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추석 연휴 ‘병의원 진료’ 어땠나?/전주시 '민간체육단체 보조금’ 투명·적법성 의문...전주시민축구단장 겸직 지역 일간지 기자 ‘사망’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청년은 모르는 '청년축제'...유력 인사들 '낯내기용 행사'/축제가 지역혁신?...RIS 과제비로 진행된 '청년축제’ -진단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9월 19일 방송에서는 <추석 연휴 ‘병의원 진료’ 어땠나?>, <전주시 '민간체육단체 보조금’ 투명·적법성 의문...전주시민축구단장 겸직 지역 일간지 기자 ‘사망’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청년은 모르는 '청년축제'...유력 인사들 '낯내기용 행사'>, <축제가 지역혁신?...RIS 과제비로 진행된 '청년축제’>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추석 연휴 ‘병의원 진료’ 어땠나?

함윤호 앵커: 목요일 아침은 우리 지역 언론 보도를 모니터·분석해 보는 시간이다. 먼저 두 분,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박주현 대표: 이번 추석 연휴는 폭염 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있을 정도로 가장 무더운 추석 명절이었고, 고물가에 의료대란 여파로 더욱 무겁고 불안한 명절 분위기였지 않나 생각된다.

손주화 처장: 추석 기간에 친척과 지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기 위해 조심하자’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의료대란 때문에 불안한 명절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함윤호 앵커: 무엇보다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역시나 병원 이용이 쉽지 않았다. 명절 기간에 우리 지역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 의료파업 이후 전북대와 원광대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보도됐고 하루 16시간 근무하는 곳도 있다고 했는데 이번 추석 연휴 어떤 상황이었나?

박주현 대표: 추석 연휴 기간에 덕담으로 나누던 ‘더도 말도 덜도 말고 한가위 보름달만 같아라’가 올해는 ‘더도 말도 덜도 말고 아프지 말자’란 덕담으로 변해 유행했을 정도다.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우려됐던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했다. '다행히 응급 진료를 받지 못해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안위하는 목소리들도 나왔지만 상급병원인 대학병원들의 뺑뺑이 사례는 여전했다. 응급실에 수술할 수 있는 의사나 전공의가 없어서 대학병원들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번 명절 기간에 큰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지난 15일 추석 연휴 시작과 함께 광주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50대 남성이 광주지역 4곳의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해 1시간 넘게 전주로 이동해 상급병원이 아닌 수병원으로 옮겨져 2시간가량 수술을 받고 입원실로 이동해 크게 주목을 받았다. 소방대원들이 응급환자를 놓고 전화로 병원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응급실 뺑뺑이’가 아닌 ‘전화 뺑뺑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전북지역에서 다행이 24시간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있어서 위기를 넘긴 사례가 전국인 이슈가 됐다.

이 외에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 뺑뺑이 소식이 많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하혈 중인 25주 임신부가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뉴스가 전국적으로 크게 보도됐고, 16일에는 대전 동구의 복부 자상 환자가 대전과 충남 논산 등 지역 병원 10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하고 4시간 만에 천안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 등이 대표적 사례로 보도됐다.

함윤호 앵커: 명절 속에서도 119 구급대원들의 상황이 KBS전주총국에 의해 보도되기도 했는데, 긴급 상황에서 전화까지 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 언론 보도 상황, 전반적으로 어떠했는지?

손주화 처장: 응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대원들이 환자를 데려갈 병원을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 추석 연휴에도 하혈한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했다는 보도를 보면 충청지역은 물론 서울과 인천, 전라도지역까지 전화를 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보아 얼마나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지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사례들이 늘다보니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다. 노컷뉴스 12일 기사 중 ‘'응급실 전화 뺑뺑이' 들어보니…환자도, 대원도 '진땀’‘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평소에는 10건 전화하면 60%~70%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10건을 전화하면 거의 80%~90%는 수용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 병원에서 거절이 되면서 ’환자 수용 불가‘ 통화 녹음을 들어보니 내용이 제각각이고 전공의 사직 사태 이후 재이송 건수가 46%나 증가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공의 사직 사태 이후 현장을 지키는 전문의 이탈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통화가 거부당한 이유 중에는 ’전화 뺑뺑이‘ 실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더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전주시 '민간체육단체 보조금’ 투명·적법성 의문...전주시민축구단장 겸직 지역 일간지 기자 ‘사망’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함윤호 앵커: 꼭 진료 받아야 될 사람이 진료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구급대원들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금, 하루빨리 대책이 나와야겠다. 다음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추석 전부터 나온 보도인데, 전주시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전주시민축구단이 있다.

