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짜맞추기' 등 말 많고 탈 많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 또 어떤 문제가?...24일 긴급 토론회 ‘주목’

‘먹튀 논란’에 이어 ‘특혜 시비‘와 '짜맞추기 감정평가 의혹' 등으로 말 많고 탈 많은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을 둘러싼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는 24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구 대한방직 부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승우 전주시의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안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주제발표 이어 전문가들 토론 진행

이날 토론회는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 삼천1·2·3동, 효자1동)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안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관한 주제발표에 이어 박정원 UB 도시계획기술사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적절성‘,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감정평가와 공공기여량 환수의 타당성‘,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오현숙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의 좌장(사회)으로 진행될 이번 긴급 토론회에서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소유한 ㈜자광의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 제안서와 사전협상 조정회의, 용도변경 전후 감정평가, 공공기여금 산정과 기여사업의 세부 내용 등이 시민 이익 최대 환수라는 원칙과 도시계획의 공공성 확보라는 방향에 잘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 외에 개발을 둘러싼 여러 의혹 및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또한 (사)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 소속 11개 감정평가법인이 지난 4월 5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감정평가서 업체 선정 추첨 과정에서 ‘일반적인 추첨 과정에 비해 공정하지 않았다’는 불공정 논란에 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협상조정단 감정평가사의 이해충돌, 짜맞추기 감정 의혹을 제기한 내용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에 참여한 2곳의 감정평가법인과 사업 시행자인 ㈜자광,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전주시의 유착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광 불안정한 부채 현황, 타 지역 유사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대안 제시 전망 

이밖에 ㈜자광의 불안정한 부채 현황과 관계사 대출금 및 미지금금 규모, 인천 청라시티 타워 및 부산 롯데타워 등과의 비교를 통한 개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토론이 준비돼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옛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2월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최종 선정 된 뒤 전주시와 ㈜자광의 협상이 속도를 내며 현재 ▲전북도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협약서(안) 의회 동의 ▲도시관리계획 의회 의견청취 ▲협약서 작성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곧바로 건축인허가 후 착공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계획이득 환수(공공기여량)를 둘러싼 논란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앞서 전주시는 협상단 회의와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원을 환수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지만 환수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옛 대한방직 부지의 종전 자산 평가액은 높이고 종후 자산 평가액은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광에 상당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주시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공기여량의 대폭 상향을 주장하며 이익환수 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은 아예 사전협상안을 원점에서 재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공공기여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용도 변경 특혜 시비·짜맞추기 감정·협상 조정단 이해충돌·도시개발 사전협상 지침 위반' 등 제기된 의혹 해소 ‘관건’

한편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소유주이자 개발사업자인 ㈜자광은 옛 대한방직 터 23만 565㎡에 ▲470m 높이의 타워 건설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과 쇼핑몰 등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문화공원 및 공개공지 조성 ▲지하차도 조성 ▲교량 확장 및 신설 ▲주변 도로 확충 ▲녹지조성 등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자광의 자본 불건전성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다. 특히 공업용지의 상업용지 등으로의 전환에 따른 특혜 시비에 이어 착공 및 분양 이후 자금난으로 공사 지체와 부실 시공, 공사 장기화 등에 따른 시민 피해·불편을 우려하며 신중한 행정 절차 및 안전장치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밖에도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앞두고 용도 변경 특혜 시비에 이어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가 사업주의 이익은 키우고 시민의 이익과 도시계획의 공공성은 줄인 '짜맞추기 감정'에 '협상 조정단의 이해충돌', '도시개발 사전협상 지침 위반' 등 총체적 부실 덩어리란 지적이 제기된 상태여서 특혜 의혹과 부실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