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청와대 전 행정관 증인 신문 앞서 문 전 대통령 참석 통지 ‘파장’…야당 ”윤석열 정부 실정·무능 가리려 먼지떨이·눈속임 공작 수사, 정치 보복” 비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문 전대통령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문 전 대통령 딸 부부' 해외 이주 지원 배경' 등 물을 예정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의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전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를 받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의원은 "검찰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양산도 압수수색을 하고 문 전 대통령도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의 많은 분이 정치검찰의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타이이스타젯 '일할 사람 필요하다' 요청에 이상직 전 의원 서씨 추천” 진술 확보

그러나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타이이스타젯 측의 요청에 이상직 전 의원이 서 씨를 추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는 서씨 채용을 담당했던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전 대표를 올해 상반기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2월 태국에서 설립된 타이이스타젯은 현지에서 항공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업무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이스타항공 측의 조언을 전달하고 업무 연락을 주고받을 사람이 필요했고 직원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타이이스타젯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이 전 의원이 서씨를 추천해 채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서씨가 채용된 시점은 2018년 7월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대가로 서 씨 취업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에도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을 수차례 불러 서씨 채용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조국 "윤석열, 자신의 실정·무능 가리려 먼지떨이…전 대통령과 가족에게 나쁜 낙인 계속 찍어"

지난달 31일 이번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마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성과를 못 이루니까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나쁜 낙인을 계속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만 나쁜 게 아니고, 김건희만 디올백 받은 거 아니다. 저쪽은 더 나쁘다는 프레임을 형성하려고 온갖 먼지털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조 대표는 "사위가 대가성으로 취업했다는 얘기가 3년 전에 나왔던 얘기고, 3년째 이 사건을 파다가 갑자기 사건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피의자로 넣는 등 해괴망측한 일을 하고 있다"며 "시점에도 문제가 있고 그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3년 동안 수사를 했으면 진작에 이걸 다 얘기했어야 한다"며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경제, 민생 성과는 전혀 나오지 않아 문 전 대통령과 가족 얘기를 전면화시켜서 자신의 실정, 무책임, 무능을 가리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악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연락해서 사위가 여기(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할 거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라고 지시했다면 말이 되겠지만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며 "사위가 이 전 의원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서 돈 받았는데 문 전 대통령이 받은 거와 같아서 뇌물죄라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제 딸이 200만원 장학금을 3번 받았다. 공개 수여식을 한 거지 몰래 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저를 뇌물죄로 기소했다가 뇌물죄는 무죄가 났다"며 "검찰이 이런 논리를 문 전 대통령과 사위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지난달 31일 검찰 소환 조사 후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역량의 100분의 1 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정치 보복에 당 차원 적극 대응”…”국민 생명에는 관심 없고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악랄한 정권”

한편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관련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관련된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기구 논의가 있었다"며 "이미 검독위(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있고 내부에 팀이 구성돼 있지만 그걸 다시 확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 차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수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도는 마당에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휴대전화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 만인이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 여사만 예외"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전형적인 망신 주기로,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며 "이런다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결국 정치 보복의 칼끝이 향한 곳이 전임 대통령인가"라며 "정치 검찰을 동원해 정권의 지지율 폭락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임 대통령 모욕 주고 괴롭히고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등 37명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 보복은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수사 대상에 올려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엄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런 저런 쇼를 했던 것도 결국 목표는 하나였다"며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고 괴롭히고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저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문 전 대통령이었다"라며 "현 정부가 극악한 수법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돌파하려 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더욱 용산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현 기자