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교부세 ‘싹뚝', 재정 열악 전북 ‘흔들’…반년 만에 7,800억 세수 펑크”/"새만금, 땅따먹기 싸움 언제까지?”/“전주 ICT·SW·콘텐츠 절반 이상 연매출 1억 미만”/“완주 배매산 불법 폐기물, 5년째 원상 복구 뭉그적”/“지역농협 100억원대 부실대출 수사 ‘미진’”/”전북대 ‘건지광장’을 ‘태조 이성계 광장으로?"

지자체마다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에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또다시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해 그 후폭풍은 한층 더 심각해질 조짐이란 뉴스가 나왔다. 특히 세수 결손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가 당초 지방정부에 내려주기로 한 교부세를 감액함에 따라 열악한 재정상황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들이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큼지막하게 보도됐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일부 분쟁지역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극히 좁은 구역에 불과해 갈등이 여전한데다 내부 개발에 족쇄가 될 거란 우려와 지역 갈등을 잠재울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도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2000년 초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자면서 시작된 전주의 ICT·SW·콘텐츠 기업 51.6%가 연매출 1억원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등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5년 전 한 업체가 완주군 배매산에 고화토를 불법 매립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당시 완주군은 해당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고발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이밖에 지역 단위농협 지점의 100억원대 부실대출 의혹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또한 희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전북대가 최근 교내 홈페이지에 학교 대표 시설물인 건지광장의 명칭을 ‘태조이성계 광장’으로 변경하는 계획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가 올라와 반발이 크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9월 8일과 9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교부세 ‘싹뚝', 재정 열악 전북 ‘흔들’…반년 만에 7,800억 세수 펑크”

세수 결손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9일 전라일보는 ‘'교부세 7720억 싹뚝' 재정 열악 전북 흔들’이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새전북신문은 ‘전북, 반년 만에 7,800억 세수 펑크’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각각 비중 있게 다뤘다.

전라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지난해 정부가 전북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에 당초 내려주기로 한 지방교부세는 6조 9587억원 규모다”며 “그러나 실제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6조 1867원으로 7720억원 규모가 감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로는 전북자치도 1377억원, 전주시 595억원, 군산시 616억원, 익산시 644억원, 정읍시 628억원, 남원시 594억원, 김제시 541억원, 완주군 383억원, 진안군 340억원, 무주군 288억원, 장수군 275억원, 임실군 332억원, 순창군 300억원, 고창군 426억원, 부안군 381억원 등을 당초 교부하기로 한 지방교부세보다 감액한 것”이라는 기사는 “이로 인해 기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는 “실제 도내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정읍시(9.57%), 부안군(8.8%), 남원시(8.56%), 순창군(8.13%), 고창군(7.89%), 임실군(7.68%), 무주군(7.17%), 장수군(7.04%), 진안군(6.96%) 등 9개 시·군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세수 결손이라는 이유로 많게는 600억원 가량 감액된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감액조치 이후에도 정부가 세수 결손 등으로 지자체 교부금 감액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 25%를 넘지 못하는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들의 살림살이 규모는 더욱 위축됨에 따라 신규사업들의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돼 지방소멸을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새전북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지자체마다 역대급 세수결손 사태에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또다시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해 그 후폭풍은 한층 더 심각해질 조짐이다”며 “8일 국회 기획재정위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 의원이 전국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올 상반기에 거둬들인 지방세는 총 1조 5,896억 원대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7.4%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 기사는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19.8%), 지방소비세(-6.5%), 취득세(-6.2%) 등 지역경기 바로미터격인 세목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만큼 도내 기업 실적이 좋지 못했고 지역사회 소비도, 부동산 거래도 위축됐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기사는 “이런 식으로 올 상반기에 줄어든 도내 전체적인 지방세입은 총 7,843억원, 즉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2%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는 올해 본예산이 5,000억원 안팎인 무주군, 진안군, 임실군 등과 같은 동부권 지자체들 1년치 살림살이 비용보다 큰 손실이다”고 지적했다.

"땅따먹기 싸움 언제까지?...안갯속 새만금”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쉽게 정리되지 않아 지역 갈등을 잠재울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MBC는 8일 ‘"땅따먹기 싸움 언제까지?"…안갯속 '새만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제 심포에서 만경강을 따라 새만금 내측으로 뻗어나가는 길이 3.8km의 제방도로는 '만경7공구 방수제'로, 실은 인접한 군산과 김제 등 지자체들이 관할권 갈등을 벌여 온 분쟁의 땅”이라며 “"정부는 이곳 방수제가 김제시와 붙어있다며 최근 관할권을 김제시에 부여하고 분쟁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더 이어갈지를 놓고 현재 논의가 한창이다”는 기사는 “문제는 이 같은 분쟁지역과, 이른바 예비 분쟁지역들이 새만금에 수두룩하는 점”이라며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 등 수년전 공사가 끝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관할 결정이 2년 가까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사업이 구체화 단계에 접어든 '새만금 수변도시'는 관할권 분쟁이 상당한 걸림돌”이라며 “전체 6.6㎢ 매립지에 인구 4만이 머무는 정주도시를 조성한단 계획이지만, 군산과 김제, 부안 등 무려 세 지자체가 접근성 등을 강조하며 '자기네 땅'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에 토지 분양에 착수한다는 밑그림으로 최근 '새만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으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욱이 “계획대로라면 행정구역도 없는 땅을 분양할 수 밖에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뿐”이라는 기사는 “새만금 권역을 하나로 묶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메가시티 구상 역시 올 초 기대와 달리 관할권 분쟁으로 교착에 빠진 상태”라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일단 오는 11월 새만금 동서도로 등에 대한 관할 결정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결과에 상관 없이 갈등은 불 보듯 하고 더 격화될 거라는 전망만이 우세한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전주 ICT·SW·콘텐츠, 절반 이상 연매출 1억 미만...초라한 수준”

