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총체적 부실 김제 스마트팜, 농어촌공사 50억 투입 지반공사 침하 발생"/“전주시 BRT사업 토론회 찬·반 갈려”/“전북산 재생에너지 전북서 사용하고 송전선로 지하 매설해야”/정헌율 시장 2차 소환 조사”/ “비판 기사 빌미 광고비 갈취 인터넷신문 기자 항소심서 감형”/“추석 제수용품 들썩"/"옥정호 조류경보 관심 단계"
전북 주요 방송·일간지 의제 톺아보기-2024년 9월 6일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부실 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시설이 하자 투성이가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반 침하가 지목됐다며 땅이 무른 습지에 스마트팜을 짓기 위해 지반 조성비로만 수십억원을 추가로 투입했지만 농어촌공사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와 시선을 모았다.
전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Bus Rapid Transit(BRT:간선 급행 버스체계, 일명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갈렸다는 소식과 함께 일부에선 토론회가 사업설명에만 집중됐다며 행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다.
전북에서 생산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RE)는 도내에 우선 공급해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할 필요가 있는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송전탑을 지하로 매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뉴스가 시선을 끌었다.
또한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헌율 익산시장이 2차 소환을 마치고 나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밝혔다는 뉴스와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로 법정에 선 전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는 사건 기사들도 주목을 끌었다.
과일과 채소, 수산물 등 추석 제수용품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올랐다는 뉴스와 올해 추석 제수용품은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가 동시에 전해졌다. 이밖에 늦더위에 녹조가 지속되면서 용담호에 이어 옥정호에 관심단계 조류경보가 내려졌다는 뉴스도 많이 보인다. 9월 5일과 6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총체적 부실 김제 스마트팜...농어촌공사 50억 투입 지반공사 불구 침하 발생, 명확한 입장 밝히지 못해”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부실·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시설이 하자 투성이가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반 침하가 지목됐다며 땅이 무른 습지에 스마트팜을 짓기 위해 지반 조성비로만 수십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JTV 단독 보도가 이목을 끌었다.
빙송은 5일 ‘지반공사에 수십억 쓰고도..."시공·감리 분리"’의 연속 취재 기사에서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이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의심되고 있는데 급기야 농림부는 농어촌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시공과 감리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며 “당초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부지의 절반 이상이 용도가 폐지돼 방치된 저수지를 매립한 땅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물이 고인 습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된 만큼,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게 사업의 첫걸음이었지만 그런데 1차 현장조사 결과 지반 침하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는 기사는 “문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면서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지반 조성비를 반영해 당초 지반 조성비로 10억 가량 반영됐지만 농어촌공사가 더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해서 자치단체가 40억을 추가로 투입했다”며 “농어촌공사는 나무 말뚝과 콘크리트 종류인 PHC 파일을 설치해 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50억 가량이나 투입해 지반공사를 해놓고도 침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선 내부 검토 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는 “지반 침하가 최종 사실로 확인된다면 당초 지반공사에 대한 설계나, 시공, 감리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라며 “현재 농어촌공사는 농림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공, 감리를 모두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팜 하자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는 정부의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밝혀지겠지만 농어촌공사의 신뢰도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보도해 파장을 예고했다.
“전주시 기린대로 BRT 사업, 찬·반 의견 갈려”
전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BRT(간선 급행 버스체계, 일명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전주 기린대로 BRT 시민대토론회 관심 속 찬반 의견 갈려)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다뤘다. 기사는 전주시가 지난 4일 오후 6시30분 전주시 진북동 전주자원봉사센터 1층 강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기린대로 BRT 시민 대토론회’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는 BRT 정류장내 모빌리티존과 교통약자 배려 정책, 차량 혼선 방지 홍보 사업 등 BRT 사업 관련 시민 의견 반영 결과를 발표했다”는 “이번 기린대로 BRT사업에 찬성 의견을 표명한 장진호 씨(31·회사원)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 병목 현상과 공사 중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 중립을 위해 이번 BRT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섭 전주개인택시조합장은 ‘전주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시민 공청회를 하면서도 BRT 신호체계와 중앙버스 전용차선 신설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등 교통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시가 수차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때마다 반대 의견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어 기사는 “실제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공식적인 의견 수렴 시간은 30분 안팎에 불과해 일부 시민은 ‘토론회가 아닌 설명회 같다’며 지적하기도 했다”며 “한 참가자는 ‘한옥마을 등 관광지 앞 기린대로 구역에 대해서는 BRT 설계 대신 관광객이 광장, 놀이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새롭고 확장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현 설계는 한옥마을 이용자들이 이용할 녹지나 공간에 대한 고려가 없어 아쉽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2021년부터 계획한 기린대로 BRT 사업에 412억을 투자해 호남제일문에서 한벽로 교차로로 이어지는 10.6km 구간의 중앙에 버스 전용 2개 차선이 만들어지고, 승객이 양쪽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도로 중앙에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정류장을 건설하는 BRT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린대로에만 막대한 혈세를 들여 기존 승용차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주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버스의 평균 통행 시간은 기존 33분 40초에서 29분 50초로 고작 4분 40초 단축된다는 점에서 전용차로를 확대한다고 해서 기존 승용차 운전자들이 시내버스로 옮겨갈 것이라는 건 막연한 기대라는 지적과 함께 전주시 교통 문제의 핵심은 출퇴근길 타 시군을 오가는 구간의 교통 체증인데,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BRT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고, 올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해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전북산 재생에너지, 전북서 사용하고 송전선로 철탑 아닌 지하매설 방식으로 바꿔야”
