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행정 특혜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549일째 전주시에 묻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전주시에 대한 민원 제기와 함께 전주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글들이 1년 6개월여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 시선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완산구 신촌2지구 공영 주차장 부지에 임대아파트 건축을 승인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쉼 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SNS에 올라오는 주민들의 불만과 요청에 묵묵부답이다. 코로나19사태 이후 언론에 비쳐지고 있는 전주시의 발 빠른 ‘전국 최초’ 또는 ‘전국 처음’을 앞세운 시책 홍보와는 다르게 SNS 상에서는 느린 행정으로 되레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

시민 이보삼 씨(전주시 완산구)는 지난 18일 <전북의소리>에 “전주시도, 지역 언론들도 시민들의 오랜 불편사항을 외면하고 있다”며 '전주시에 묻습니다’란 제목의 기고의 글을 보내왔다.

그는 글 서두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유재산인 토지가 강제 수용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토건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수익을 위해 임자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국공유지를 손에 넣기 위한 작업이었고, 여기에는 전주시의 엉터리 건축행정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라며 물음부터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9년 2월 이후부터 전주시를 상대로 ‘전주시의 토건세력 야합을 고발합니다’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SNS 데모(시위)'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경과와 배경 등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전주시 행정을 비판했다.

‘영구’ 공영주차장 준공 1년도 안 돼 그 자리에 임대아파트 추진이라니, 왜?

전주시가 해당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협약기간을 '영구'라고 해놓고 준공한지 1개월도 채 안 돼 그 자리에 임대아파트 건설계획과 승인을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과정에서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의견 무시와 온갖 불합리한 특혜행정을 드러내 보였다는 게 기본 취지다.

 전주시의회 제363회 시정질의(유튜브 동영상)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5일 전주시의회 제363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이뤄진 전주시장의 발언과 답변내용이 SNS에 공개되면서 '거짓말 시장’이란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유행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워졌다.

이른바 SNS 상에서는 전주시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가열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별로 보이질 않는다.

김윤철 시의원 : 첫 번째, 공한지 주차장이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게 왜 예산 낭비가 아니에요? 주민참여 사업이지만 가까운 시일, 1, 2년 쓰고 용도 폐지가 될 것이면 사업을 안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김승수 시장 : 그 이후에 아마······.

김윤철 시의원 : 모르면 알려드릴게요. 이미 공영주차장을 만들 당시는 앞에 임대주택사업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예측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중지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아까 답변에서 이 공영주차장은 한시적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문서상에는 이 공영주차장은 영구용도로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시 문서에. 왜 그런 답변을 해요?

김승수 시장 : 의원님,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윤철 시의원 : 정확합니다. 기강 해이입니다, 기강 해이.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고 뭐예요...

“온당치 못한 사업, 예산낭비 사례” 전주시의회 지적에도 강행 이유?

이날 시정질의에서 김윤철 시의원은 전주시 완산구 신촌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민원을 대신하여 질의하였으나 김승수 전주시장은 잘 모르는 듯이 어물쩍 답변하며 넘어갔다.

김 의원은 “최근 SNS 상에서 전주시에 대한 민원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 전주시가 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이번 사업은 온당치 못한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그대로 두라! 막대한 건설회사 특혜 반대”를 외치며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지만 묵묵부답인 가운데 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자 어찌된 영문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는 모습에 주민들은 분통을 삭이지 못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주시장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거절당하고 SNS를 통해서도 많은 문제제기와 전주시청의 올바른 답변을 요청해 온 시민 이보삼 씨는 답답함을 호소하며 전주시의 특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의 전주시 완산구 신촌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민원 발생은 지난 2017년부터 비롯됐다.

전주시 완산구는 2017년 8년 14일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사업 공모 및 제안서 제출과 함께 2018년 4월 12일 중화산2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중화산2동 공한지 주변 1,321㎡(400평)에 35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비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2018년 4월 공사발주를 했다.

같은 해 5월 15일 중화산2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 시행 의뢰와 5월 29일 계약, 6월 5일 착공 등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 후 2018년 7월 2일 공사가 준공됐다. 당시 이 공사의 협약기간은 ‘영구’로 돼 있었다는 게 주민들과 시의회의 주장이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1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358-3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심의신청서가 제출되고 7월 30일 심의 의결된다. 효자동1가 358-3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서 승인신청서 제출 건이 통과된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같은 달 준공된 공한지 무료주차장 부지가 여기에 포함되면서 사단이 나기 시작했다.

2019년 9월 5일 전주시의회 제363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김윤철 의원은 “‘영구’로 계획하고 조성된 주차장 부지를 임대아파트 부지로 편입시켜 준 것은 특혜이며 예산낭비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승수 시장은 “예상낭비가 아니다”고 해명하는 등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2019년 11월 19일부 27일까지 열린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곳은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 시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는 “신촌2지구 임대아파트 신축 사업은 전주시 일대에서 암약하는 토건브로커에 의해 계획되었고, 이 브로커는 행정업무 담당, 건설회사 섭외, 토지매수 등의 역할을 나눠 본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혈세를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없애고 임대아파트 사업을 무리하게 심의 및 조건부 승인한 전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민원을 야기 시킨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다.

“1987년 5월 고시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아파트를 신축해야 아파트 층고 및 세대수 증가를 통해 최고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시민들보다 건설회사 편드는 전주시, 명백한 특혜” 비난

그런데 “전주시는 건설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대놓고 편들기까지 한다”는 주민들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교통안전 및 생활편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은 철저하게 무시된 채 이뤄진 임대아파트 승인은 불순한 의도이자 특혜”라는 것이다.

이처럼 민원이 거듭 제기되자 전주시는 뒤늦게 부랴부랴 지난 8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은 전주시와 건설회사의 문제점과 특혜 의혹에 대해 성토하는 자리가 되었고 전주시는 오히려 건설회사를 대변하는 웃지 못 할 풍경이 연출되었다”는 게 참석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측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주체측에게 대체 주차장을 기부체납 받기로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 이보삼 씨는 “임대아파트 신축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건설회사에 대한 특혜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주시 명확한 답변, 적극적인 민원해결 노력 아쉬움

그는 또한 “아파트를 지으면 최소 50년은 바꿀 수 없으며, 전주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편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년 후를 예측해야 한다”면서 “도시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도시라는 공간은 시민들의 삶터이자, 일터이자, 아이들 교육의 터전이자 놀이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수차례 전주시장 면담 요청을 했지만 면담이 단 한차례 이뤄지지 않은 불통시정에 대한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변환경과 시민들 여론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건설회사의 이익을 위해 주민숙원사업으로 만든 공영주차장을 없애면서까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과 민원은 오늘도 SNS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이 씨가 밝힌 문제의 ‘전주시 완산구 신촌2지구’ 관련 전주시에 요청한 면담요청 및 민원제기 주요 내용과 결과다.

전주시장 면담 요청 사항

2019년 6월 2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주시장 면담요청(1차) - 면담 불허

2019년 7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주시장 면담요청(2차) - 면담 불허

2019년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주시장 면담요청(3차) - 면담 불허

2019년 7월 24일 전주시청 비서설에 상기 국민신문고(1,2,3차) 내용을 포함하여 재차 면담하여 줄 것을 fax로 발송 후 비서를 통해 수신하였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으나 결국 면담은 불허.

이후 페이스북 등 SNS에 ‘전주시에 묻습니다’ 549일째 게재 운영(2020년 8월 22일 현재)

전주시의 명확하고 신속한 민원인에 대한 답변 태도와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

시민들이 왜 전주시 건축행정을 특혜라고 주장하는지 보다 세심히 귀 기울일 때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