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파행'과 '활주로 길이' 논쟁/계속 생겨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잘 알려지지 않아 '불만·민원 속출'/전주시민축구단 ‘보조금 유용‧횡령 의혹’ 단장 사망..."철저한 수사·언론 제역할 촉구" 성명, 왜? -진단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9월 26일 방송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파행'과 '활주로 길이' 논쟁>, <계속 생겨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잘 알려지지 않아 불만·민원 속출>, <전주시민축구단 ‘보조금 유용‧횡령 의혹’ 단장 사망..."철저한 수사·언론 제역할 촉구" 성명, 왜?>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파행'과 '활주로 길이' 논쟁

함윤호 앵커: 먼저 얼마 전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주민 설명회 상황부터 살펴보겠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을까, 또 반대 목소리도 있어서 어떤 현 주소가 어떤지 도민들이 궁금해 할 것 같다. 그런데 언론마다 갈등의 프레임이 다르다고?

박주현 대표: 발단은 지난 20일 오후 2시 군산시 군산예술의전당에서 비롯됐다. 이날 서울지방항공청은 새만금 국제공항 지역 주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개요 및 설계내용 설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시민사회환경단체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분야인데 사전 충분한 협의·설득이 안 된 상황에서 이날 행사를 강행하다 벌어졌는지, 이날 행사에 앞서 시민사회환경단체의 반대 및 항의 기자회견이 열려서 이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었음에도 행사가 진행되고 불과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이를 두고 지역 언론과 서울 언론의 프레임이 극명하게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 언론들은 이날 주민 설명회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로 아수라장, 또는 파행을 빚었다며 중단 원인을 시민사회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측에 전가하는 제목과 기사들을 내보냈다. 그동안 새만금 공항 건설과 관련해 지역 언론들은 ‘갈 길 바쁜데 왜 딴지를 거느냐’는 듯한 행태의 보도를 취해 이른바 ‘낙인찍기 저널리즘’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낙인찍기 프레임과 서울 일부 일간지들의 갈등 프레임이 드러났다. 이날 일부 서울 일간지들은 ‘새만금 공항 건설 두고 두 쪽 난 전북’, ‘새만금 공항 놓고 갈라진 전북’ 등 제목에서부터 갈등 프레임을 씌워 바라봤다. 즉 새만금 국제공항을 놓고 전북 민심이 둘로 양분돼 험난하거나 갈 길이 멀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함으로써 낙인찍기 저널리즘과 갈등 프레임이 교차된 모습을 보여줬다.

함윤호 앵커: 실제로 새만금 공항을 둘러싼 찬반 입장이 거세게 대립하고 있다. 찬·반을 떠나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마치 인천공항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국제공항의 등급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국제공항인지 다를 수 있다. 미군의 군산 공항도 있지만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영향을 받게 될지도 궁금하다. 따라서 항로는 어떤 규모인지 등을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그렇지 않아도 이날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 환경 생태계 훼손 문제를 많이 지적해 왔는데 이날은 군산 공항이 미 공군 공항이란 점에서 미 공군 기지를 확장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나타냈다.

이로 인해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특히 현재 미 공군 기지로 활용되는 군산 공항과 불과 2km 반경 내에 건설되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군의 전초기지 역할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군산시민들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불안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함윤호 앵커: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세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언론 보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손주화 처장: 반대하는 측에 대한 낙인찍기식 보도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지역 언론들이 이날 환경단체의 거센 항의와 기자회견 후 단상에 올라가 항의를 하는 과정을 ‘파행’과 ‘아수라장’이란 표현으로 제목을 달며 강조했다. 연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절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도 나왔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환경 문제와 군산 공항이 겹치는 문제 등이 있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정부 예산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가 이제 막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시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것에 대한 낙인찍기식 보도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부 낙인찍기 프레임과 외부의 갈등 프레임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9월에 한국교통연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사업 적정성에 관한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주요한 내용 중에는 재원 조달 가능성과 환경 대책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게 단순히 전국적인 차원의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환경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인지, 가령 이것들이 왜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지 등을 지역사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함윤호 앵커: 개발론자와 찬성론자 입장에서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이러니 전북이 발전이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라는 게 있기에 국제공항이 들어선 이후에 지속가능한 사후 관리까지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단체는 해야 할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찬·반의 구도로 보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이해야할 것 같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문제가 올려졌고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9년 준공된다. 차제에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박주현 대표: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국제공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9년 개항이 된다는 점을 자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언론들은 새만금 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TK) 공항 등과 비교하며 예산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4일 <프레시안>은 국토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최종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보도로 파장이 일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최종 보고서’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은 주무부처 사업계획상 국고 79%에 한국공항공사 21%로 재원부담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한국공항공사의 재원조달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올 7월에 국토부에 납품된 보고서는 "국토부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중기예산(잠정)'에는 기본계획과 설계 등을 위한 예산 386억원은 계획돼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착공 이후 단계의 투자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됐지만 지역 언론들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서 의구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환경단체에 대한 낙인찍기 보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전북자치도와 함께 지역 언론들도 쉬쉬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 재원 계획이 없다는 점을 주의 깊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함윤호 앵커: 그런데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 말고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내용을 설명한 것 같다. 특히 꼼꼼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프레시안> 관련 보도를 자세히 보면 “전북자치도는 국제공항 건설에 새만금 호내 준설토를 매립재로 활용하고 대형 준설선 2개를 동시에 투입해 공사 기간을 입찰공고상 54개월에서 48개월로 6개월 단축하면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지역 언론들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인용해 ”2029년 개항을 해야 한다“는 보도가 많이 이뤄졌다.