전북도민일보는 2000년 초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자면서 시작된 전주의 ICT·SW·콘텐츠 기업 51.6%가 연매출 1억원 미만에 머무르는 등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전주 ICT·SW·콘텐츠 기업 초라한 성적표…전체 51.6%가 연매출 1억원에 머물러’란 제목의 기사는 “전주시는 특히 2000년초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발족시키면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종합방안 등을 발표한 뒤 1단계로 20여개의 소프트웨어 관련 예비 창업기업을 입주시킴과 동시에 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좋지않은 선례를 남긴바 있다”며 “동일한 과오 행정이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사는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계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말까지 전주시 관내 ICT 분야 기업 601사(SW 197개사, IT제조 166개사, IT 서비스 31개사, 콘텐츠 207개)를 대상으로 방문과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현황조사를 벌였다. 내용은 기본현황과 희망 사업분야, 경영애로사항 등 5개분야 25개 문항으로 치러졌다”며 “문제는 현황조사 결과에서 전주시 관내 610개소의 ICT 기업 중 51.6%가 연매출 1억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뒤를 이어 1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은 전체 45.4%인 273개사로 나타났고,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은 1.7%인 10개사, 100억원 이상은 1.3%인 8개사에 그쳤다”는 기사는 “또다른 문제는 전주시 관내 610개소의 ICT 분야 기업들 거래처가 단순화돼 있다”며 “전체의 40% 정도가 중소기업에 자신들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 29.6%, 소비자 23.7%, 대기업 6.7%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마디로 ICT 분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마케팅 전략이 다급했지만, 형식적인 제스처로 일관하면서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실상을 전했다.

“완주 배매산 불법 매립 폐기물, 원상 복구 5년째 차일피일 뭉그적”

5년 전 한 업체가 완주군 배매산에 고화토를 불법 매립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당시 완주군은 해당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KBS전주총국은 8일 ‘완주 불법 매립 폐기물, 원상 복구 5년째 차일피일 뭉그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완주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야산 일부가 포장재로 덮여 있다”며 “지난 2019년, 한 업체가 하수 찌꺼기를 재가공한 고화토를 불법 매립했다가 적발된 곳인데 당시 완주군은 업체 대표에 벌금 5백만 원을 부과하고 그해 10월 말까지 고화토를 퍼내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가 고화토를 불법으로 매립한 현장은 불법 매립이 적발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원상 복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는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불법 매립한 고화토는 만 3천여 톤(t)에 불과하고, 이미 작업을 대부분 마쳤다는 입장”이라며 “당초 완주군은 6만t 규모의 토사를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고 현재까지 일부만 이행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문제는 완주군이 후속 조치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농협 100억원대 부실대출 수사 ‘미진’ 논란”

지역 단위농협 지점의 100억원대 부실대출 의혹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지역농협 100억원대 부실대출 수사, 수사기관 '미진' 논란)에서 “지난 6일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신청한 농업법인 대표 A씨와 전주지역 농협 전 직원 B씨(배임수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두 사람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이런 가운데,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배제한 채 단순 영장 신청에만 집중한 경찰과,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 대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과정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와 함께 법원은 법리 다툼이 치열한 배임죄 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향후 금융수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전문성 제고 등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북대 ‘건지광장’→‘태조 이성계 광장’으로?”

희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전북대가 최근 교내 홈페이지에 학교 대표 시설물인 건지광장의 명칭을 ‘태조 이성계 광장’으로 변경하는 계획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가 올라와 반발이 크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전민일보는 관련 기사(‘건지광장’→‘태조 이성계 광장’으로?)에서 “올해 전북대학교 교내 시설물 명칭의 연이은 변경에 일부 재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교내 홈페이지에 학교 대표 시설물인 건지광장의 명칭을 ‘태조 이성계 광장’으로 변경하는 계획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가 올라와 논란을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사는 “지난 5일 전북대학교는 공식 홈페이지에 건지광장의 명칭을 ‘태조 이성계 광장’으로 변경하는 계획에 대한 찬반 조사를 게시했다”며 “건지광장은 ‘하늘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으로 광장 가운데 위치한 정자 문회루와 주변 풍경이 어우러져 재학생들과 지역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명소”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