2007년도에 창단을 했고 K리그 1, 2, 3, 4의 세미프로축구단인데 이곳의 단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런데 단장의 직업은 현직 일간지 기자였다. 민간체육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적법성 문제 등 짚을 게 많은 것 같다?

박주현 대표: 전북지역의 프로축구단인 ‘전북 현대’가 한때 ‘닥공 축구’로 유명세를 떨치던 것과 달리 최근들어서는 하위권 성적으로 ‘강등권’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북 프로축구팀이 잘나가던 무렵인 2007년 창단한 전주시민축구단이 2013년 이후 매년 전주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돼 왔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조례제정 없이 들쭉날쭉 지원되다보니까 명확한 기준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이 전주시의회에서 줄곧 지적돼 왔다.

그러더니 최근 자금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단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해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주시민축구단은 최근까지 성적이 좋아서 전주시 이미지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됐는데 전주시민축구단장이 최근까지 전북지역 한 일간지에서 부장급 기자를 겸직해 오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취재 결과에서 드러난 바로는 지난해부터 30여명의 임금이 보조금에서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가 체불이 된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8월에는 국민신문고에 임금체불 내용이 고발되면서 전주시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시민축구단 인건비 등으로 지원된 7억원의 보조금 중 남은 잔액이 3억여원이 되어야 함에도 1,00여만원에 불과한데다 다수의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돼 내부 자금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 의뢰해 현재 관할 경찰서인 완산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함윤호 앵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명복을 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 다른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전주시민축구단장을 현직 기자가 맡은 것 외에 보조금을 받는 곳인데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논란 등의 숙제가 남아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손주화 처장: 인건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의 예산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지금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산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2013년도에 약 3,000만원 정도 지원되던 것이 2019년 세미프로축구 진입을 시도하면서 예산이 급격히 늘었다. 2024년에는 총 7억 4,000만원이 전주시 체육산업과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의회에도 확인해 보았는데 이 보조금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나왔다.

2022년부터 예산과 관련해 잘못 집행된 부분들이 회의록에서도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인건비를 지급받는 단체에 일간지 부장급 기자가 겸직하는 경우 타당하느냐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이 임실지역에서도 발생했다. 보조금을 인건비로 지급 받는 기자가 임실지역에서 겸직하다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번 전주시민축구단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단체 예산 기준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북의소리>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가령 “현직 언론인 신분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혈세를 지원받는 민간체육단체 책임자급 단장을 겸직한 것과 관련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전주시민축구단 지원 받은 7억원 넘는 예산, 어디로 갔을까? 

함윤호 앵커: 지원 받은 7억원이 넘는 예산이 어디로 갔을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단장이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전주시민축구단의 이번 사태 이후 많은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보조금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지급된다는 점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그동안 밝혀왔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축구단이 자금동맥경화 현상을 빚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남은 기간의 인건비는 물론이고 거래업체들의 대금결제 미지급과 전기·상수도 이용 요금 등의 체납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전주시가 10년 가까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좀 더 꼼꼼히 지도·감독했더라면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아쉽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더구나 현직 언론사 기자가 겸직하면서 이해출동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지만 전주시는 수사 중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단장 구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내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청년은 모르는 '청년축제'...유력 인사들 '낯내기용 행사'