전북에서 생산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RE)는 도내에 우선 공급해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할 필요가 있는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새전북신문은 6일 “전북산 재생에너지 전북서 사용하자”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기사는 “호남권 곳곳에 초고압 송전탑 수백기를 건설해 부안, 고창, 신안 등지의 해상풍력을 RE100이 필요한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수도권 산업단지에 우선 공급하겠다거나, 논란이 거세지자 호남권은 이미 송전탑과 같은 전력망이 포화 상태라 더이상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없다며 이달부터 신규사업 허가를 제한하고 나선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며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도의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송전선로 신설’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대정부 비판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이어 “주제 발제자인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는 각각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야기한 일련의 전력 정책을 조목 조목 비판한 채 비수도권도 재생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기사는 “쉽게 말하자면 전북산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산단이나 전주·익산·정읍·김제 기회발전특구 등에 집중 공급해 RE100 기업을 집적화 하자는 안이다”며 “이경우 향토기업은 물론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촉진과 신산업 육성 등에 큰 도움 될 것이란 기대다”고 보도횄다.
또한 기사는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핵심 논쟁거리인 송전선로를 놓고 더는 철탑이 아닌 도로나 철도 갓길 등을 활용한 지하매설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고,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한국전력이 아닌 RE100이 필요한 첨단기업에 직접 재생에너지를 팔거나 시민이 참여한 협동조합형 소규모 발전소 설립과 같은 전북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정헌율 시장, ‘당선 목적 직위 남용 의혹’ 2차 소환 조사…”피의자들 일방적 주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헌율 익산시장이 2차 소환을 마치고 나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밝혔다는 뉴스와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로 법정에 선 전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는 사건 기사들도 주목을 끌었다.
전북CBS노컷뉴스는 ‘'당선 목적 직위 남용' 의혹…정헌율 익산시장 "나는 피해자"’란 제목의 기사에서 “5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으로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정 시장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조사는 '부당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공무원과 대질 조사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음해다’고 날 선 모습을 보이던 정 시장은 이날 전북경찰청 내 포토라인에서 약 3분간 의혹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는 기사는 “정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저도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비판 기사 빌미 광고비 갈취 인터넷신문 기자, 항소심서 감형”
전북CBS노컷뉴스는 또 다른 기사 ‘'비판 기사 빌미' 광고비 갈취 인터넷신문 기자 항소심서 감형’에서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5일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갈 범행을 저질러 직업윤리와 신뢰를 저버렸다’며 ‘지자체로부터 갈취한 광고비는 비록 소액이나 이는 국민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3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며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2,600여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추석 제수용품 ‘들썩들썩…재래시장 가장 저렴”
과일과 채소, 수산물 등 추석 제수용품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올랐다는 뉴스가 눈에 띈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왜 이렇게 올랐어? 추석 제수용품 ‘들썩들썩’)에서 “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에 따르면 올 추석 4인가족 기준 제수용품 상차림 비용은 평균 26만8천615원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전년 대비 3.9% 오른 수치다. 이번 조사는 전주지역 전통시장 3곳, 백화점 1곳, 대형마트 6곳, 중소형마트 14곳 등 총 24곳에서 실시한 결과”라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추석 제수용품(23개 품목) 비용을 4인가족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23만35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며 “중소형마트는 25만1천704원, 대형마트는 27만2천17원, 백화점은 40만8천318원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사는 “품목별로는 배, 사과, 무, 배추 등 과일과 채소류 대부분에서 가격이 올랐다”며 “사과(1개 300g) 가격은 5,654원으로 작년보다 38.1%가 상승했으며, 배(1개 700g)는 5,463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16.8%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용담호에 이어 옥정호 녹조 지속…관심 단계 발령”
늦더위에 녹조가 지속되면서 용담호에 이어 옥정호에도 관심단계 조류경보가 내려졌다는 뉴스들도 시선을 모은다. 전북자치도는 5일 오후 3시를 기해 옥정호에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추가된 측정지점에서 2회 연속으로 관심단계 기준인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으로 측정되면서 ‘관심’ 단계가 발령된 것으로 보고 전북자치도는 가축분뇨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주요 오염원에 대한 집중점검을 요청하며, 옥정호 인근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지역 언론들에 의해 일제히 보도됐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