경우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첫 직장이었지만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거의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중화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인 모습이 매우 안타깝게 비쳐졌다. 이처럼 5명이 중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1명이 사망한 큰 사고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추석을 앞둔 지난달 11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윤덕 국회의원과 노사 대표 등이 모여 ”해고자를 채용하고 안전 및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정상화 선언을 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정상화되고, 이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들이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있다. 특히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도 회사 측은 발뺌하고 있고, 사법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데도 정상화를 선언하는 것에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와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함윤호 앵커: 합의 선언이 나왔을 때도 이미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도 있었지?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면 상당히 전격적인 느낌을 받긴 했다. 어떻게 보았는지?

손주화 처장: 전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운영사, 노동단체는 지난달 11일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한 공동 합의문'이라는 제목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이 합의문을 두고 "상호 양보를 통한 성과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사고 재해자들에 대한 언급은 물론 수차례 지적된 폭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추석 전 ‘합의 선언’ 불구 이행 ‘감감무소식’

함윤호 앵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함앵커를 간다’에서도 여러 노동자들과 사용자의 소리를 들어보았다. 그래서 최근 봉합되는 모습은 전격적인 느낌을 주기도 했는데, 국정감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밝혀질 것 같다. 어떻게 된 것인가?

손주화 처장: 추석을 앞두고 (해고된)노동자들이 복직된다는 전격적인 소식과 지역사회에 5가지 합의 내용이 전해졌다. 리싸이클링타운 해직자 11명을 일괄 채용하고, 상생 협조하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 전주시의회의 예산 반영 등이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안전 문제 및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은 향후에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 특히 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 합의는 재해자 대책 등의 방안은 빠져 아쉽다는 <노컷뉴스> 등의 보도가 나왔다. 특히 향후 양보를 통한 합의라고 했지만 재발장지 대책은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함윤호 앵커: 전주시민과 일부 완주군민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화상을 입고 그 중 1명이 사망했다. 그 전에 노동자들의 고용이 승계가 되지 않아 해고 노동자들이 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공공의 영역에서 봉합이 잘 되는가 싶었는데, 해고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해고자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박주현 대표: 그렇다. 지난달 11일 정치권 인사들과 전주시장, 사용자 관계자들, 노동조합 측에 함께 정상화가 될 것처럼 선언을 했지만 전주MBC는 1일 ‘"합의 이행 감감무소식"…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 지지부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짚었다. “전주시청 앞 오거리광장에 펼쳐진 천막에는 운영사가 바뀌면서 해고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이 열 달째 일터가 아닌 곳에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도해 여전히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5월이지만 근로자들의 해고 문제로 전주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집단 농성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 연말과 올 초부터 본격 진행됐다. 그런데 아직도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정상화가 멀었음을 일러준 것이다. 이런 가운데 태영건설 최금락 대표이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상황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기업이 이윤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고 5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로까지 이어졌다”며 “근본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을 둘러싼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함윤호 앵커: 그동안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관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많은 도민들은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할지 궁금해 한다. 사실이 뭘까, 진실이 뭘까 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정감사에까지 오르게 됐는데 완주·진안·무주지역의 안호영 국회의원이 국회 환노위 상임위원장이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잘 정리해 주길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가 클 것 같다. 이를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배주주격인 태영건설의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여야가 합의했는데 특히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폭발 사고 원인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시 작업배관 변경 등 타 권역의 음폐수 반입이 많이 이뤄졌던 점, 운영사 변경에 따른 해고 노동자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데 리싸이클링타운 문제는 전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을 조정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 중의 하나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도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

함윤호 앵커: 이제 소환일이 바로 다음 주인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국정감사까지 가게 됐다. 도민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관심 갖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