함윤호 앵커: 이번 주 21일이 다름 아닌 청년의 날이다. 우리지역에서도 관련 축제가 열렸다. 그런데 이 축제가 ‘그들만의 축제’가 되어버렸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왔다. 유력인사 낯내기 축제란 지적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정이 강조하는 핵심어 중 하나가 바로 '청년'이다. 마침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이 바로 청년의 권리와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청년의 날이다. 전북지역에서 지난 2016년에 시작한 뒤 올해까지 이어져 온 '청년축제'가 올해도 청년의 날을 앞두고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청년축제부터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청년창업박람회까지 전북 청년축제를 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런데 막상 행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청년들은 보이지 않고 식순의 상당 부분이 내빈으로 참석한 정치인들의 소개로 채워져 정치인들의 낯내기 행사란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전주MBC가 연속 보도를 했는데 행사 시작부터 상당 부분을 내빈으로 참석한 정치인들의 연설로 채워진 반면, 정작 현장의 청년들은 참가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첫날 행사의 내빈 소개와 이들의 기념사·축사로만 30분 넘게 소요됐다.

도지사와 전북교육감, 전북도의원들이 줄줄이 소개되고 인사말이 이어지면서 행사의 핵심 이벤트였던 '청년정책 비전선포 퍼포먼스'는 단 10분간만 진행돼 내빈들을 위한 행사란 비판이 나왔다. 이 외에 예산과 관련해서도 많은 잡음이 나왔는데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돼 연예인을 위한 행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함윤호 앵커: 무엇보다 이 축제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빛나야 하는데 행사 식순에서 내빈 소개와 축사가 많다보니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 것 같다. 그런데 이런 행사에 도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 됐다. 어떻게 보아야 할지?

손주화 처장: 이번 행사의 예산 출처에 대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행사에서 청년들도 자신이 무슨 행사에 참가했는지조차 모른 채 청년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행사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회 축제 때보다 약 20배 가까이 증가했고 인기 가수나 연예인들 초청 비용이 많다. 그 중 사실상 섭외비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과도하게 이 부분에 투입돼 청년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구나 이번 예산은 전북자치도가 직접 책정한 게 아니고 교육부가 지역 혁신에 쓰라고 교부한 RIS 사업비에서 지원돼 적정하느냐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축제가 지역혁신?...RIS 과제비로 진행된 '청년축제’

함윤호 앵커: 전북지역 청년축제 예산 중 많은 비용이 연예인 초청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있다. 일부 필요하긴 하겠지만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온 지역과 대학 간의 혁신적인 사업을 위해 추진된 RIS사업비에서 지원됐다는 건데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박주현 대표: 전북지역의 이번 청년축제에 사용된 3억 6,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즉 RIS사업비 일부란 지적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교육부 최대 재정지원 사업으로 5년간 1,500억원을 지원하는 RIS사업에 전북은 2020년과 2022년 두 번의 고배를 마셨다. 2021년에는 공모 신청조차도 하지 못한 아픈 경험이 있었고 다행히 지난해와 올해 전북대와 원광대 등이 선정되기도 했지만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다.

그런데 이번 청년축제에 전북자치도가 직접 책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지역 혁신에 쓰라고 교부한 RIS사업비가 배정된 것이어서 논란이 크다. 주무부서인 청년정책과를 통한 행사 예산이 아니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하는 RIS사업비가 사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예산을 교부한 전북테크노파크는 축제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섭외비만 1억원을 넘겼다고 한다. 따라서 RIS사업비로 연예인들 섭외까지 추진했다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 자칫 교육부 감사까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 숙고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여론이 높다.

함윤호 앵커: 주무 부서가 청년청책과일텐데 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집행을 했을까? RIS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많은 섭외 비용까지 들어갔는데 '청년들도 모르는 청년축제’, 바로 내일 모레가 청년의 날인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 씁쓸하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해준다면?

박주현 대표: 오늘 우리가 혈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혈세 집행에 관한한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된다.

손주화 처장: 얼마 전 드론축구 (혈세 지원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 시민축구단 보조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함윤호 앵커: 그래서 행정에서 일하고, 의회가 감시·견제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생각하고 보면 쉬운 일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