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내용...그래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공범으로 '뇌물죄' 고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 왜곡죄'를 추진해 논란이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검사의 근무 평정 심사를 강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 왜곡죄 추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년 구형 후 하기 때문에 이 대표 방탄용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법 왜곡죄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이슈들에 대해 들어보고자 지난 27일 전주에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오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법 왜곡죄', 검찰 권력 너무 비대하고 통제 수단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 위해 필요”

-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추진해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법 왜곡죄가 2018년도 사법농단 때문에 한 번 논의가 됐다가 지금 다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 검찰들이 기소권, 수사권으로 너무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하고 또 증거도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통제할 만한 수단이 없으니까 법 왜곡죄에 대한 도입 논의가 다시 진행 중입니다. 현재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통제 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8년에 사법농단 때문에 논의된 적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는 양승태 대법원가 재판에 대해 관여한 부분들 때문에 논의가 됐었는데 직권남용 등으로 사법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아무래도 법원의 경우에는 검찰 조직과는 달리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어느 정도 시정이 되다 보니 흐지부지된 것 같습니다.”

- 법 왜곡죄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려요.

“수사나 재판이 일방에 유리하게 진행한다거나 불리하게 진행하는 등 객관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사 무고죄라고도 하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의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입니다.”

- 그게 객관적일 수 없지 않나요?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은 법 왜곡이라고 해서 이게 재판이라든지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 되는 경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의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부분들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의 진술을 번복하게 회유한다든지 한 부분들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피의자들 불러 '술자리 진술'이나 '증언에 대한 내용 회유'는 명백한 불법, 검찰 권한 남용...법 왜곡죄 적용 가능"

- 예를 들면 뭔가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나왔던 내용 중 결재와 관련하여 표지 갈이 통해 실질적으로 결재하지 않은 걸 알고 결재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든지, 또 참고인들에게 수사관이 가서 진술서 작성 내용을 알려주면서 참고인에게 허위로 진술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고요. 또 최근 수원지검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피의자들을 불러 술자리 하면서 진술이나 증언에 대한 내용 회유하는 부분들은 명백한 불법이고 검찰 권한의 남용이기 때문에 법 왜곡죄를 명백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정치적인 사건 말고 없나요?

“지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법 피해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법 피해자분들이 모임도 만드시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명백하게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한다든지,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 검사가 기소 했는데 무죄 나오면 처벌 하는 것도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던데.

“검사가 기소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법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사는 수사 진행하면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서 기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이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실체 진실이 밝혀져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전부 다 법 왜곡죄로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제공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절차 거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명백하게 수사기관에서 잘못한 부분이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유우성 씨 사건도 있지 않나요?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명백하게 증거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 부분인 거고, 또 그 이외에도 최근에 재심으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사한 것이 밝혀진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 물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만한 법적인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왜 지금까지 무죄가 나오면 어떠한 것도 없었나요?

“전에는 아마 검찰이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진급이나 평점 등의 부분에 영향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하는 데 신중하게 하는 경향도 있었던 거 같은데 최근에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규정을 없앴던 것 같습니다. 있다더라도 사법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나 불이익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통한 적절한 제재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사법 피해 입은 경우 검찰나 법원에 책임 묻기 위해서는 필요"

- 이재명 대표 1심 구형 후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추친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법 왜곡죄 추진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수사 받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 검찰들의 불법적인 행태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우리 국민들도 사법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찰나 법원에 책임 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오비이락이란 말이 있잖아요. 굳이 지금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최적기인 듯합니다. 시기적으로 정치 검찰들의 사건 조작이라든지 불법적인 행태가 드러나면서 이슈가 되고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진 지금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지금 국회 구성으로 보면 국회 본회의는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건 뻔해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왜 이법을 추진할까요?

“어제(26일)도 25만 원 지원법 등 재의결한 법안들이 줄줄이 부결되었고 이를 다시 재발의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법 왜곡죄의 경우에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 법안 발의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계속 형성하고 국민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표결해서 통과시키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표결하고 만약 부결된다면 재발의하고 이런 절차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정치 검찰들을 제재하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국민의힘과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없는 건가요?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깃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타협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닌 거 같습니다.”

- 그렇게 하면 무한 로프로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겪어봤지만 이탈 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추진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고 이후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형성되고요. 하다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세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부결이 되면 재발의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다르게 나오는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만을 방탄하기 위한 수심위"

- 이건 다른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수심위가 두 번 했지만, 결론이 달랐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코미디죠. 지금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을 가지고 명품백을 전달했다고 얘기 하고 있고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 준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 권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기소 권고가 나왔죠. 동일한 사건에서 다르게 나오는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만을 방탄하기 위한 그런 수심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그럼, 수심위가 의미 없다고 보세요?

“수심위의 의견이 강제성이 없잖아요. 수심위의 의견은 권고에 불과한 거고요. 아마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에서는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둘 다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수심위 자체가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면 검찰은 이에 어느 정도 구속이 된다든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하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 국민의힘이나 검찰에서 주장하는 게 배우자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배우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의혹은 일반적인 의혹들이 아니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둘이 부부 관계잖아요. 그렇다 보면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을 전달하고 부탁한 내용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를 공범으로 뇌물죄로 고소도 했죠. 그 이유가 둘은 당연히 서로 간에 논의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검찰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혹 해소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 300만 원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 대가 없이 줄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돈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3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의례적으로 인사 차원에서 주는 경가 오히려 더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또 카톡 내용들을 보면 최재영 목사가 계속 만나달라고 했을 때 아예 대답이 없다가 명품백 사진을 보여주니 약속을 잡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쏟아지는 데 결국 특검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기소도 안 된 거잖아요.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에서 김 여사에 대해 면죄부 주고 오히려 수사 자체를 안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검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국민의힘에서는 특검해도 나올 게 없다고 하거든요. 나올 게 없으면 특검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검해서 무혐의 처리하면 오히려 당당해질 건데요.

“맞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얘기대로 정말 나올 게 없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특검 받아서 여러 의혹이 해소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정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당연히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