그런데 2029년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단축돼야 하겠지만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투자 계획이 없다는 점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낳게 한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연차별 대규모 사업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매년 1,000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는데 투자 계획이 없다는 건 그렇지 않아도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장밋빛 청사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재원 마련 계획 등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속 생겨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잘 알려지지 않아 불만·민원 속출

함윤호 앵커: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다. 최근 도내 지역마다 송전선로 문제로 주민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 지방의원들조차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

박주현 대표: 수도권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정읍과 완주를 지나는 대규모 고압 송전선로가 추진되면서 도내 서남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까지 반발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다. 그런데 문제는 서남권 지역 외에도 도내 동부권 지역에도 이와 같은 34만 5,000 볼트짜리 송전선로가 암암리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크다.

풀뿌리 지역 언론인 <진안신문>은 9월 2일 보도에서 지난 8월 29일 진행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부귀면 주민설명회’ 결과를 두고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진안군은 부귀면 오룡리, 봉암리, 거석리, 궁항리, 황금리, 정천면 봉학리, 주천면 대불리, 무릉리 등 3개 면 8개 리가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진안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사업이 2020년에 시작해 지난해 5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진행됐음에도 진안군의회와 주민들이 대부분 모르던 사업인 점, 전자파에 대한 우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낸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 주민들의 우려가 컸다“고 보도했다. 그러데 송전선로 계획에 주민들은 해당 도의원과 군의원조차 몰랐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특히 주민들과 전혀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체에 위해한 전자파 발생이라든지 산림훼손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더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함윤호 앵커: 이런 일이 생기면 충분히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리는 절차가 있어야 할 텐데 한전의 이런 과정이 미흡한 건 왜 그럴까?

손주화 처장: 이 계획이 수립된 게 2023년 4월인데 해당 주민들과 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지난달 한전으로부터 통보받았다는 것은 1년 넘게 몰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주간신문이 이를 9월에 보도하면서 ‘주민들은 모른다’는 제목을 뽑을 정도로 지역에서도 모르다 뒤늦게 알려진 상황이다. 송전선로 계획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까닭에 경기, 충남, 전남지역들도 지역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데 한전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 제약의 보상권 차원에서 지원 규모를 인상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어 주민과 지자체들의 반대가 심각하다는 점 등 때문에 충분히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또 확정이 되고나서 국가사업이라고 밀어붙이는 형태가 정책에 대한 심각한 반감을 불어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함윤호 앵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송전선로를 세워 재생에너지를 멀리 보낼 일이 아니라 기업이 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낸다. 또 ‘에너지 지산지소’를 말하는데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그렇다. 요즘 ‘에너지 지산지소’란 말이 자주 나온다. <진안신문>의 보도에 이어서 JTV가 24일 ‘송전탑 반발..."전력 생산지로 기업 오면 해결"’이란 제목의 기사를 연속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한 마디로 '기업을 이전해 오면 될 것 아닌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한 보도였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정부와 한국전력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근거로 댄 건 전남북지역의 재생에너지가 남는다는 것”이라며 “남는 재생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전력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하지만 실제로 전북지역의 전력 자립도는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해당 지역의 기업이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업 이전을 돕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전기료를 깎아주는 차등 요금제 같은 제도들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처럼 지산지소의 해법이 최근 많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전주시민축구단 ‘보조금 유용‧횡령 의혹’ 단장 사망..."철저한 수사·언론 제역할 촉구" 성명, 왜?

함윤호 앵커: 다음은 최근에 한 번 들여다 본 내용이긴 하지만 전북민언련에서 성명이 나왔다. ‘수억원의 보조금 유용·횡령 의혹이 뉴스거리가 아니란 말인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한데도 기사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데 전주시민축구단 보조금 횡령 의혹에 관한 것이다.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준다면?

손주화 처장: 관련 내용이 12일 <전북의소리>를 통해 보도됐듯이 전주시민축구단이 2013년부터 4,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시작해 현재 7억원 이상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는 상위권에 속한다. 이 사업이 2022년 정도부터 전주시의회에서 보조금 유용 부분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그런데 작년부터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이어지면서 올 8월에는 이러한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서 전주시가 조사에 나섰다. 연초에 7억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잔고가 1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원래 이 시기에 3~4억원 정도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수억원의 보조금이 사라진 내용을 알 수 있게 한 사안이다. 특히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자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단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내용이 보도돼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동안 전주시의 대한드론축구협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낸 상황인데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또 다시 수억원의 보조금 횡령 의혹이 발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진상 규명이 이뤄지고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을 가장 빠르게 접근하고 이러한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을 출입기자단의 무보도의 문제가 출입기자단의 존재 이유를 잃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보조금 횡령 의혹이 커지게 된 배경에도 한 몫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이 이번 성명에 담겨 있다.

함윤호 앵커: 단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기자의 신분을 함께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들이 나온 것 같다. 다음 달 경남 김해에서 열릴 전국체육대회에 전북 축구를 대표해서 출전하게 될 텐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당장 숙소 비용을 내지 못해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일부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나가게 되는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전주시민축구단이 2007년 창단해 지금까지 많은 명성과 전주시 이미지 홍보해 왔다. 전북 프로축구단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하며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 왔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단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어제 전주시민축구단 감독과 인터뷰를 했는데 자금 압박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그동안 전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90%가량을 인건비로 지급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임금이 체불돼 분위기가 계속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합숙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쫓겨난 상황에서 선수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

함윤호 앵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전주시민축구단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만큼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